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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악의 쟁점과 투쟁의 과제

박천석 , 최미진 , 장호종 지음 | 노동자연대 | 2014년 11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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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5184210(118518421X)
쪽수 84쪽
크기 130 * 186 * 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은 2013년에 출간된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을 개정한 책으로, 본격화된 정부의 연금 개악 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진보 운동 내의 쟁점들을 다루고 특히, 지금 투쟁의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부분을 대폭 보강해 수록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연금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들: 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공약 사기로 막을 내린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
-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 공무원연금에 관한 거짓과 진실
- 진보진영 내 연금 개혁안 쟁점 (1) 어떤 '하후상박'이냐가 중요하다
- 진보진영 내 연금 개혁안 쟁점 (2) 국민연금과의 통합론에 대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중요하다
- 신규 공무원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

끝나지 않은 국민연금 개악 시도
형편없는 연금 / 비싸고 불공평한 보험료 / 누가 더 내야 하나 / 우리가 낸 돈은 기업주들의 투자자금으로 / 적립식? 부과식? / 재정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 고령화의 덫? / 세대 간 갈등?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 '연금 민영화'로 가는 길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요구

부록: 자본주의와 연금, 경제 위기

후주

책 속으로

ㆍ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안을 보면 재직공무원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 덜 받고 최대 65세까지 더 늦게 받게 된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도 2~4퍼센트 깎겠다고 한다.
평균 수명대로 산다고 가정하면 1996년 9급으로 들어 온 재직자는 6천만 원, 2006년에 들어 온 재직자는 1억 3천만 원이 줄게 된다. 2015년 신규자의 경우 삭감액은 8천만 원이지만 연금수익비가 1.13으로 어지간한 예금 이자보다도 낮아진다.
2016년 ... 더보기

출판사 서평

2013년 출간된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을 대폭 개정 증보한 책이다.
본격화된 정부의 연금 개악 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진보 운동 내의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새롭게 썼다. 특히, 지금 투쟁의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부분을 대폭 보강했다.

박근혜 정부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공무원연금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금 새누리당은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입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삭감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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