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악의 쟁점과 투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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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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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5184210(118518421X)
쪽수	84쪽
크기	130 * 186 * 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사회문제/복지 > 사회복지 > 국민연금

[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은 2013년에 출간된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을 개정한 책으로, 본격화된 정부의 연금 개악 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진보 운동 내의 쟁점들을 다루고 특히, 지금 투쟁의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부분을 대폭 보강해 수록한 책이다.

머리말

연금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들: 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공약 사기로 막을 내린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
-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 공무원연금에 관한 거짓과 진실
- 진보진영 내 연금 개혁안 쟁점 (1) 어떤 '하후상박'이냐가 중요하다
- 진보진영 내 연금 개혁안 쟁점 (2) 국민연금과의 통합론에 대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중요하다
- 신규 공무원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

끝나지 않은 국민연금 개악 시도
형편없는 연금 / 비싸고 불공평한 보험료 / 누가 더 내야 하나 / 우리가 낸 돈은 기업주들의 투자자금으로 / 적립식? 부과식? / 재정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 고령화의 덫? / 세대 간 갈등?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 '연금 민영화'로 가는 길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요구

부록: 자본주의와 연금, 경제 위기

후주

책 속으로

ㆍ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안을 보면 재직공무원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 덜 받고 최대 65세까지 더 늦게 받게 된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도 2~4퍼센트 깎겠다고 한다.
평균 수명대로 산다고 가정하면 1996년 9급으로 들어 온 재직자는 6천만 원, 2006년에 들어 온 재직자는 1억 3천만 원이 줄게 된다. 2015년 신규자의 경우 삭감액은 8천만 원이지만 연금수익비가 1.13으로 어지간한 예금 이자보다도 낮아진다.
2016년 이후 들어오는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똑같은 기여율과 급여율을 적용해 ‘공무원연금’이라고 할 수 없게 될 정도다. 장차 공무원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과 하향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 공무원연금 개악 때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공무원이 될 청년을 속죄양 삼고,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들을 차별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개악안은 연금액을 매년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인상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추가했다. 연금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이 매년 연금의 실질 가치가 자동으로 낮아지도록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개악은 “10년간 14조의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개악으로 2016~2027년 기간에 47.7조 원의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퇴직금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연금을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손해다. 게다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민간 보험회사 수중에 연금이 맡겨져 노동자들의 노후가 시장의 불안정성에 내맡겨질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조처에 ‘하후상박’ 개혁을 포함시켰다며 크게 인심이라도 쓴 듯이 생색을 냈다. 연금 수령액을 정할 때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낙 삭감폭 자체가 커서 ‘하후’는 없다. 상부든 하부든 모두 연금이 삭감되는 ‘하박상박’일 뿐이다. 1백만 원 가까이 삭감되는 사람들 중에는 고위직 공무원들뿐 아니라 교사와 연구직?계약직 공무원도 다수 포함된다.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수령액을 깎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긴 했다. 그러나 그만큼 기여금도 덜 내게 되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깎은 연금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가지도 않는다. 재정안정화 기여금도 상위 33퍼센트는 4퍼센트씩, 하위 33퍼센트는 2퍼센트씩 걷을 뿐 그 돈을 하위직 노동자에게 주지는 않는다.

ㆍ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 상향평준화가 대안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국민연금이 열악한데,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리느냐’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형평성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형평성에는 별 관심이 없고, 연금 전체를 깎는 데만 관심이 있다. 공무원연금 삭감을 추진하는 자들은 그동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누더기로 만들어 왔던 당사자들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삭감을 적극 주장해 왔고, 변질된 기초연금 도입도 주도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먼저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도 낮추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과 다른 부문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을 꾀한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액수 차이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너무나 열악해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다. 닫기

출판사 서평

2013년 출간된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을 대폭 개정 증보한 책이다.
본격화된 정부의 연금 개악 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진보 운동 내의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새롭게 썼다. 특히, 지금 투쟁의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부분을 대폭 보강했다.

박근혜 정부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공무원연금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금 새누리당은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입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삭감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