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전선 문파에 대한 이론적 분석

Name: 민주주의의 전선
Author: 임유

임유 지음 | 생각나눔 | 2022년 05월 1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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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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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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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70484028(1170484026)
쪽수	248쪽
크기	152 * 225 * 16 mm /45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사회학 > 사회사상 > 민주주의

이 책의 주제어

2017년 촛불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촛불 시민의 열망을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그 어떤 정부보다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인 ‘문파’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문파는 정말 민주주의를 저해했는가? 이는 생각보다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책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문파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들여다본다.

저자는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이론을 적용해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 시민과 문파가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촛불 시민과 문파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둘을 동일시하는 관점은 정치적 주체로서 문파의 고유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인민주권’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문파의 정치적 행위에 내재된 논리가 무엇인지 구체화한다. 문파는 인민주권의 이름으로 기존 질서를 대변하는 입법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과 마찰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문파가 구축한 전선 반대편에 위치한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어서 문파의 투쟁이 낳은 결과의 타당성과 별개로 기존 질서는 민주주의와 충돌했을 때 위태롭게 되는 균열을 본질적으로 안고 있다는 점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파가 적과 맞서 싸웠던 전선이 더 이상 개혁을 추진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미 낡아버린 전선을 대체할 새로운 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문파를 옹호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한국 정치에 만연한 도덕의 언어, 통념의 언어에서 탈피해 문파를 최대한 냉정한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 저자는 문파의 정치적 행위가 ‘민주적’이라고 할 때 이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방식의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서 ‘민주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들어가는 말

Part 1_문파는 무엇인가
촛불시민의 형성과 해체
문파 대 적폐

Part 2_민주적 실천의 논리
인민주권의 의미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율성
정치질서와 정치형식
민주적 실천의 일방주의적 성격

Part 3_범람하는 민주주의
문파의 정치적 맥락
대표 행위에 대한 개입
사법 작용의 정치화
언론권력과 진실의 관계

Part 4_새로운 진지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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