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환 양건 3+3 형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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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기출문제 + 판례
- 특징 :
① 3개년 기출문제 총정리: 출제년도별로 배열
② 3개년 판례 총정리: 최근 판례(2012. 1. 1. 선고~2015. 11. 15. 판례공보까지) 반영, 해당 항목에서 기출판례를 상단에 배치, 해당 판례의 타이틀 표기, 출제 가능한 부분을 색으로 표기
작가정보
저자 조충환은
중앙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現 -남부경찰온라인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외래교수
前 -조이에듀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법무부 교정지 출제위원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대표강사
-노량진 남부행정고시학원 대표강사
-노량진 웅진패스원 경찰학원 대표강사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
-경찰청 인터넷방송 초빙교수
주요저서
-SPA 형법
-SPA 형사소송법
-객관식 테마 형법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COPSPA 경찰 형법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논문 다수
상 훈
-중앙대 강의평가 우수강사 총장 표창
(2010년 이후 3회)
-모범강사 전국학원연합회 회장표창(2003)
목차
- ● 기출·판례 완벽정리편
제1부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종류, 법인의 형사책임
제1절 범죄 종류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부작위범
제2절 인과관계
제3절 고 의
제4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제5절 과실범
제6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피해자의 승낙
제5절 정당행위
제6절 종합문제
제4장 책 임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제3절 기대가능성
제4절 종합문제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제2절 미수범 처벌규정,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종합문제
제6장 공범론
제1절 필요적 공범, 공범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절 종합문제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법조경합)
제2절 일죄(포괄일죄)
제3절 수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제4절 종합문제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몰수·추징)
제2장 형의 양정(양형)
제3장 누범, 상습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장 종합문제(형벌론, 총론)
제2부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죄
제2절 상해죄, 폭행죄
제3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죄
제2절 강요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6절 종합문제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1절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모욕죄)
제2절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신용훼손죄
제4장 주거침입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친족상도례
제2절 절도죄
제3절 강도죄
제4절 사기죄, 카드관련 범죄
제5절 공갈죄
제6절 횡령죄
제7절 배임죄
제8절 장물죄
제9절 손괴죄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제11절 종합문제(재산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방화죄
제2절 교통방해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물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직무유기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제2절 뇌물죄
제3절 공무집행방해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도피)의 죄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6절 무고죄
제3장 종합문제
제1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절 각 론
● 핵심판례정리
제1부 총 론
제1편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
제2장 위법성
제3장 책 임
제4장 미수론
제5장 공범론
제6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2부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4장 주거침입죄
제5장 재산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장 기 타
출판사 서평
■ 책소개
최신 3개년간의 기출문제와 판례를 완벽 마스터
최근의 출제경향(문제난이도, 각 항목에서 출제빈도, 문제유형 등)을 파악하면서 형법을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험 1~2개월 전에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 판례로 마무리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개년 기출문제 총정리
1. 최근 3개년 기출문제(경찰승진·채용·간부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직, 9급 법원직, 7급 검찰·철도경찰직)를 엄선하여 진도별로 정리하였다.
2. 기출문제 간의 비교와 반복성을 고려하여 출제년도별로 배열하였다.
3개년 판례 총정리
1. 최근 판례(2012. 1. 1. 선고~2015. 11. 15. 판례공보까지)를 완벽하게 진도별로 총정리하였다.
2. 해당 항목에서 기출판례를 상단에 배치하였다.
3. 해당 판례의 타이틀을 표기하였고, 출제 가능한 부분을 색으로 표기하여 한 눈에 정리되도록 하였다.
■ 출판사 서평
시험 1~2개월 전에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 판례로 최근의 시험 출제경향(문제난이도, 각 항목에서 출제빈도, 문제유형 등)을 파악하면서 효과적으로 형법의 마무리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최근 3개년 기출문제(경찰승진·채용·간부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직, 9급 법원직, 7급 검찰·철도경찰직)를 엄선하여 진도별로 정리하고, 기출문제 간의 비교와 반복성을 고려하여 출제년도별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최근 판례(2012. 1. 1. 선고~2015. 11. 15. 판례공보까지)를 한 눈에 정리되도록 해당 판례의 타이틀을 표기하고, 출제 가능한 부분을 색으로 표기하였다.
기본정보
ISBN | 9791170232797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12월 10일 |
쪽수 | 436쪽 |
크기 |
188 * 258
mm
/ 807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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