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판결문요지집(특허법원 대법원) 16

특허청 , 특허심판원 지음 | 진한엠앤비 | 2016년 12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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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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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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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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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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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70099345(1170099343)
쪽수	890쪽
크기	188 * 256 * 44 mm /172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상법 > 특허/상표/지식재산/저작권

『상표판결문요지집(특허법원 대법원)』제16권.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판결된 상표 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 요약·정리한 책이다.

제6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

제6조 제1항 제7호
-기타 식별력이 없다.

제6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제7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에 해당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 제1항)
-양 상표는 유사하다.

제7조 제1항 제8호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다.

제7조 제1항 제10호
-저명상표에 해당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7조 제1항 제12호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에 해당한다.

제73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
-권리범위에 속한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기타

출판사 서평

본 도서는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판결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동안의 상표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양표장의 구성대비 법조문
해당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본문에서는 각 사건마다 핵심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여 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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