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결문요지집 11 특허법원 대법원

Name: 디자인판결문요지집 11
Author: 특허청

특허청 지음 | 진한엠앤비 | 2015년 12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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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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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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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70092094(1170092098)
쪽수	390쪽
크기	188 * 257 mm /70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상법 > 특허/상표/지식재산/저작권

[디자인판결문요지집]제11권. 상급심의 판례를 요약 정리한 디자인 판결문요지집이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 등록번호, 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는 핵심 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여 편집하였다.

제3조
가. 무권리자 출원 등록

무효심판·거절불복심판
제5조 제1항 각호
가. 양 디자인은 동일 · 유사하다
나. 유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2항
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가. 권리범위 속한다
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심결각하
가. 기타(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제 18조의 2 제1항
가. 보정된 디자인은 최초 출원 디자인과 사이에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

출판사 서평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보다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상급심의 판례를 요약?정리한 디자인 판결문요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그동안 발간한 판결문요지집은 심사?심판 및 소송업무에 참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판례 동향분석 및 심판제도 개선 등의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디자인분야 판결문요지집은 1980-1987년까지 선고된 판결문을 제1집으로 발간한 이래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선고된 판결문을 제2집,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3집, 2001년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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