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 혁명 시대의 위험 통제 및 기술 수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전환에 관한연구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지능화 혁명’의 편익과 위험은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를 정도로 사례가 축적되거나 실질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확고한 가치 질서를 전제로 위험을 예측ㆍ예방하기 위한 규범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점에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보호 수단을 규정하는 것은 급변하는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탁월한 위험 통제 효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 이에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 조건이 되는 요소들 - 경제, 법, 정치, 공론장 - 을 충족시키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수용 조건들 중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이 야기하는 위험 및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20대ㆍ제21대 국회에서는 지능정보화 관련 규제 및 지원, 거버넌스 정립 등을 주된 목표로 하는 다수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사회적 영향평가, 안전성 조치, 전담기구 설치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폭넓은 규율을 망라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또는 지침이 완비되어 있지는 않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에 따른 차별, 불공정성, 기타 권리 침해 우려에 대한 특수한 규율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능정보사회의 각종 위험에 대응하려면 현행 법체계로는 불충분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지능정보기술 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도적인 법정책 현황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독일, 영국,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국은 기술 수준 및 활용 범위에 따라 혁신 촉진과 위험 통제 간의 균형점을 다소 상이하게 취하고 있으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방식의 규제체계를 형성하려는 의지는 공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능정보사회의 국가전략은 사회적 수용 조건이 그러하듯 다차원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리스크 관리, 인공지능 윤리, 지원적 규제, 리스크 측정 및 평가 등 혁신적 규범 요소를 담아낼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지능정보사회의 수용성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의 수용을 가로막지 않는 위험 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적 통제, 행위 중심적 통제, 사전적ㆍ현재적 통제 등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험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 원칙 기반(principle-based) 규제, 협력 규제(co-regulation)를 주축으로 하는 법체계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증, 영향평가 및 자율검증, 투명성 확보 조치 등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 및 안정성 관리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능화 혁명에 부응하는 ‘지능적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권은정
저자(글) 이시직
저자(글) 오다슬
예전에 '황산벌'로 불렸던 충남 연산에서 태어나, 대전 대성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이상돈 교수 지도로 법학석사학위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 교수 지도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초국가적 법다원주위',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본 법규범의 효력근거', '상호주관적 법익구상의 이론적 전개과정과 현황', '안락사의 정당화 구조', '형법해석의 한계' 등이 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인공지능대학원에서 AI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생화학과 생리학을 학부와 대학원에서 전공한 후 법학으로 전향하여 미국과 캐나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캐나다와 국내 로펌에서 짧게 재직하였다. 방송통신, 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 원자력 분야의 행정법적 이슈와 규제 및 입법 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 연구논문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와 BERT 모델을 활용한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법학연구 동향과 함의」,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과 법제도의 기능적 관계에 관한 소고」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Data Justice and COVID-19: Global Perspectives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등이 있다.
저자(글) 신용우
목차
- 서 언
요 약 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전제적 고찰
제1절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범주
제2절 지능정보기술의 구조 분석
제3절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 분석
1. 사회공동체 차원
2. 개인적 차원
제3장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조건
제1절 사회적 수용성의 의의
제2절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 조건
1. 경제체계 조건
2. 법체계 조건
3. 정치체계의 조건
4. 공론장의 조건
제4장 국내 법제 현황 및 대응 역량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관련 현행법 및 최근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지능정보화 기본법」(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
2.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3.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4.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6.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7.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2020. 8. 25. 발의, 국회 검토 중)
제3절 지능정보기술 환경에 대한 국내 법제의 대응 역량
1. 현행 법체계에 의한 위험 통제 역량
2. 최근 개정법(안)의 대응 역량
제5장 지능정보기술 규율에 관한 해외 정책 동향
제1절 지능정보기술 위험 통제 관련한 법체계 비교
1. 유럽연합(EU)
2. 독일
3. 영국
4. 미국
제2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법제도 체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제1절 개관 53
제2절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위험 통제 원칙의 변용
1. 지능정보기술 이용과 통제의 실제적 조화
2. 자율적 통제 우선
3. 행위 중심적 통제 우선
4. 사전적ㆍ현재적 통제 우선
5. 반성적 통제 우선
제3절 지능정보사회의 법체계 기반 교체
1. 리스크 관리 기반의 법체계 정비
2. 원칙 기반(principle-based) 규제 및 협력규제 확대
제4절 국가 전략 차원의 향후 과제
1. 지능정보기술에 특화된 법제도 정비
2. 지능정보기술 규율에 특화된 거버넌스 수립
제7장 결론
참 고 문 헌
【부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기본정보
ISBN | 9791170002796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12월 01일 | ||
쪽수 | 104쪽 | ||
크기 |
162 * 238
* 9
mm
/ 238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