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좀 아는 언니 | 김하영 |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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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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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8012318(1168012317)
쪽수	200쪽
크기	143 * 200 * 18 mm /31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 > 생활법률

이 책의 주제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웃집 변호사’
3인방이 알려주는 생활법률 필수 상식
‘나를 지키는 법, 너를 구하는 법.’

여성들의 생각이 글이 되고, 책이 되는 세상.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화두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생존과 권리를 위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음에도, 여성을 둘러싼 사회 이슈는 매년 끊이질 않는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직장 내 성희롱, N번방, 합성영상물 등 각종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은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그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들에게 안전지대는 과연 존재할까. 여성들은 흔히 자신이 직접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을 친구나 주변의 가까운 분들과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받는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몰라 당황해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게 여성에 관한 제도와 법률이 한 단계씩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법을 몰라서,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청할 길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을 위해 세 명의 여성 변호사가 뜻을 모았다. 이 책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는 혹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여성들이 일상, 연애, 직장, 부부, 인터넷 생활 등에서 겪는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꼼꼼하게 짚어냈다. 빈번하게 나온 사례들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이웃집 언니들의 생생한 조언을 듣고, ‘법 좀 아는 언니’로 거듭나 보자.

▶ 『법 좀 아는 언니』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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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이미지

프롤로그

PART 1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권리
제1장 주택 임대차의 모든 것
01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02 부동산등기부 보는 법
03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04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05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
0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제2장 원룸 계약하기
01 여성 혼자 살기 두려운 세상, 안전한 원룸 구하기
02 불법 원룸, 방 쪼개기
03 집주인이 방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나요?

제3장 교통사고, 똑똑하게 대처하자
01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02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 지식
03 공소권 있는 사고와 공소권 없는 사고
04 도심 속 고라니, ‘전동 킥보드’
05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서 작성 요령

제4장 성폭력 범죄의 진실
01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편견들
02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의 대두
03 N번방과 우리 사회의 민낯
04 성폭력 피해자 법적 구제 방안
05 ‘피해자다움’을 거부한다

PART 2 즐거운 연애생활을 할 권리
제1장 사랑의 탈을 쓴 범죄, ‘데이트 폭력’
01 데이트 폭력이란
02 연인들 간의 사랑싸움?
03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솔루션
04 사랑했다면, 이별도 안전하게
05 스토커, 개인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

제2장 성병을 일부러 옮긴 전 애인
01 성매개감염병이란?
02 상해, 과실치상으로 처벌되는 경우
03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04 사랑은 안전하게

제3장 낙태, 오랜 논쟁의 끝과 새로운 시작
01 낙태는 누가 할까?
02 피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03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일까?
04 사문화된 와중에 낙태죄로 처벌된 사례
05 낙태죄 폐지 이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

제4장 미혼모의 권리와 현실
01 낳을 권리, 키울 권리
02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
03 개정 입양법의 내용과 오해

PART 3 당당한 직장생활을 할 권리
제1장 당당하게 일자리 구하기
01 고용상의 차별 제대로 알기
02 차별에 당당히 맞서는 방법(남녀고용평등법)
03 근로계약서 요구하기
04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

제2장 헌법이 보장한 모성 행사하기
01 생리휴가
02 출산휴가
0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4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제3장 직장에서 내 몸과 마음 지키기
01 직장 내 괴롭힘
02 직장 내 성희롱
03 나 스스로 대응하는 방법
04 직장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

제4장 직장과 쿨하게 이별하기
01 직장에서 분노해야 하는 인사 조치
02 회사 밖에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
03 퇴직금 제대로 받기

PART 4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권리
제1장 결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01 혼인신고, 해? 말아?
02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제2장 남보다 못한 부부 사이, 이혼 사유
01 외도
02 가정 폭력
03 고부 갈등
04.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3장 슬기롭게 배우자와 갈라서는 법
01 나에게 맞는 이혼 방법
02 깔끔한 재산 분할
03 빼돌린 재산 찾아오기
04 위자료
05 친권, 양육권

PART 5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할 권리
제1장 중고 사기 구제 방법
01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
02 피해 구제 방법

제2장 블로그, 인스타그램 마켓 피해 구제
01 환불 불가? 교환 불가?
02 짝퉁 판매

제3장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01 악플 고소하는 법
02 제품 후기, 리뷰와 명예훼손

제4장 저작권 침해
01 배경음악, 이미지 저작권
02 드라마, 영화 리뷰와 저작권
03 무료 폰트가 무료가 아니다?
04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제5장 내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01 범인은 잡혀도 사진은 남는다?
02 합성영상물 처벌

에필로그

책 속으로

출간 제의를 받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던 이야기잖아!”라며 흥분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고민을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 놓고 의논하는 일에는 익숙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내가 법과 연관될 일은 없을걸?’ 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도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게 까다롭거나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은 전문가들만이 다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법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답니다. 단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 4쪽

그루밍은 마부가 말을 단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심리ㆍ경제적으로 피해자를 길들여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게 한 다음 행하는 성적 가해행위를 뜻해요.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접근한 뒤, 고민을 들어준다든가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친분을 쌓아갑니다. 일반적인 성폭행과 다른 점은 강제성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랜 시간 공들여서 길들여진 만큼, 피해자 자신도 피해로 인지를 못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40쪽

이처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단순히 ‘임신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피임 방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방식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성적 주체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 72쪽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재량이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 보고, 근로자와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보게 됩니다. 징계처분의 경우 근로자가 한 잘못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하며, 징계의 정도도 적당해야 합니다. 만일 징계로서 해고하려면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110쪽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보다 이혼을 권유받은 상대방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더 큰 경우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외도, 폭력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주원인이 있는 사람 쪽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37쪽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 줬다.” 연예인의 악플에 대한 고소 진행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이는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76쪽 닫기

출판사 서평

현시대를 사는 여성들의 필독서!
“당신에게 다정한 법률 처방전을 드립니다.”

출간 제의를 받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던 이야기잖아!”라며
흥분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_「법 좀 아는 언니」 프롤로그 중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편한 일을 겪었지만, 제도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게 까다롭고 어렵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나왔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정한 법률 처방전’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유튜버 크리에이터이기도 한 이웃집 변호사가 옆집 언니처럼, 낯선 법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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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좀 아는 언니 ga**hbs | 2022-02-17 | 추천: 0 |

법이라는게 평소에는 나와 상관없이 보인다. 그런데 막상 법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보통 사람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일단 법지식이 없다보니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거나 책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사례인지라 자신에게 맞는지 알 수도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TV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고 또 법률 전문가분들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도 많아지면서 그나마 많은 도움을 받을... 더보기

법이라는게 평소에는 나와 상관없이 보인다. 그런데 막상 법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보통 사람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일단 법지식이 없다보니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거나 책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사례인지라 자신에게 맞는지 알 수도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TV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고 또 법률 전문가분들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도 많아지면서 그나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을 하려고 하면 변호사를 만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일정부분의 궁금증은 해소될것 같다.

『법 좀 아는 언니』는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유용해 보인다. 유튜브 채널을 보진 않았지만 책에 담긴 내용을 보면 사례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법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법적 분쟁이 생기기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을 일상생활 속의 법률 상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좋았다.

특히 3분의 공저자는 변호사로 각각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더 진정성이 있다. 여성 연대, 여성의 문제에 좀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내용적인 면을 보면 일상 생활 속에 남녀구분없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많아서 굳이 나누지 않고 봐도 좋을것 같다.

여성이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고 남성이면 내 주변의 지인(가족, 친구, 연인 등)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으니 말이다. 몰라도 상관없다고 치부하기엔 좋은 정보들이 많은 점도 이런 생각에 한 몫 한다.

몇 가지를 보면 주택 계약에 관련한 내용, 교통사고, 성폭력 문제,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 직장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가정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가정 내 문제들과 함께 시대의 흐름과 함께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고 자칫 모르고 있다가는 자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인터넷 생활과 관련한 내용도 나온다.

책의 내용은 사례 제시 이후 그 사례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정확한 용어 정의, 그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까지 꼼꼼하게 알려준다. 어떤 행위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는 점이 법률에 무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속 시원히 뚫릴것 같고 어떤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것 같아 이런 채널이라면 구독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 같다.

-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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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옆에 한 명 정도 있으면 좋을 듯한 법 좀 아는 언니 rt**dfdf | 2022-01-31 | 추천: 0 |

살다보면 그런날이 있다. 전세를 구해야하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고, 미숙한 운전실력에 운전하다 도로에서 사고가 처음 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무섭고, 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고백하고, 그 친구의 안전이별이 걱정될 때, 회사에서 내가 여성이라서 부당하게 일에서 소외시키거나, 회사를 나가라는 압박이 들어올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 사기를 당했을 때(ㅠㅠ), 인터넷에서 누군가 나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보았을 때 등. ... 더보기

살다보면 그런날이 있다.
전세를 구해야하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고,
미숙한 운전실력에 운전하다 도로에서 사고가 처음 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무섭고,
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고백하고, 그 친구의 안전이별이 걱정될 때,
회사에서 내가 여성이라서 부당하게 일에서 소외시키거나, 회사를 나가라는 압박이 들어올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 사기를 당했을 때(ㅠㅠ),
인터넷에서 누군가 나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보았을 때 등.
이런 예시들은 정말 내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이고,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야하는지, 누군가 나에게 조언해 주었으면 할 때가 있다.

조언은 조언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한 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이 책!
순식간에 읽어내린 <법 좀 아는 언니>

이 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김하영, 신명진, 임주혜 변호사가 같이 썼고, 여성의 권리를 위한 생활법률 핵심 가이드 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권리, 즐거운 연애생활을 할 권리, 당당한 직장생활을 할 권리,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권리,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할 권리의 5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주택임대차의 모든것, 주택 임대차에 대한 분쟁의 종류와 해결방법, 원룸계약, 교통사고 합의서, 사고시 대처방법, 성폭력 범죄의 편견과 법적 구제방안 등 살면서 꼭 궁금했던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두번째와 세번째 파트는 특히 집중해서 읽었는데 각각 연애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
네번째파트는 사실혼, 이혼과 양육이라는 부부라면 한번씩 고민할만한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을 담고 있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중고사기, SNS 구매 사기, 인터넷 명예회손,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번째 파트에서, 데이트폭력은 특히 사랑하던 사람과의 둘만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정 때문에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큰 피해를 불러온다고 한다. 친한 언니가 조언하듯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법적 조언을 가득 담고 있어서 좋았다.

성병을 일부러 옮긴 전 애인은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 또한 정말 궁금한 질문 중 하나였는데, 이에 대한 답도 충분히 담고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여성들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낙태'. 이는 아이와 엄마 둘 다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다. 아이는 준비된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잘 자라야 하고, 엄마는 충분히 신체적 정신적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아이를 맞아야 본인과 아이 둘다 지킬 수 있다.
법에 무지했던 나는 낙태가 아직도 불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2019년부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세번째 파트에서는 당당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것 부터, 모성은 헌법이 보장하기에 생리휴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여성이라면 한번쯤 고민할만한, 맞닥들일만한 문제들에 앞서, 먼저 내 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을 법에서 금지함에 따라 몇년전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이라는 이유로 말못할 괴롭힘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리라.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에 관련된 법을 읽으며 나 뿐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 친구,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을 아는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책을 보면서 내 생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흔히 겪을만한 크고 작은 일들에도 최소한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에 대해 아는것과 모르는 것이 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많이 바뀐 세상이라지만, 아직까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과 불이익이 있고, 내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이 있음에도 '몰라서' 겪는 서러움, 더러워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며 곪아가는 경우가 있다.

꿋꿋히 사회생활하며 내 길을 찾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비 전문가들에게 법이란 얼마나 멀고 어려운 존재인가. 민법, 형법, 무슨무슨 특례법 등등 법자만 들어가도 다른나라의 언어처럼 들리고 두꺼운 벽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나 또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런 상황에 닥치면 주변에 알음알음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봤었는데, 그때마다 내 주변에 법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참 많았다.

혼자 찾아보려면 닥친 상황에 맞는 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고, 정확한지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함에 금새 포기하곤 했다.
그런데 이 책에 이 시대 여성들이 정말 흔하게 만날 만한 크고 작은 사건들에 관련된 법적인 해결방안을 가득 담아두었고, 내가 생각하는 어렵고 머리아픈 일들도 최소한 이 책 속의 법만 알아도 명확하고 쉽게 정리된다는 점이 무척 좋았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필독서로 권한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닫기
법 좀 아는 언니 aq**0317 | 2022-01-31 | 추천: 0 |

"전 몰랐어요. 억울해요."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일지라도 법을 몰랐다는 사실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이제는 법을 알아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법에 대해 배워야 할까요. 『법 좀 아는 언니』는 여성들을 위한 생활법률 핵심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웃집 변호사'로 활동 중인 세 명의 변호사 [ 김하영 X 신명진 X 임주혜 ]예요. 각자 분야를 나누어 ... 더보기

"전 몰랐어요. 억울해요."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일지라도 법을 몰랐다는 사실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이제는 법을 알아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법에 대해 배워야 할까요.

『법 좀 아는 언니』는 여성들을 위한 생활법률 핵심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웃집 변호사'로 활동 중인 세 명의 변호사 [ 김하영 X 신명진 X 임주혜 ]예요.

각자 분야를 나누어 여성들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례로 보여주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아플 때는 주변에 아는 의사를 찾기 마련이고, 법률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주변에 아는 변호사부터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이 책이 든든한 도움이 되어줄 거예요. 어려운 법률 지식들을 알기 쉽게 필요한 내용만 쏙쏙 정리해놓아서 좋네요. 일부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이웃집 변호사님들의 꼼꼼한 조언을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책은 한 번 읽고 마는 내용이 아니라 언제든지 법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어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주택 임대차의 모든 것, 원룸 계약하기, 교통사고 대처 방법,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알려주고, <즐거운 연애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사랑의 탈을 쓴 범죄인 데이트 폭력, 성병을 일부러 옮긴 전 애인의 사례, 낙태죄 폐지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 미혼모의 권리와 현실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어요. <당당한 직장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고용상의 차별이 무엇인지, 당당히 맞서는 방법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소개하며, 헌법이 보장한 모성 행사하기와 직장에서 내 몸과 마음 지키기, 직장과 쿨하게 이별하기에 관한 법적 조언을 해주네요.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와 남보다 못한 부부 사이의 이혼 사유들을 살펴보고 슬기로운 이혼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중고 사기 구제 방법와 온라인 마켓 피해 구제,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 방법,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등이 나와 있어요.

똑똑하게 생활법률을 알고 있으면 미리 대처할 수 있고, 적절한 순간에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좀 아는 언니』는 '나를 지키는 법, 너를 구하는 법'이 담긴 소중한 책인 것 같아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닫기
[서평]법 좀 아는 언니 hy**ho0305 | 2022-01-28 | 추천: 0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다. 살다보면 생기는 불공정과 불공평, 범죄들을 판단하기 위해 만든 법은 너무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가끔 TV에 나오는 법조인들의 말을 빌리면 많은 법들이 아주 오래되었거나 현실과 맞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는 말도 한다. 법이 모든 걸 정의롭게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최근에 어떤 조사에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도나 중요위치를 차지하는 비율이 ... 더보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다.

살다보면 생기는 불공정과 불공평, 범죄들을 판단하기 위해 만든 법은

너무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가끔 TV에 나오는 법조인들의 말을 빌리면 많은 법들이 아주 오래되었거나

현실과 맞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는 말도 한다. 법이 모든 걸 정의롭게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최근에 어떤 조사에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도나 중요위치를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나왔다. 산전벽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뛰어넘지 못하는 벽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일 것 같은 법조계의 세 여성의

등장은 엄청 신선하게 다가온다. 이것도 선입견이라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도 오랫동안 세를 살았고 세를 주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문제들에 부딪힌 적이

많았다. 부동산법도 자주 바뀌는 바람에 헷갈리기도 한다.

2년 동안 세를 주던 방식이 이제 함부로 내보내기도 어렵고 세를 맘대로 올려 받기도 힘들다.

살다가 생기는 여러 문제들-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누가 물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경우도 드물다. 가능하면 서로 의논해서 조정하면 좋겠지만 서로 이익을 쫓다보면

법의 해석이 필요해진다. 아예 계약시에 이런 조항들을 삽입시켜 놓으면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같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커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혼이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법은 사실혼 보다는 법적인 혼인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커플이 늘어나면 당연히

분쟁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미혼모가 늘어나고 결혼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요즘 한창 문제인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악플이나 저작권 문제, 명예훼손의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시대는 변하는데 법이

따라오는건 아주 느림보처럼 느껴진다.

저자 자신들도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부당함을 겪기도 했었고 이제은 없어져야 할

고부갈등이나 친권에 대한 문제처럼 여성에게 특히 불리한 법에 대한 해석도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생리휴가나 출산휴가, 육아휴가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들도 다 찾아먹기가 눈치가

보인다. 이혼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더티아빠들도 넘쳐난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손을 잡아주는 심정으로 조목조목 '법대로' 해석해주는 법 좀 아는 언니들의 조언이

마음 든든해진다. '나를 지키는 법, 너를 구하는 법'이 궁금하다면 강추할 책이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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