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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세트

김건호 저자(글)
메가스터디교육 · 2022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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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최근 10년간 공개된 모든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수록한 기출문제집이다. 출제 트렌드가 보이는 최근 10년 기출을 최대한 실었으며, 판례가 변경되거나 부속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지문 자체를 수정하여 수록하였다. 혼자서도 기출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으며, 추가해설은 보충설명을 덧붙이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또한 해설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으로 강조를 하여 빠르게 이해하고 정리하며 빈출되는 지문과 출제포인트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건호

김건호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21회 입법고등고시(사무처)와 제4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를 합격하여 국회사무처 입법사무관과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을 지냈다. 노량진 박문각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과 헌법, 메가소방과 메가군무원에서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김건호 행정법총론〉(기본서),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5년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3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이론완성 보충자료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김건호 행정법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 〈난알아 공무원 행정법총론〉, 〈김건호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 〈김건호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120제〉, 〈김건호 행정법총론 9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김건호 행정법총론 행정법 법령 OX〉, 〈김건호 행정법총론 5개년 최신판례집〉, 〈김건호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각론 찐합격노트〉, 〈김건호 헌법〉(기본서),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최근 5년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심화이론 보충자료집〉, 〈김건호 헌법 찐합격노트〉,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김건호 헌법 파이널 모의고사 360제〉,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김건호 헌법조문 부속법령 OX〉, 〈김건호 헌법 조문집〉, 〈신용한·김건호 SK100 헌행학지 법령집〉, 〈김건호 경찰헌법〉(기본서), 〈김건호 경찰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경찰헌법 찐합격노트〉, 〈김건호 경찰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등이 있다.

목차

  • PART I 헌법 일반이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CHAPTER 02 헌법의 변동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개정
    제2절 헌법개정절차의 헌정사
    제3절 헌법의 변천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5절 헌법의 보호
    제6절 국가긴급권
    CHAPTER 03 대한민국
    제1절 대한민국 국민
    제2절 국민과 영토
    CHAPTER 04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전문
    CHAPTER 05 법치주의
    제1절 법치주의
    제2절 신뢰보호와 소급입법금지
    제3절 행정입법
    CHAPTER 06 사회·경제·문화적 기본원리
    제1절 사회국가원리
    제2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3절 문화국가원리
    CHAPTER 07 국제질서의 기본원리
    제1절 국제평화주의
    제2절 평화통일주의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종합)
    CHAPTER 08 헌법상 제도
    제1절 제도적 보장
    CHAPTER 09 정당제도와 정당설립의 자유
    제1절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제2절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제3절 정당제도(종합)
    CHAPTER 10 선거제도와 선거권
    제1절 국민주권
    제2절 선거의 원칙
    제3절 선거권
    제4절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5절 선거제도
    제6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7절 선거운동
    제8절 선거쟁송
    CHAPTER 11 직업공무원제와 공무담임권
    제1절 직업공무원제도
    제2절 공무담임권
    제3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CHAPTER 12 지방자치제도
    제1절 지방자치제도(단체자치)
    제2절 지방자치제도(주민자치)
    제3절 지방자치제도(종합)

    PART II 국민의 권리와 의무

    CHAPTER 01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주체
    제2절 기본권의 제한
    제3절 기본권경합과 기본권충돌
    제4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5절 국가인권위원회
    CHAPTER 02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CHAPTER 03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1절 평등원칙 및 평등권
    제2절 평등위반여부 심사기준
    제3절 평등원칙 및 평등권 관련 판례
    CHAPTER 04 신체의 자유
    제1절 생명권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제4절 적법절차의 원칙
    제5절 영장주의
    제6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7절 무죄추정의 원칙
    제8절 신체의 자유(종합)
    CHAPTER 05 사생활영역의 보호
    제1절 주거의 자유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5절 통신의 비밀
    CHAPTER 06 정신적 자유권
    제1절 양심의 자유
    제2절 종교의 자유
    제3절 학문·예술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
    제5절 사전검열금지
    제6절 언론기관의 자유
    제7절 알 권리
    제8절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제9절 집회·결사의 자유
    제10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
    CHAPTER 07 경제적 자유
    제1절 거주이전의 자유
    제2절 직업의 자유
    제3절 재산권
    제4절 손실보상
    제5절 자유권과 평등권(종합)
    CHAPTER 08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제1절 국민투표권
    제2절 참정권(종합)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기본권
    제5절 근로3권
    제6절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제7절 환경권
    제8절 혼인과 가족제도 및 보건권
    제9절 사회적 기본권(종합)
    CHAPTER 10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절 청구권(종합)
    제7절 기본권(종합)
    제8절 국민의 기본의무
    PART III 정치제도

    CHAPTER 01 대의제도와 권력분립
    제1절 대의제도와 권력분립원칙
    제2절 정부형태론
    CHAPTER 02 국회 구성과 운영·의사원칙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2절 위원회 제도
    제3절 국회의 입법기와 회기
    제4절 정족수
    CHAPTER 03 국회의 입법권
    CHAPTER 04 국회의 재정권
    제1절 조세와 부담금
    제2절 예산
    제3절 예산제도
    CHAPTER 05 국회의 국정통제권
    제1절 국정감사·조사권
    제2절 국회의 인사권
    제3절 탄핵소추와 심판절차
    제4절 국회의 해임건의권
    제5절 국회의 권한(종합)
    CHAPTER 06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제1절 국회의원의 특권과 지위
    제2절 심의·표결권
    제3절 국회의원의 의무
    CHAPTER 07 국회의 자율권&종합
    제1절 국회의 자율권
    제2절 국회의원(종합)
    제3절 국회 및 국회의원(종합)
    CHAPTER 08 대통령의 지위
    제1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제2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의무
    CHAPTER 09 대통령의 권한
    제1절 대통령의 권한
    제2절 대통령의 사면권
    제3절 대통령의 권한(종합)
    제4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종합)
    제5절 권한행사와 통제
    CHAPTER 10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1절 국무총리
    제2절 국무회의와 국무위원
    제3절 행정부(종합)
    CHAPTER 11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감사원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12 법원과 사법권
    제1절 사법권의 한계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구성
    제3절 법원의 권한과 법관
    제4절 사법권의 독립
    CHAPTER 13 각급법원과 재판제도 & 종합

    PART IV 헌법재판소

    CHAPTER 01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일반심판절차
    CHAPTER 02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2절 재판의 전제성
    제3절 위헌결정의 효력
    제4절 위헌법률심판(종합)
    CHAPTER 0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2절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CHAPTER 0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제3절 자기관련성
    제4절 현재성
    제5절 보충성
    제6절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종합)
    제7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종합
    제8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케이스
    제9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10절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CHAPTER 05 권한쟁의심판 & 종합
    제1절 권한쟁의심판
    제2절 권한쟁의심판 케이스
    제3절 헌법재판소와 법원
    제4절 헌법재판소 종합
    CHAPTER 06 헌법 종합

출판사 서평

합격의 法을 세우는
『2022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첫째, 최근 10년간 출제 트렌드에 맞는 1,553개 기출문제 완벽 정리
최근 10년 동안 공무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총 12개 시행처에서 기출문제 1,553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가 변경되거나 부속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지문을 변경하거나 정오를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기본서를 찾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부한 해설
독학으로도 기출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추가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빠른 회독을 위한 키워드 정리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으로 강조를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해설을 꼼꼼히 읽을 필요 없이 ‘형광펜’ 부분만 숙지하더라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충분하며, 짧은 시간에 객관식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빈출되는 지문과 출제포인트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7221711
발행(출시)일자 2022년 04월 06일
쪽수 1212쪽
크기
211 * 296 * 50 mm / 2794 g
총권수 3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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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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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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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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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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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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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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