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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ICT 경쟁과 남북 ICT 협력 국제정치경제학의 시각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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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7070241(1167070240)
쪽수 391쪽
크기 152 * 225 * 23 mm /57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남북 간의 단기적 협력 아이템 찾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남북한이 처해 있는 구조적 상황이나 지정학적 조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남북협력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
이 책은 장차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협력의 조건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글로벌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는 ICT 분야의 구조변동을 미중 ICT경쟁 사례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벌어지는 미중 경쟁은 이 분야의 주도권뿐 아니라 미래 글로벌 패권의 향배까지 엿보게 할 정도로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미중 ICT경쟁의 전개는 장차 남북 ICT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환경과 지정학적 조건을 형성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미중 ICT경쟁의 와중에 생성되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인프라, AI/SW, 우주기술, 무선통신, 디지털 화폐, 디지털 미디어, 국제협력과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ICT 분야의 미중 패권경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변동, 그리고 그러한 틈새에서 모색할 남북 ICT협력의 가능성과 제약요인을 살펴보았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미중 ICT경쟁과 남북 ICT협력: 구조의 분석과 기회의 탐색
I. 머리말
II. 미중 ICT경쟁, 구조의 변동?
III. 북한 ICT현황, 기회의 탐색?
IV. 남북 ICT협력의 지정학적 변수
V. 맺음말

제1부 인프라, AI/SW, 우주기술 분야
제2장 북한의 ICT 및 인프라 정책: ‘새 세기 산업혁명’, CNC화, 인력
I. 머리말
II. 북한의 ICT 인프라 국가전략 기조
III. 북한의 ICT정책: ‘새 세기 산업혁명’과 ‘CNC화’
IV. 북한의 ICT 인프라 정책: 조직과 인력
V. 북한 ICT산업 및 남북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제3장 디지털 전환기의 미·중 ICT경쟁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 남북협력
I. 서론
II. 미·중 ICT경쟁과 대외적 제약 환경
III. 남북의 AI·SW 분야 육성 전략과 쟁점
IV. 기술역량 측면에서 본 북한의 인공지능·SW 분야의 협력 가능성
V. 협력 환경 측면에서 본 인공지능·SW 분야의 쟁점과 제약 요인
VI. 결론

제4장 우주 영역에서의 미중 경쟁과 남북협력 방안 모색
I. 머리말
II. 우주기술 혁신과 미중 경쟁
III. 우주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협력과 규범
IV. 남북한의 우주기술과 협력방안 모색
V. 맺음말

제2부 무선통신, 디지털 화폐, 디지털 미디어 분야
제5장 무선통신의 국제정치경제와 남북한 ICT협력
I. 머리말
II. 북한에서 ICT산업의 위상 및 발전
III. 무선통신의 정치경제
IV. 맺음말

제6장 디지털 통화: 모바일 결제의 확산과 해킹 문제의 악화
I. 머리말
II. 미중 디지털 통화 경쟁
III. 북한의 모바일 결제의 확산과 디지털 통화 해킹
IV. 남북한 협력: 한국의 역할
V. 맺음말

제7장 미중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경쟁과 남북 ICT협력: 중국 사례의 함의
I. 머리말
II. 중국과 홍콩·마카오·타이완의 관계
III. 중국과 홍콩·마카오·타이완의 미디어 환경
IV.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를 둘러싼 협력과 갈등
V. 남북 ICT협력에 대한 함의


제3부 국제협력과 대북제재
제8장 지구적 가치사슬과 북한
I. 서론
II. 미중 경쟁과 동아시아 GVCs의 구조적 변화
III. 남북 경제협력
IV. GVCs 연계와 남북 ICT협력
V. 결론

제9장 과학기술 ICT협력과 북한
I. 머리말
II. 이론적 체계
III.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및 ICT협력
IV. 북한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V. 맺음말: 과제 및 전망

제10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 ICT협력
I. 바세나르체제
II. 유엔 대북제재
III. 미국의 대북제재
IV. 결론

출판사 서평

이 책의 총론 성격으로 집필된 제1장 “미중 ICT경쟁과 남북 ICT협력: 구조의 분석과 기회의 탐색”(김상배)은 장차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 ICT협력의 조건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글로벌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는 ICT 분야의 구조변동에서부터 논의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다. 제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남북 ICT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변수로서 미중 ICT경쟁의 양상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남북 ICT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변수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남북 ICT협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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