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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커스공무원 처음 행정법 만화판례집

신동욱 저자(글)
해커스공무원 · 2021년 07월 02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10.0 (8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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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무원 처음 행정법 만화판례집’은 행정법을 처음 학습하는 입문자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 56개를 엄선하여 7컷 만화로 설명하고, 판결문의 핵심만 압축하여 행정법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1.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로 보는 행정법 필수 판례 56개 수록
2. 시험에 꼭 출제되는 핵심 판례만 압축한 행정법 판례집
3. OX 간단 체크로 실전까지 완벽 대비

목차

  • 제1편 행정법 서론
    01 TV 수신료 사건 98헌바70
    02 개인택시운송면허 취소 사건 2007두26001
    03 남북정상회담개최 및 송금 사건 2003도7878
    04 전라북도학교 급식조례 사건 2004추10
    05 홍성군, 태안군 공유수면관할구역 설정 사건 2010헌라2
    06 사실상공무원 사건 86누459
    07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98두4061
    08 국립 교육대학 학생 퇴학처분 사건 91누2144
    09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음주 사건 2016두60591
    10 여군하사관 전역 사건 93누10057

    제2편 행정작용법
    1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 고시 사건 2001헌마894
    12 녹용전량 폐기반송 사건 2004두3854
    13 결혼예식장영업 자진폐업 사건 83누412
    14 시청 소속 공무원 하향 전보 사건 2006다16215
    15 담배 일반소매인, 신규 구매소매인 사건 2008두402
    16 송유관시설 이전 사건 2005다65500
    17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 사건 96다49650
    18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건 80도2646
    19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처분 사건 99두11257
    20 납세고지서 세액산출근거 누락 사건 2001두1543
    21 영업허가 취소처분 사건 92누2844
    22 병역처분 취소처분 사건 2001두9653
    2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사건 96누15176
    24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 사건 2008헌마500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공개
    25 퇴직연금 환수결정 사건 99두5443
    26 공적인물의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사건 96다42789
    27 사법시험 답안지 열람 사건 2000두6114
    28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 사건 2014다235080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9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 사건 2006두7096
    30 건물철거 및 퇴거 경찰지원 사건 2016다213916
    31 음반 ㆍ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즉시강제 사건 2000헌가12
    32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 ㆍ 수색영장 없는 우편물 개봉 사건 2013도7718
    33 음주운전 여부 조사 과정 중 영장 없이 진행한 혈액채취 조사 사건 2014두46850
    34 저작권법 위반 양벌규정 사건 2005도7673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35 한센병환자 정관절제수술 ㆍ 임신중절수술 시행 사건 2014다230535
    36 행정규칙의 기준에 따른 잘못된 영업허가 취소처분 사건 94다26141
    37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진압 사건 95다23897
    38 경찰공무원 숙직실 순직 사건 77다2389 전합
    39 고속도로에 방치된 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 92다3243
    40 고급골프장사업을 위하여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한 사건 2011헌바129 ㆍ 172
    41 주거이전비 받을 권리 포기각서 제출 사건 2011두3685

    제6편 행정쟁송
    42 표제가 진정서인 행정심판청구서 사건 98두2621
    43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건 2002두3850
    44 재결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인한 건축불허가 사건 2002두3201
    45 강정마을 사건 2011두13187 ㆍ 13194
    46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공표 사건 2018두49130
    47 서훈취소 사건 2013두2518
    48 폐기물처리업 국토이용계획변경 사건 2001두10936
    49 감액경정처분 사건 2011두27247
    50 교도소장 접견 불허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건 91두15
    51 수녀원의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여부 2010두2005
    52 두밀분교폐지조례 사건 95누8003
    53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의 후보자를 제외한 사건 2015두47492
    54 원고인 지자체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 사건 2012두22980
    55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격과 제재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 2003두1684 전합
    56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2013두2945

출판사 서평

만화로 쉽게 기본기 완성!
만화로 보는 필수 행정법 판례 56개 수록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1. ‘처음’하는 행정법 공부를 쉽고 재미있게 시작하고 싶은 입문자 분들
2.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만 빠르고 압축적으로 학습하려는 분들
3. 실제 시험을 대비하여 판례 학습과 동시에 기출지문까지 총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로 보는 행정법 필수 판례 56개 수록
1) 어렵게만 느껴졌던 행정법 판례를 7컷의 컬러 만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왼쪽 페이지마다 만화판례가 수록되어 있어 만화만 읽으며 재미있게 1회독 학습이 가능합니다.
3) 상세한 ‘법률 용어 풀이’를 통해 판결문에 등장하는 법률 용어를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에 꼭 출제되는 핵심 판례만 압축한 행정법 판례집
1) 행정법 시험을 대비하여 꼭 알아야 하는 주요 판례 56개를 한 권으로 압축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시험 지문으로 출제되는 판결문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을 한 페이지 분량으로 핵심만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5단계로 구분한 ‘중요도 ★‘표시를 확인하며 판례별 중요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OX 간단 체크로 실전까지 완벽 대비
1) 기출지문 및 기출예상지문으로 구성된 ‘OX 간단 체크’를 통해 판례 학습과 더불어 실전까지 한 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문제 바로 아래에 정답을 연하게 표시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공무원만의 추가 학습 자료 (해커스공무원 gosi.Hackers.com)]
1. 공무원 인강(할인쿠폰 수록)
2. 공무원 행정법 무료 동영상 강의
3. 해커스 회독증강 콘텐츠(할인쿠폰 수록)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6625329
발행(출시)일자 2021년 07월 02일
쪽수 136쪽
크기
189 * 258 * 8 mm / 298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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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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