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관련 법률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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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태근
1956년 청주시 남일면 화당리 말바위에서 태어났다.
1959년 충주시 호암동 556번지로 이사하여 지금 충주고 자리인 뒷동산과 호암지를 놀이터로 삼고 산전수전을 경험하였다.
충주 남산초등학교와 충일중학교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중학교 2학년 때 국어과목의 ‘해저탐험’ 단원 교육 시 김정래 국어선생님의 1시간 바다이야기를 듣고 마도로스를 인생목표로 정하였다.
해대의 낙방이라는 인생 처음 쓴맛을 경험하고 국립통영수전(현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으로 가 선박기관을 전공하고 기관사로 외항선 근무 7년 동안 42개국을 방문하였다. 천 가지의 얼굴을 가진 바다, 넓은 세상을 보고 세상의 다양함을 느꼈다.
직장 재직 중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을 전공하였다.
1988년부터 충북도청 근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2005, 2006년 충북도청 직장협의회장(현, 공무원노동조합)을 역임하며 기술직 공무원 차별철폐, 기능직 폐지에 주력하였다.
2015년 퇴직 후 바로 산나물재배를 시작하였다. 귀농하며 일선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귀농인들의 불만을 공유하고 행정사 자격증 취득 후 책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현재 아내와 함께 ‘향기숲 산나물 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목차
- 머리말
제1장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1. 법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2. 행정기관의 행정은 모두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3. 국민을 위한 법은 늘 만들어지지만 모르면 못 찾아 먹는다
4. 대부분의 공무원은 해당 단위 법률만 적용 조치한다
5. 행정기관의 간부공무원들은 법률에 대한 공부보다 직원들의 설명에 의존하여 판단한다
6. 행정기관의 실무공무원들은 자리를 자주 옮기고 법령 해석 등 경험이 부족하다
7. 공무원은 잠재적·무의식적으로 규제하려는 사고(思考)를 가지고 있다
8. 공무원은 가급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9.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자 처벌 시 감정이 이입되어 공정성을 잃는 경향이 있다
10.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 국민은 법을 아는 것이 큰 무기이다
제2장 국민이 알아야 할 공무원의 의무사항 및 민원 관련 법률
1.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
2. 공무원이 실천하여야 하는 것들
3. 민원 관련 법률
제3장 행정법 일반
1. 기본적인 행정법 일반
2. 행정처분의 구제
제4장 법 위에 군림하는 법률의 원칙들
1. 행정법의 일반원칙
2.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법 적용의 원칙
제5장 형사(刑事) 관련 법률의 원칙들
1.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운영
2. 범죄의 요건 및 처벌 조건
3.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것들 ★★★★
4. 무죄를 만들 수 있는 형사 관련 원칙 등
5.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조각(阻却)사유
제6장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
1. 기본권
2. 인권
3. 헌법에서의 국민의 권리 및 자유 그리고 국가의 의무
제7장 부당 사례와 행정행위 시 공무원의 검토 및 민원인의 검토사항
1. 공무원의 불법 부당 사례 및 판단
2. 공무원의 부당 사례 요약 소개
3. 독자가 풀어 보기
4. 공무원과 민원인 실천사항
참고자료
후기
출판사 서평
내 권리는 내가 찾는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의와 범위,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책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공권력에 방해받지 않고, 위축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정리해 두었다. 이 한 권의 책은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행동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일을 처리할 때, 항상 겪는 문제점들이 있다. 바로 소극행정. 이 소극행정은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 이 책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고 어떻게 민원인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적혀 있어 예비 공무원과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정보
ISBN | 9791166495236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4월 02일 |
쪽수 | 276쪽 |
크기 |
140 * 210
* 18
mm
/ 367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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