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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개정판 8판
이재상 지음 | 윌비스 | 2021년 07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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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이 도서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2020년 07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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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6181856(1166181855)
쪽수 288쪽
크기 190 * 262 * 14 mm /56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특징
1.본 교재는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고득점을 최상의 목표로 추구하면서 만든 교재입니다.
2.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대거 나타났습니다. 2021년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빠짐없이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3.변시 10회 및 2021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시 38회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중요 국가시험의 객관식 문제의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최신 판례는 「대판 2021.6.30. 2015도1969」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9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 18
제1절 부작위범 … 18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2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 24
제4절 과실범 … 27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29
제2장 위법성론 … 33
제1절 정당방위 … 33
제2절 긴급피난 … 34
제3절 자구행위 … 35
제4절 피해자의 승낙 … 35
제5절 정당행위 … 38
제3장 책임론 … 41
제1절 책임능력 … 41
제2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43
제3절 법률의 착오 … 43
제4절 기대가능성 … 45
제4장 미수론 … 46
제1절 장애미수 … 46
제2절 중지미수 … 47
제3절 불능미수 … 49
제4절 예비ㆍ음모 … 50
제05장 공범론 … 52
제1절 공범이론 … 52
제2절 간접정범 … 54
제3절 공동정범 … 56
제4절 교사범 … 61
제5절 종 범 … 62
제6절 공범과 신분 … 65
제06장 죄수론 … 67
제1절 법조경합 … 67
제2절 포괄일죄 … 70
제3절 상상적 경합 … 71
제4절 실체적 경합 … 74

제3편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폭행죄 … 92
제2절 유기죄 … 92
제3절 협박죄 … 94
제4절 체포ㆍ감금죄 … 96
제5절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97
제6절 강요죄 … 98
제7절 성폭력범죄 … 99
제8절 명예훼손죄 … 111
제9절 모욕죄 … 119
제10절 업무방해죄 … 121
제11절 주거침입죄 … 128
제12절 절도죄 … 130
제13절 강도죄 … 141
제14절 사기죄 … 146
제15절 공갈죄 … 165
제16절 횡령죄 … 167
제17절 배임죄 … 180
제18절 장물죄 … 204
제19절 손괴죄 … 206
제20절 권리행사방해죄 … 2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방화죄 … 216
제2절 교통방해의 죄 … 217
제3절 통화에 대한 죄 … 220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 221
제5절 문서에 대한 죄 … 222
제6절 음화반포등죄, 공연음란죄 … 237
제7절 도박죄 … 23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 … 242
제2절 직무유기죄 … 242
제3절 직권남용죄 … 243
제4절 뇌물죄 … 246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 256
제6절 범인은닉ㆍ도피죄 … 265
제7절 위증죄 … 267
제8절 증거인멸죄 … 272
제9절 무고죄 … 274

판례색인

책 속으로

[머리말]
1.본 교재는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고득점을 최상의 목표로 추구하면서 만든 교재입니다.
①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 형법은 거의 모든 지문이 판례위주로 출제됩니다. 판례를 중심으로만 공부해도 합격선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아주 오래 전에 현실화 되었습니다.
②판례가 모든 문제 출제의 중심이 되는 법원행시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③본 교재는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2020년과 2021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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