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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특별 형법사례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6판
이재상 지음 | 윌비스 | 2021년 06월 0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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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6181597(1166181596)
쪽수 264쪽
크기 148 * 211 * 15 mm /348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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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제10회 변시에서 출제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문제와 해설을 별도의 목차로 만들어서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2020~2021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3.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0회 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4.2021년 중요한 쟁점을 지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차

제1절|교통사고범죄
ㆍ문제 1 2
ㆍ문제 2 13
ㆍ문제 3 31
ㆍ문제 4 45

제2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ㆍ문제 5 57
ㆍ문제 6 71
ㆍ문제 7 80
ㆍ문제 8 89
ㆍ문제 9 97
ㆍ문제 10 112
ㆍ문제 11 121

제3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ㆍ문제 12 133
ㆍ문제 13 142

제4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ㆍ문제 14 156
ㆍ문제 15 171

제5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ㆍ문제 16 181
ㆍ문제 17 198
제6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ㆍ문제 18 211

제7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ㆍ문제 19 228

제8절|부정수표단속법상 위조수표와 부도수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위반죄
ㆍ문제 20 245

책 속으로

[머리말]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2021넌 刊)」는 특별형법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넘는 고득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제10회 변시에서 출제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문제와 해설을 별도의 목차로 만들어서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①제1문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에 의한 강간치상죄의 성부와 기본범죄가 중지미수인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②제2문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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