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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출문제해설(2021)

김유향 저자(글)
윌비스 · 2021년 05월 25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10.0 (4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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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이번 제6판에서는 2021년 4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 치러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1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20년판 출간이후 치러진 2020년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국회8급 등 시험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21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ㆍ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1년 4월 말까지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ㆍ추가하였습니다.

목차

  •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8
    제4절 헌법의 수호 18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0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20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35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48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53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55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57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83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94
    제9절 국제평화주의 96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104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0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0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04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29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3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37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44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5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6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62
    제2절 평등권 18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0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09
    제1항 생명권ㆍ209
    제2항 신체의 자유ㆍ21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6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ㆍ260
    제2항 주거의 자유ㆍ285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ㆍ286
    제4항 통신의 자유ㆍ28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92
    제1항 양심의 자유ㆍ292
    제2항 종교의 자유ㆍ303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ㆍ305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ㆍ32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ㆍ34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47
    제1항 재산권ㆍ347
    제2항 직업의 자유ㆍ36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86
    제1절 정치적 자유권 386
    제2절 참정권 38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03
    제1절 청원권 403
    제2절 재판청구권 40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1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1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24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2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42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3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40
    제4절 근로의 권리 451
    제5절 근로3권 453
    제6절 환경권 46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69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7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73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7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7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78
    제3절 정부형태 479
    제4절 정당제도 480
    제5절 선거제도 507
    제6절 공무원제도 530
    제7절 지방자치제도 536
    제2장 국 회 554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54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69
    제3절 국회의 권한 610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6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73
    제1절 대통령 67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ㆍ674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ㆍ698
    Ⅰ.국가긴급권ㆍ698
    Ⅱ.집행에 관한 권한ㆍ707
    Ⅲ.입법에 관한 권한ㆍ707
    Ⅳ.사법에 관한 권한ㆍ726
    Ⅴ.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ㆍ729
    제2절 행정부 731
    제1항 국무총리ㆍ731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ㆍ748
    제3항 감사원ㆍ75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60
    제4장 법 원 77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71
    제2절 법원의 조직ㆍ운영 796
    제3절 법원의 권한 802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810
    제2장 일반심판절차 823
    제3장 위헌법률 심판 828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828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841
    제4장 헌법소원심판 845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845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849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872
    제5장 권한쟁의심판 873

책 속으로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초판부터 지금까지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2021년 5급공채 및 입법고시 헌법시험 총평
⑴ 5급공채ㆍ국립외교원ㆍ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2019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합격권의 점수를 받았으리라 봅니다.
2021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입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음을 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중요 헌법부속법률인 국회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4지문),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도 출제되었는데, 수험생들은 이러한 헌법부속법률 지문에서 작년에 비해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이지만 (날림이나 졸속이 아닌) 애정을 가지고 차분히 헌법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패스에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시험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판례 비중이 절대적인 다른 시험과 달리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입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현행 7급공채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⑶ 소결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었고, 2021년 시험은 예년에 비해 난이도 상승이 현저하였습니다. 향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머리말 뒤에 첨부한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6판에서는 2021년 4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 치러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1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20년판 출간이후 치러진 2020년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국회8급 등 시험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21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ㆍ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1년 4월 말까지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ㆍ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전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6181528
발행(출시)일자 2021년 05월 25일
쪽수 888쪽
크기
190 * 260 * 34 mm / 141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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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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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출문제해설(2021)
5급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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