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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의선택 소득공제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 변호사시험 대비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이재상 지음 | 윌비스 | 2021년 05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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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6181504(1166181502)
쪽수 131쪽
크기 190 * 261 * 9 mm /28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특징
1. 선택형+사례형 문제를 위한 쟁점들이 하나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3. 약 50개에 달하는 도표 안에 형법의 핵심내용이 압축, 정리되어 있습니다.
4. 객관식 문제는 물론이고 사례형 쟁점으로 연결되는 목차들이 있습니다.

목차

刑 法 總 論

쟁점 01
죄형법정주의 2

쟁점 02
형법의 적용범위 4

쟁점 03
법인범죄 6

쟁점 0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7

쟁점 05
부작위범 7

쟁점 06
상당인과관계(객관적 귀속) 9

쟁점 07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11

쟁점 08
과실범 13

쟁점 09
결과적 가중범 15

쟁점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효과 - 우연방위 17

쟁점 11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18

쟁점 12
책임능력 21

쟁점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2

쟁점 1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3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5

쟁점 16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27

쟁점 17
장애미수 27

쟁점 18
중지미수 29

쟁점 19
불능미수 31

쟁점 20
예비ㆍ음모 33

쟁점 21
공범이론 34

쟁점 22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35

쟁점 23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37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 공동의 실행행위 39

쟁점 25
동시범 41

쟁점 26
교사범 42

쟁점 27
종 범 44

쟁점 28
공범과 신분 46

쟁점 29
죄 수 47

쟁점 30
형벌론 51

刑 法 各 論

쟁점 31
살인의 죄 58

쟁점 32
상해 및 폭행의 죄 58

쟁점 33
유기죄 61

쟁점 34
협박죄 61

쟁점 35
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죄, 강요죄 62

쟁점 36
강간과 추행의 죄 63

쟁점 3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65

쟁점 38
업무방해죄와 입찰ㆍ경매방해죄 69

쟁점 39
주거침입죄 73

쟁점 40
절도죄 74

쟁점 41
강도죄 79

쟁점 42
사기죄 83

쟁점 43
신용카드 범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공갈죄 88

쟁점 44
횡령죄 92

쟁점 45
배임죄 97

쟁점 46
장물죄, 손괴죄 104

쟁점 47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106

쟁점 48
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 통화+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등 109

쟁점 49
문서에 대한 죄 111

쟁점 50
성풍속에 대한 죄, 도박죄 116

쟁점 51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117

쟁점 52
뇌물죄 118

쟁점 53
공무집행방해죄 122

쟁점 5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4

쟁점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26

쟁점 56
무고죄 129

출판사 서평

[머리말]

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 선택형+사례형 문제를 위한 쟁점들이 하나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아주 많이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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