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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동행. 2: 채권법 친족상속법 법원서기보·승진·법무사 등 법원직렬완벽대비 | 법원직 민법의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정리

8판
박상호 , 김동진 지음 | 윌비스 | 2021년 05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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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2022.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6181436(116618143X)
쪽수 516쪽
크기 191 * 260 * 25 mm /998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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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 또는 방향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개정판에서는 수강생 분들이 강의시간에 설명을 듣는 것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본문 중요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법원 공채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민법동행」으로 이해를 도모하고 추후에 출간될 「W민법지문연습」교재로 연습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2 2021년 법원 사무직 공채시험에서도 우리 동행팀이 작년에 이어 압도적인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행팀 합격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실무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저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제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말보다는 실천으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없이 동행팀의 무사한 완주를 기도하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ㆍ채권의 목적 _2
제1절 서 론 2
│제1관│채 권 2
Ⅰ.의 의 _2 Ⅱ.본 질 _2
│제2관│채권관계 2
Ⅰ.의 의 _2 Ⅱ.내 용 _3
제2절 채권의 목적 5
Ⅰ.의 의 _5 Ⅱ.채권 목적의 요건 _5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_5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_6
제2장▶채권의 소멸 _17
제1절 변 제 17
│제1관│변제의 제공 17
Ⅰ.의 의 _17 Ⅱ.변제제공의 방법 _17
Ⅲ.변제제공의 효과 _18
│제2관│변제의 당사자 19
Ⅰ.변제자 _19 Ⅱ.변제수령자 _20
│제3관│변제의 목적물ㆍ장소ㆍ시기 등 22
Ⅰ.변제의 목적물 _22 Ⅱ.변제장소와 시기 _23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_24
│제4관│변제의 효과 24
Ⅰ.변제충당 _24 Ⅱ.변제에 의한 대위 _28
제2절 대물변제 36
Ⅰ.서 설 _36 Ⅱ.요 건 _36
Ⅲ.효 과 _37

제3절 공 탁 38
Ⅰ.의 의 _38 Ⅱ.요 건 _38
Ⅲ.절 차 _40 Ⅳ.효 과 _40
Ⅴ.공탁물의 회수 _41
제4절 상 계 43
Ⅰ.서 설 _43 Ⅱ.요 건 _43
Ⅲ.효 과 _50
제5절 경개ㆍ면제ㆍ혼동 51
Ⅰ.경 개 _51 Ⅱ.면 제 _53
Ⅲ.혼 동 _54
제3장▶채권의 효력 _55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5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_55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_56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_56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7
│제1관│총 설 57
Ⅰ.의 의 _57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_57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_59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9
Ⅰ.이행지체 _59 Ⅱ.이행불능 _64
Ⅲ.불완전이행 _69 Ⅳ.이행거절 _71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72
Ⅰ.강제이행 _72 Ⅱ.손해배상 _72
Ⅲ.손해배상청구권 _74 Ⅳ.손해배상의 방법 _75
Ⅴ.손해배상의 범위 _75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_78
제3절 채권자지체 85
Ⅰ.의 의 _85 Ⅱ.법적 성질 _85
Ⅲ.요 건 _85 Ⅳ.효 과 _86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_86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87
│제1관│채권자대위권 87
Ⅰ.서 설 _87 Ⅱ.요 건 _87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_92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_93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_95
│제2관│채권자취소권 96
Ⅰ.서 설 _96 Ⅱ.소의 적법요건 _96
Ⅲ.본안요건 _99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_109
Ⅴ.원상회복 _110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_114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18
Ⅰ.의 의 _118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_118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_118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120
제1절 총 설 120
Ⅰ.의 의 _120 Ⅱ.개 관 _120
제2절 분할ㆍ불가분 채권관계 121
│제1관│분할채권관계 121
Ⅰ.서 설 _121 Ⅱ.성 립 _121
Ⅲ.효 력 _122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122
제3절 연대채무 125
Ⅰ.서 설 _125 Ⅱ.성 립 _125
Ⅲ.효 력 _126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131
Ⅰ.서 설 _131 Ⅱ.발생원인 _131
Ⅲ.효 력 _131

제5절 보증채무 134
│제1관│서 설 134
Ⅰ.의 의 _134 Ⅱ.법적 성질 _134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134
Ⅰ.보증계약의 체결 _134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_136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136
Ⅰ.보증채무의 목적 _136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ㆍ형태상의 부종성 _137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138
Ⅰ.대외적 효력 _138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_139
Ⅲ.대내적 효력 _141
│제5관│특수한 보증 145
Ⅰ.연대보증 _145 Ⅱ.공동보증 _146
Ⅲ.계속적 보증 _148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0
Ⅰ.특별법 제정 취지 _150 Ⅱ.동법의 주요 내용 _150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151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151
│제1관│총 설 151
Ⅰ.서 설 _151 Ⅱ.법적 성질 _152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153
Ⅰ.원 칙 _153 Ⅱ.예 외 _153
│제3관│대항요건 155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_155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_158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161
Ⅰ.서 설 _161 Ⅱ.지시채권 _161
Ⅲ.무기명채권 _161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_161
Ⅴ.면책증권 _161
제3절 채무의 인수 162
Ⅰ.서 설 _162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_162
Ⅲ.채무인수의 효과 _163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_165

제2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172
제1절 서 설 172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_172 Ⅱ.계약의 종류 _172
제2절 계약의 성립 174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74
Ⅰ.청 약 _174 Ⅱ.승 낙 _175
Ⅲ.합 치 _177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177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78
Ⅰ.서 설 _178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_179
Ⅲ.약관의 해석 _179 Ⅳ.약관의 통제 _180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81
Ⅰ.의 의 _181 Ⅱ.요 건 _181
Ⅲ.효 과 _181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_182
제3절 계약의 효력 184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184
Ⅰ.의 의 _184 Ⅱ.요 건 _184
Ⅲ.효 과 _186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_187
Ⅴ.관련 쟁점 _188

│제2관│위험부담 190
Ⅰ.서 설 _190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_190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_191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192
Ⅰ.서 설 _192 Ⅱ.요 건 _193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_195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197
│제1관│계약의 해제 197
Ⅰ.서 설 _197 Ⅱ.법정해제 _199
│제2관│계약의 해지 207
Ⅰ.서 설 _207 Ⅱ.해지권의 발생 _207
Ⅲ.해지권의 행사 _207 Ⅳ.해지의 효과 _208
제2장▶계약각론 _209
제1절 증여계약 209
Ⅰ.의 의 _209 Ⅱ.증여의 효력 _209
Ⅲ.특수한 증여 _211
제2절 매매계약 213
│제1관│서 설 213
Ⅰ.의 의 _213 Ⅱ.법적 성질 _213
│제2관│매매의 성립 213
Ⅰ.성립요건 _213 Ⅱ.매매의 예약 _213
Ⅲ.계약금 _215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_218
│제3관│매매의 효력 219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_219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_221
Ⅲ.매수인의 의무 _230
│제4관│환 매 231
Ⅰ.의 의 _231 Ⅱ.요 건 _231
Ⅲ.실 행 _232 Ⅳ.효 과 _232
Ⅴ.공유지분의 환매 _232

제3절 교환계약 233
Ⅰ.의 의 _233 Ⅱ.성 립 _233
Ⅲ.효 력 _233
제4절 소비대차 234
Ⅰ.서 설 _234 Ⅱ.성 립 _234
Ⅲ.효 력 _234 Ⅳ.준소비대차 _236
제5절 사용대차 237
Ⅰ.의 의 _237 Ⅱ.성 립 _237
Ⅲ.효 력 _237 Ⅳ.종 료 _238
제6절 임대차 240
│제1관│서 설 240
Ⅰ.서 설 _240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_240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241
Ⅰ.성립요건 _241 Ⅱ.존속기간 _242
│제3관│임대차의 효력 244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_244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_245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55
Ⅰ.의 의 _255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 _255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 _256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259
Ⅰ.보증금 _259 Ⅱ.권리금 _263
│제6관│임대차의 종료 264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_264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_265
│제7관│특수한 임대차 265
Ⅰ.일시임대차 _265 Ⅱ.주택임대차 _266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_276

제7절 고 용 278
Ⅰ.서 설 _278 Ⅱ.효 력 _278
Ⅲ.종 료 _279
제8절 도 급 280
Ⅰ.서 설 _280 Ⅱ.성 립 _280
Ⅲ.효 력 _281 Ⅳ.종 료 _289
제9절 현상광고 290
Ⅰ.의 의 _290 Ⅱ.성립과 효력 _290
Ⅲ.우수현상광고 _291
제10절 위 임 292
Ⅰ.의 의 _292 Ⅱ.성 립 _292
Ⅲ.효 력 _292 Ⅳ.종 료 _294
제11절 임 치 296
Ⅰ.서 설 _296 Ⅱ.성 립 _296
Ⅲ.효 력 _296 Ⅳ.종 료 _297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_297
제12절 조 합 300
Ⅰ.서 설 _300 Ⅱ.성 립 _300
Ⅲ.업무집행 _301 Ⅳ.재산관계 _303
Ⅴ.조합원의 변동 _306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_308
제13절 기타 계약 311
│제1관│종신정기금 311
│제2관│화 해 311
Ⅰ.의 의 _311 Ⅱ.성 립 _311
Ⅲ.효 력 _312
│제3관│여행계약 314
Ⅰ.의 의 _314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_314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_314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_314
Ⅴ.기 타 _315

제3장▶법정채권관계 _316
제1절 사무관리 316
Ⅰ.서 설 _316 Ⅱ.성립요건 _316
Ⅲ.효 과 _317
제2절 부당이득 320
│제1관│서 설 320
Ⅰ.의 의 _320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_320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21
Ⅰ.피고의 수익 _321 Ⅱ.원고의 손실 _322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_323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_323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325
Ⅰ.비채변제 _325 Ⅱ.불법원인급여 _327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327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_327 Ⅱ.반환범위 _329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31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_331 Ⅱ.지시삼각관계 _332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_332
제3절 불법행위 334
│제1관│서 설 334
Ⅰ.의 의 _334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_334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35
Ⅰ.고의ㆍ과실 _335 Ⅱ.위법성 _336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_336 Ⅳ.책임능력 _339
│제3관│특수 불법행위 339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_339 Ⅱ.사용자책임 _341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_346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_349
Ⅴ.공동불법행위 _349 Ⅵ.현대형 불법행위 _352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357
Ⅰ.서 설 _357 Ⅱ.손해배상의 방법 _357
Ⅲ.손해배상의 산정 _358 Ⅳ.손해배상의 범위 _361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_362

제3편

친족ㆍ상속법

제1장▶서 론 _368
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_368 Ⅱ.가족법과 민법총칙 _368
Ⅲ.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_368
제2장▶친족법 _370
제1절 친 족 370
Ⅰ.의 의 _370 Ⅱ.친족의 범위 _371
Ⅲ.촌수의 계산 _371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72
Ⅰ.가족의 범위 _372 Ⅱ.자의 성과 본 _372
제3절 혼 인 373
│제1관│약 혼 373
Ⅰ.의 의 _373 Ⅱ.요 건 _373
Ⅲ.효 과 _373 Ⅳ.약혼의 해제 _374
│제2관│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376
Ⅰ.실질적 요건 _376 Ⅱ.형식적 요건 _378
│제3관│혼인의 무효와 취소 379
Ⅰ.혼인의 무효 _379 Ⅱ.혼인의 취소 _380
│제4관│혼인의 일반적 효과 382
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_382 Ⅱ.성년의제 _384
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_385

│제5관│혼인의 재산적 효과 386
Ⅰ.서 설 _386 Ⅱ.부부재산계약 _386
Ⅲ.법정부부재산제 _387
│제6관│이 혼 388
Ⅰ.협의상 이혼 _388 Ⅱ.재판상 이혼 _390
Ⅲ.이혼의 효과 _394
│제7관│사실혼 403
Ⅰ.의의 및 성립요건 _403 Ⅱ.효 과 _403
Ⅲ.종 료 _404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_404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_405
제4절 친자관계 407
│제1관│친생자 407
Ⅰ.혼인 중의 출생자 _407 Ⅱ.혼인 외의 출생자 _411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_414
│제2관│양 자 415
Ⅰ.입 양 _415 Ⅱ.친양자 입양 _423
제5절 친 권 426
│제1관│친권자의 확정ㆍ지정ㆍ친권의 행사 426
Ⅰ.친권자의 확정 _426 Ⅱ.친권자의 지정 등 _426
Ⅲ.친권의 행사 _427
│제2관│친권의 효력 428
Ⅰ.신상에 관한 효력 _428 Ⅱ.재산에 관한 효력 _428
Ⅲ.기 타 _431
│제3관│친권의 상실ㆍ정지ㆍ제한 432
Ⅰ.서 설 _432 Ⅱ.강제 조치 _432
Ⅲ.일부 사퇴 _434
Ⅳ.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_435

제6절 후 견 436
│제1관│미성년후견 436
Ⅰ.개 시 _436 Ⅱ.미성년후견인 _436
Ⅲ.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_438 Ⅳ.미성년후견의 감독 _440
Ⅴ.미성년후견의 종료 _441
│제2관│성년후견 442
Ⅰ.성년후견의 개시 _442 Ⅱ.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_442
Ⅲ.성년후견인 _442 Ⅳ.성년후견의 감독 _445
Ⅴ.성년후견의 종료 _445
│제3관│한정후견 446
Ⅰ.한정후견의 개시 _446 Ⅱ.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_446
Ⅲ.한정후견인 _446 Ⅳ.한정후견의 감독 _447
Ⅴ.한정후견의 종료 _447
│제4관│특정후견 447
Ⅰ.특정후견의 개시 _447 Ⅱ.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_447
Ⅲ.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_448 Ⅳ.특정후견의 감독 _449
Ⅴ.특정후견의 종료 _449
│제5관│후견감독인 449
Ⅰ.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_449 Ⅱ.결격 등 _450
│제6관│임의후견 451
Ⅰ.의 의 _451 Ⅱ.후견계약의 성립 _452
Ⅲ.효력발생시기 _452 Ⅳ.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_452
Ⅴ.후견계약의 효과 _454 Ⅵ.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_454
Ⅶ.후견계약의 종료 _455
제7절 부 양 456
Ⅰ.의 의 _456 Ⅱ.부양의무의 범위 _456
Ⅲ.부양의 순위 _457 Ⅳ.부양의 정도 및 방법 _458
Ⅴ.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_458 Ⅵ.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_458

제3장▶상속법 _460
제1절 상속의 개시 460
Ⅰ.상속개시의 원인 _460 Ⅱ.상속개시의 장소 _460
Ⅲ.상속에 관한 비용 _460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461
Ⅰ.서 설 _461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_461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_464
제3절 상속인 466
Ⅰ.상속인의 자격 _466 Ⅱ.대습상속 _468
제4절 상속의 효력 470
│제1관│포괄승계 470
Ⅰ.의 의 _470 Ⅱ.제사용 재산의 승계 _470
Ⅲ.공동상속 _471
│제2관│상속분 472
Ⅰ.의 의 _472 Ⅱ.법정상속분 _472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_472 Ⅳ.기여분 _474
Ⅴ.상속분의 환수 _476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477
│제1관│상속재산분할 477
Ⅰ.서 설 _477 Ⅱ.분할의 당사자 _477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_477 Ⅳ.분할의 유형 _478
Ⅴ.분할의 효과 _480
│제2관│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481
Ⅰ.서 설 _481 Ⅱ.요 건 _482
Ⅲ.효 과 _483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484
│제1관│총 설 484
Ⅰ.의 의 _484 Ⅱ.성질 및 요건 _484

Ⅲ.승인 및 포기의 기간 _484 Ⅳ.승인ㆍ포기의 취소 _486
Ⅴ.승인ㆍ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_486
│제2관│단순승인 487
Ⅰ.의 의 _487 Ⅱ.법정단순승인 _487
│제3관│한정승인 488
Ⅰ.의 의 _488 Ⅱ.요 건 _489
Ⅲ.효 과 _489 Ⅳ.청산절차 _491
│제4관│상속의 포기 492
Ⅰ.의 의 _492 Ⅱ.방 식 _492
Ⅲ.효 과 _492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494
│제1관│재산분리제도 494
│제2관│상속인의 부존재 495
제8절 유언과 유류분 496
│제1관│유 언 496
Ⅰ.서 설 _496 Ⅱ.유언의 방식 _497
Ⅲ.유언의 효력 _500
│제2관│유 증 501
Ⅰ.서 설 _501 Ⅱ.포괄적 유증 _502
Ⅲ.특정적 유증 _503 Ⅳ.부담부 유증 _505
Ⅴ.유증의 무효와 취소 _506 Ⅵ.유증의 집행 _506
│제3관│유류분 509
Ⅰ.서 설 _509 Ⅱ.유류분 _509
Ⅲ.유류분반환청구권 _511 Ⅳ.권리행사기간 _515

제4편

판례색인
_519

책 속으로

[머리말]

1
본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 또는 방향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개정판에서는 수강생 분들이 강의시간에 설명을 듣는 것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본문 중요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법원 공채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민법동행」으로 이해를 도모하고 추후에 출간될 「W민법지문연습」교재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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