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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출지문OX(2021)

김유향 저자(글)
윌비스 · 2021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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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책의 특징
이번 전정8판(제12판)에서는 전정7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0년 법원행시, 2021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모두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이로써 법원행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부터 2021년 제10회까지의 모든 기출지문을 각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유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3
    Ⅰ.헌법해석의 방법 / 3
    Ⅱ.헌법해석의 원칙 / 4
    Ⅲ.합헌적 법률해석 / 6
    제4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 9
    Ⅰ.헌법의 제정 / 9
    Ⅱ.헌법의 개정 / 9
    제5절 헌법의 변천 / 12
    제6절 헌법의 수호 /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9
    Ⅰ.국 적 / 29
    Ⅱ.재외국민의 보호 / 34
    Ⅲ.영 역 / 35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 40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 44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 47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 48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 62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 70
    제9절 국제평화주의 / 74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80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8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8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81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81
    Ⅱ.자연인(국민/외국인) / 81
    Ⅲ.법인 기타 단체 / 8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9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9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03
    Ⅰ.기본권의 경합 / 103
    Ⅱ.기본권의 충돌 / 104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06
    Ⅰ.기본권의 보호영역 / 106
    Ⅱ.기본권제한의 유형 / 107
    Ⅲ.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109
    Ⅳ.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116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1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1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119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 119
    Ⅱ.행복추구권 / 121
    Ⅲ.자기결정권 / 122
    Ⅳ.일반적 행동자유권 / 126
    Ⅴ.인격권 / 132
    제2절 평등권 / 136
    Ⅰ.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36
    Ⅱ.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38
    Ⅲ.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41
    Ⅳ.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51
    Ⅴ.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5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6
    제1절 생명권 / 166
    제2절 신체의 자유 / 169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 169
    Ⅱ.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70
    Ⅲ.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89
    Ⅳ.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208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23
    제4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244
    제5절 통신의 자유 / 248
    제6절 양심의 자유 / 252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 252
    Ⅱ.양심의 자유의 내용 / 253
    Ⅲ.양심의 자유의 효력 / 256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 261
    제7절 종교의 자유 / 264
    제8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 275
    Ⅰ.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 275
    Ⅱ.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76
    Ⅲ.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 280
    제9절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 294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 302
    제11절 집회의 자유 / 308
    Ⅰ.집회의 자유 / 308
    제12절 결사의 자유 / 319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24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 327
    Ⅰ.재산권의 보장 / 327
    Ⅱ.재산권의 내용규정 / 333
    Ⅲ.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353

    제15절 직업의 자유 / 358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 358
    Ⅱ.직업의 자유의 내용 / 358
    Ⅲ.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365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365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 377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80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380
    제2절 참정권 / 38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02
    제1절 청원권 / 402
    제2절 재판청구권 / 405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 405
    Ⅱ.재판청구권의 성격 / 406
    Ⅲ.재판청구권의 내용 / 408
    Ⅳ.재판청구권의 제한 / 427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43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43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3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3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43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3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51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451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52
    Ⅲ.교육제도의 보장 / 458
    Ⅳ.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466
    제4절 근로의 권리 / 474

    제5절 근로3권 / 480
    Ⅰ.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480
    Ⅱ.근로3권의 주체 / 481
    Ⅲ.근로3권의 내용 / 482
    Ⅳ.근로3권의 제한 / 488
    제6절 환경권 / 49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49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02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0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50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511
    제3절 정부형태 / 515
    제4절 정당제도 / 517
    Ⅰ.정당제 민주주의 / 517
    Ⅱ.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518
    Ⅲ.정당의 설립 / 519
    Ⅳ.정당의 활동 / 524
    Ⅴ.당내민주주의 / 524
    Ⅵ.위헌정당의 해산 / 525
    Ⅶ.정당의 소멸 / 533
    Ⅷ.정당과 정치자금 / 535
    제5절 선거제도 / 538
    Ⅰ.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538
    Ⅱ.선거제도의 유형 / 549
    Ⅲ.선거제도의 내용 / 549
    제6절 공무원제도 / 562
    제7절 지방자치제도 / 571
    Ⅰ.지방자치의 의의ㆍ본질ㆍ유형 / 571
    Ⅱ.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575

    제2장 국 회 598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98
    Ⅰ.국회의 구성 / 598
    Ⅱ.국회의 조직 / 598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607
    Ⅰ.국회의 운영 / 607
    Ⅱ.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609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616
    Ⅰ.국회의 입법작용 / 616
    Ⅱ.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 620
    Ⅲ.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 637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639
    Ⅰ.조세법의 기본원칙 / 639
    Ⅱ.예산심의ㆍ확정권 / 649
    Ⅲ.결산심사권 / 653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653
    Ⅰ.탄핵소추권 / 653
    Ⅱ.국정감사ㆍ조사권 / 661
    Ⅲ.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666
    Ⅳ.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668
    Ⅴ.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 669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 669
    제7절 국회의 자율권 / 676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678
    Ⅰ.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 678
    Ⅱ.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680
    Ⅲ.국회의원의 겸직제한 / 681
    Ⅳ.국회의원의 특권 / 681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691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691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691
    Ⅱ.대통령의 신분관계 / 693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 695
    Ⅰ.국가긴급권 / 695
    Ⅱ.국가긴급권의 통제 / 701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 705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 708
    Ⅰ.법률안 제출권 / 708
    Ⅱ.법률안 거부권 / 708
    Ⅲ.법률공포권 / 709
    Ⅳ.행정입법권 / 709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 727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735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 736
    Ⅰ.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736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736
    Ⅲ.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739
    제8절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742
    제9절 감사원 / 744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 751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751
    Ⅱ.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753
    제4장 법 원 75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757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 757
    Ⅱ.법원의 독립 / 757
    Ⅲ.법관의 독립 / 757
    제2절 법원의 조직ㆍ운영 / 771
    Ⅰ.법원의 조직 / 771
    Ⅱ.사법절차의 운영 / 776
    제3절 법원의 권한 / 779
    Ⅰ.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779
    Ⅱ.명령ㆍ규칙심사권 / 781
    Ⅲ.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781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84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78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785
    제2장 일반심판절차 787
    Ⅰ.재판부 / 787
    Ⅱ.심판의 청구 / 788
    Ⅲ.심판당사자와 대표자ㆍ대리인 / 789
    Ⅳ.심 리 / 789
    Ⅴ.평 의 / 791
    Ⅵ.결 정 / 793
    제3장 위헌법률심판 799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799
    Ⅰ.제청권자 - 법원 / 799
    Ⅱ.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802
    Ⅲ.재판의 전제성 / 806
    Ⅳ.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812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813
    Ⅰ.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813
    Ⅱ.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818
    제4장 헌법소원심판 827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827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853
    Ⅰ.청구권자(청구인능력) / 853
    Ⅱ.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854
    Ⅲ.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875
    Ⅳ.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 / 878
    Ⅴ.보충성 / 896
    Ⅵ.권리보호이익 / 910
    Ⅶ.청구기간 / 914
    Ⅷ.변호사강제주의 / 918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925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925
    제5장 권한쟁의심판 926
    Ⅰ.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 926
    Ⅱ.권한쟁의 심판의 유형 / 927
    Ⅲ.권한쟁의 심판의 요건 / 929
    Ⅳ.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949

책 속으로

전정8판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제82조의6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ㆍ지위ㆍ나이ㆍ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합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소명의식 하에 두 차례의 기각결정 선례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학술논문까지 써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번 위헌결정으로 모두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실무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9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작년 전정7판(제11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 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정8판(제12판)의 개정사항
이번 전정8판(제12판)에서는 전정7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0년 법원행시, 2021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모두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이로써 법원행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부터 2021년 제10회까지의 모든 기출지문을 각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이 책의 기회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전정3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인사
지금까지 시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2021년 및 2022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이 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매년 출간하는 『상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7월 출간) 및 『하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1월 출간예정)’ 책을 참고하여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 보이지 않는 강적이면서 1년 이상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4월 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전정7판
1. 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법학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 당시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책은 2009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작년 전정6판(제10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 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정7판(제11판)의 개정사항
이번 전정7판(제11판)에서는 전정6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19년 법원행시, 2020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모두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이로써 법원행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부터 2020년 제9회까지의 모든 기출지문을 각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3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3. 마무리 인사
이 책의 기회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전정3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전정6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ㆍ1혁명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ㆍ공포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은 물론 현행헌법 제1조 제1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즉 ‘민주공화국’은 완성되었는가? 민주공화국의 꿈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을 겪고 이후 독재 및 부패정치라는 큰 장벽에 가로 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열망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 간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정체(正體)롤 되찾음으로써 우리 역사의 기축(基軸)이 바뀌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정5판(2018년)은 객관식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낸 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보다 더 좋은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정6판에서는 전정5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18년 법원행시, 2019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모두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이 책의 기회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전정3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객관식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전정3판
1. 이 책의 기획의도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ㆍ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정리를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객관식 형태’와 ‘○×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객관식 형태’ 자체에 익숙하지 못한 초심자는 ‘객관식 형태’로 정리한 저자의 『헌법기출문제해설』로 공부하는 것이 좋지만,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6181276
발행(출시)일자 2021년 04월 13일
쪽수 949쪽
크기
190 * 260 * 37 mm / 1482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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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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