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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 필수 주관식 사례 + 객관식 사례 + 핵심 선택형 지문을 중심으로 |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2판
이재상 지음 | 윌비스 | 2021년 04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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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6181269(116618126X)
쪽수 312쪽
크기 191 * 261 * 16 mm /59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1.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3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2. 모두 86개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 있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동산담보+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의 쟁점을 담은 문제를 2개 추가하였고 ②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와 2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4. 제1회부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5. 본서는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차례]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제2편 범죄론 / 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0
제2절 법인범죄 10
제2장 구성요건론 1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1
제2절 부작위범 11
제3절 상당인과관계 17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20
제5절 과실범 24
제6절 결과적 가중범 25
제3장 위법성론 3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7
제2절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39
제4장 책임론 44
제1절 책임이론 44
제2절 책임능력 4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47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0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55
제5장 미수론 58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58
제2절 장애미수 58
제3절 중지미수 59
제4절 불능미수 65
제5절 예비ㆍ음모 68
제6장 공범론 72
제1절 공범이론 72
제2절 간접정범 74
제3절 공동정범 79
제4절 교사범 92
제5절 종범 97
제6절 공범과 신분 101
제7장 죄수론 10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09
제2절 일죄 109
제1항 법조경합 109
제2항 포괄일죄 112
제3절 수죄 113
제1항 상상적 경합 113
제2항 실체적 경합 114

제3편 형벌론 / 117
제1절 형벌의 종류 118
제2절 형의 양정 119
제3절 누범 119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 120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2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4
제1절 살인의 죄 12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4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13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34
제1절 협박의 죄 13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3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38
제4절 강요죄 13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3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4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44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5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2
제1절 비밀침해죄 16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67
제1절 절도의 죄 167
제1항 친족상도례 167
제2항 절도죄 168
제2절 강도의 죄 182
제3절 사기의 죄 194
제1항 사기죄 194
제2항 신용카드범죄 202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07
제4절 공갈의 죄 213
제5절 횡령의 죄 214
제6절 배임의 죄 228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45
제8절 손괴의 죄 252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ㆍ강제집행면탈죄 25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5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6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6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6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60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6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62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62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6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63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74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7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74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7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7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8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8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81
제1항 직무유기의 죄 281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281
제3항 직권남용죄 281
제4항 불법체포ㆍ감금죄 282
제5항 뇌물죄 282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2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2
제1항 도주죄와 도주원조죄 292
제2항 범인은닉ㆍ도피죄 2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94
제1항 위증죄 294
제2항 증거인멸죄 302
제5절 무고의 죄 307

책 속으로

[머리말]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주관식 사례이든 객관식 사례이든 모든 형태의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그 세 번째 단계의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최우선적으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 교재는 형법사례 입문서가 아니라 실전 수험서입니다.
2.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3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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