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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 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2판
이재상 지음 | 윌비스 | 2021년 03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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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6181146(1166181146)
쪽수 277쪽
크기 191 * 261 * 14 mm /55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1.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1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2. 본서는 오로지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첫 단계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 「문제점」과 「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증량하여 그 법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② 최적의 형사법 답안지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전답안」을 새롭게 만들어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4.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와 동산담보+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의 쟁점을 담은 문제를 2개 추가하였고 ② 2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5.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목차

쟁점 001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2
쟁점 002 부작위에 의한 방조★★★ 4
쟁점 003 1개의 행위에 의해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성립할 때의 죄수★★★ 6
쟁점 004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과정★★★ 8
쟁점 005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기준 - 살인죄를 중심으로★★★ 10
쟁점 006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12
쟁점 007 인과관계의 착오★★★ 14
쟁점 008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⑴★★★ 18
쟁점 009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⑵★★★ 22
쟁점 01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4

(이하 생략)

책 속으로

[머리말]
1.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1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 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 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 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입니다.
④ 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입문서와 함께 제2단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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