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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주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2.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기존 판의 기조를 유지함으로 써,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1년 2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판례는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4. 새로운 사례 등을 추가하고, 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중간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작가정보
부산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부산대 대학원 법학과(민사소송법 전공),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지식재산법 전공), 폴라리스 법학원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전임, 세종법학원 노무사 2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민사소송법 전임, 한국특허아카데미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 전임,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법학회 이사,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사법, 법학개론),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2019 전문가 과정 특강 강사(민법, 민소법),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사법 전임교수, 공단기-법검단기, 경찰간부단기 민사법 대표 교수. 저서로는 'THEME 민사소송법'\, 'THEME 민사소송법 주관식 핵심암기장', 'FORTUNE 슬림한 민사소송법 조문집(학연, 2019)', 'FORTUNE 민사법(민법ㆍ민소법) 최신판례(학연, 2020)', 'FORTUNE 수험민법입문(학연, 2020)', 'FORTUNE 민사법 법령집(학연, 2020)', 'FORTUNE 민법(학연, 2020)', 'FORTUNE 객관식 민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20)', 'FORTUNE 객관식 민법의 종결(학연, 2020)', 'FORTUNE 민사소송법(학연, 2021)', '김춘환 민사소송법 필기노트(학연, 2021)', '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학연, 2022)', 'FORTUNE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학연, 2022)'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총 론 2
001▶소송과 비송 2
002▶민사소송의 이상 4
003▶신의성실의 원칙 6
004▶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 11
005▶국제재판관할권 14
006▶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23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5
008▶관할의 의의 및 종류 29
009▶직분관할 31
010▶사물관할 33
011▶토지관할(재판적) 36
012▶관련재판적 42
013▶합의관할 44
014▶변론관할 48
015▶관할권의 조사 50
016▶소송의 이송 51
017▶이송결정의 구속력 58
018▶당사자표시정정 60
019▶사망자당사자소송 63
020▶성명모용소송 68
021▶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70
022▶당사자능력 72
023▶당사자적격 79
024▶소송능력 86
025▶변론능력 90
026▶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93
027▶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99
028▶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101
029▶법률상 대리인 103
030▶변호사대리의 원칙 105
031▶소송대리권의 범위 109
03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인정여부 112
033▶무권대리인 113
034▶소의 의의 및 종류 115
035▶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19
036▶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23
037▶현재이행의 소 128
038▶장래이행의 소 131
039▶확인의 이익 134
040▶소송물이론 140
041▶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44
042▶무변론판결 148
043▶소송구조 151
044▶소제기의 효과 156
045▶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69
046▶공개심리주의 172
047▶기타의 심리원칙 175
048▶처분권주의 178
049▶변론주의 185
050▶적시제출주의 197
051▶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00
052▶준비서면 202
053▶부인과 항변 205
054▶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208
055▶소송행위 211
056▶소송계약 215
057▶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19
058▶추후보완제도 223
059▶송 달 227
060▶공시송달 236
061▶소송절차의 정지 238
062▶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증거능력 249
063▶경험법칙 251
064▶재판상 자백 253
065▶현저한 사실 258
066▶유일한 증거 261
067▶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증거조사방식 263
068▶감 정 265
069▶문서의 증거력 267
070▶문서제출의무 274
071▶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78
072▶검 증 279
073▶당사자신문 280
074▶조사ㆍ송부촉탁(사실조회) 282
075▶증거보전 284
076▶자유심증주의 286
077▶증명책임 291
제2장 소송의 종료 298
078▶소송종료선언 298
079▶소의 취하 301
080▶청구의 포기ㆍ인낙 306
081▶재판상의 화해 309
082▶재판의 의의 및 종류 317
083▶일부판결 319
084▶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21
085▶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323
086▶판결의 경정 325
087▶형식적 확정력 328
088▶기판력 있는 재판 330
089▶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35
090▶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41
091▶기판력의 시적범위 348
092▶반사적 효력 354
093▶판결의 무효 357
094▶편취판결 359
095▶가집행선고 363
096▶소송비용 367
제3장 병합소송 373
097▶청구의 객관적 병합 373
098▶청구의 변경 382
099▶중간확인의 소 387
100▶反 訴 390
101▶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95
102▶필수적 공동소송 398
103▶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402
104▶주관적ㆍ추가적 병합 408
105▶선정당사자 410
106▶보조참가 415
107▶소송고지 421
108▶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24
109▶독립당사자참가 427
110▶공동소송참가 436
111▶임의적 당사자변경 439
112▶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42
제4장 상소심 448
113▶상 소 448
114▶항소취하와 소 취하 457
115▶부대항소 459
116▶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62
117▶환송판결의 기속력 465
118▶항고 일반 468
119▶재도의 고안 475
120▶특별항고 476
제5장 재 심 478
121▶재심 일반 478
122▶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의미 489
123▶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 판결제도 491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493
124▶채권자취소소송 493
125▶일부청구 497
126▶채권자대위소송 502
127▶상계의 항변 508
제7장 간이소송절차 513
128▶소액사건심판법 513
129▶독촉절차 - 지급명령 529
책 속으로
[머리말]
코로나로 인하여,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특히 실강을 듣는 경우에는 마스크로 인해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므로,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004년부터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였으니, 민소법 강의를 한 지도 17년이 되어 간다. 처음 강의 시에 긴장하고, 설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그 때의 교재를 보면 완성도 면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반대로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책임감이 퇴색되지는 않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강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2년 만에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출간하였다. 이번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었다. 기본적으로 주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2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기존 판의 기조를 유지함으로 써,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1년 2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판례는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4
새로운 사례 등을 추가하고, 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중간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교재를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발행시기가 많이 늦어졌다. 편저자의 게으름 탓이 크겠지만, 보다 좋은 교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수험생 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원성일 실장 이하 (주)윌비스 출판부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1. 3. 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기본정보
ISBN | 9791166181054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3월 10일 | ||
쪽수 | 522쪽 | ||
크기 |
170 * 225
mm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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