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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김춘환 저자(글)
윌비스 · 2021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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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책의 특징
1. 기본적으로 주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2.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기존 판의 기조를 유지함으로 써,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1년 2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판례는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4. 새로운 사례 등을 추가하고, 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중간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춘환

부산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부산대 대학원 법학과(민사소송법 전공),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지식재산법 전공), 폴라리스 법학원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전임, 세종법학원 노무사 2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민사소송법 전임, 한국특허아카데미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 전임,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법학회 이사,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사법, 법학개론),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2019 전문가 과정 특강 강사(민법, 민소법),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사법 전임교수, 공단기-법검단기, 경찰간부단기 민사법 대표 교수. 저서로는 'THEME 민사소송법'\, 'THEME 민사소송법 주관식 핵심암기장', 'FORTUNE 슬림한 민사소송법 조문집(학연, 2019)', 'FORTUNE 민사법(민법ㆍ민소법) 최신판례(학연, 2020)', 'FORTUNE 수험민법입문(학연, 2020)', 'FORTUNE 민사법 법령집(학연, 2020)', 'FORTUNE 민법(학연, 2020)', 'FORTUNE 객관식 민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20)', 'FORTUNE 객관식 민법의 종결(학연, 2020)', 'FORTUNE 민사소송법(학연, 2021)', '김춘환 민사소송법 필기노트(학연, 2021)', '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학연, 2022)', 'FORTUNE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학연, 2022)'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총 론 2
    001▶소송과 비송 2
    002▶민사소송의 이상 4
    003▶신의성실의 원칙 6
    004▶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 11
    005▶국제재판관할권 14
    006▶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23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5
    008▶관할의 의의 및 종류 29
    009▶직분관할 31
    010▶사물관할 33
    011▶토지관할(재판적) 36
    012▶관련재판적 42
    013▶합의관할 44
    014▶변론관할 48
    015▶관할권의 조사 50
    016▶소송의 이송 51
    017▶이송결정의 구속력 58
    018▶당사자표시정정 60
    019▶사망자당사자소송 63
    020▶성명모용소송 68
    021▶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70
    022▶당사자능력 72
    023▶당사자적격 79
    024▶소송능력 86
    025▶변론능력 90
    026▶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93
    027▶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99
    028▶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101
    029▶법률상 대리인 103
    030▶변호사대리의 원칙 105
    031▶소송대리권의 범위 109
    03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인정여부 112
    033▶무권대리인 113
    034▶소의 의의 및 종류 115
    035▶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19
    036▶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23
    037▶현재이행의 소 128
    038▶장래이행의 소 131
    039▶확인의 이익 134
    040▶소송물이론 140
    041▶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44
    042▶무변론판결 148
    043▶소송구조 151
    044▶소제기의 효과 156
    045▶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69
    046▶공개심리주의 172
    047▶기타의 심리원칙 175
    048▶처분권주의 178
    049▶변론주의 185
    050▶적시제출주의 197
    051▶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00
    052▶준비서면 202
    053▶부인과 항변 205
    054▶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208
    055▶소송행위 211
    056▶소송계약 215
    057▶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19
    058▶추후보완제도 223
    059▶송 달 227
    060▶공시송달 236
    061▶소송절차의 정지 238
    062▶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증거능력 249
    063▶경험법칙 251
    064▶재판상 자백 253
    065▶현저한 사실 258
    066▶유일한 증거 261
    067▶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증거조사방식 263
    068▶감 정 265
    069▶문서의 증거력 267
    070▶문서제출의무 274
    071▶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78
    072▶검 증 279
    073▶당사자신문 280
    074▶조사ㆍ송부촉탁(사실조회) 282
    075▶증거보전 284
    076▶자유심증주의 286
    077▶증명책임 291
    제2장 소송의 종료 298
    078▶소송종료선언 298
    079▶소의 취하 301
    080▶청구의 포기ㆍ인낙 306
    081▶재판상의 화해 309
    082▶재판의 의의 및 종류 317
    083▶일부판결 319
    084▶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21
    085▶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323
    086▶판결의 경정 325
    087▶형식적 확정력 328
    088▶기판력 있는 재판 330
    089▶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35
    090▶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41
    091▶기판력의 시적범위 348
    092▶반사적 효력 354
    093▶판결의 무효 357
    094▶편취판결 359
    095▶가집행선고 363
    096▶소송비용 367
    제3장 병합소송 373
    097▶청구의 객관적 병합 373
    098▶청구의 변경 382
    099▶중간확인의 소 387
    100▶反 訴 390
    101▶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95
    102▶필수적 공동소송 398
    103▶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402
    104▶주관적ㆍ추가적 병합 408
    105▶선정당사자 410
    106▶보조참가 415
    107▶소송고지 421
    108▶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24
    109▶독립당사자참가 427
    110▶공동소송참가 436
    111▶임의적 당사자변경 439
    112▶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42
    제4장 상소심 448
    113▶상 소 448
    114▶항소취하와 소 취하 457
    115▶부대항소 459
    116▶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62
    117▶환송판결의 기속력 465
    118▶항고 일반 468
    119▶재도의 고안 475
    120▶특별항고 476
    제5장 재 심 478
    121▶재심 일반 478
    122▶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의미 489
    123▶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 판결제도 491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493
    124▶채권자취소소송 493
    125▶일부청구 497
    126▶채권자대위소송 502
    127▶상계의 항변 508
    제7장 간이소송절차 513
    128▶소액사건심판법 513
    129▶독촉절차 - 지급명령 529

책 속으로

[머리말]
코로나로 인하여,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특히 실강을 듣는 경우에는 마스크로 인해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므로,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004년부터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였으니, 민소법 강의를 한 지도 17년이 되어 간다. 처음 강의 시에 긴장하고, 설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그 때의 교재를 보면 완성도 면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반대로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책임감이 퇴색되지는 않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강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2년 만에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출간하였다. 이번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었다. 기본적으로 주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2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기존 판의 기조를 유지함으로 써,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1년 2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판례는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4
새로운 사례 등을 추가하고, 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중간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교재를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발행시기가 많이 늦어졌다. 편저자의 게으름 탓이 크겠지만, 보다 좋은 교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수험생 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원성일 실장 이하 (주)윌비스 출판부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1. 3. 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6181054
발행(출시)일자 2021년 03월 10일
쪽수 522쪽
크기
170 * 225 mm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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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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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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