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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전정판 5판
이재철 지음 | 윌비스 | 2021년 03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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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2021.05.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6180989(1166180980)
쪽수 350쪽
크기 149 * 211 * 16 mm /44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V 이 책의 특징
1.형사소송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2.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
3.사례형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작은 쟁점의 핵심 내용 정리
4.2021년 2월 10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목차

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
제1절 법 원 8
제2절 검 사 22
제3절 피고인 25
제4절 변호인 3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3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47
제4절 소송조건 52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6
제1절 수사론 서론 56
제2절 수사의 단서 68
제3절 임의수사 7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84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103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21
제3장 수사의 종결 123
제1절 수사의 종결 12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26
제4장 공소의 제기 132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2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3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49
제5절 공소시효 152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6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1
제3절 공판준비절차 17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7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3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8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95
제2장 증 거 20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4
제3절 자백배제법칙 212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17
제5절 전문법칙 225
제1항 전문법칙 225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227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ㆍ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52
제6절 당사자의 동의 261
제7절 탄핵증거 266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7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77
제3장 재 판 279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79
제2절 종국재판 280
제3절 재판의 효력 284

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92
제1절 상소 통칙 292
제2절 항 소 312
제3절 상 고 321
제4절 항 고 327
제2장 비상구제절차 331
제1절 재 심 331
제2절 비상상고 342
제3장 특별절차 346
제1절 약식절차 346
제2절 즉결심판절차 349

책 속으로

먼저 2021년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5판)」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전정4판에 이르기까지 매판마다 품절이 되도록 해독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전정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입법적으로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대변혁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의 모체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의 머리말 중 일부분을 인용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4.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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