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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7판
이재상 지음 | 윌비스 | 2021년 0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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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6180910(1166180913)
쪽수 375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V 이 책의 특징
1.본 교재는 첫째도 간결, 둘째도 간결, 셋째도 간결,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간결한 내용의 정리와 습득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2.제10회 변호사시험, 제38회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지난 10회 변시에서도 당연히 90% 이상의 문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4.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5.최신 판례는 2021년 1월 21일 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6.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 序 論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2편 | 犯罪論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0
제1절 범죄체계론 20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1
제2장 구성요건 23
제1절 구성요건이론 23
제2절 부작위범 2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4
제5절 사실의 착오 36
제6절 과실범 40
제7절 결과적 가중범 45
제3장 위법성론 5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2
제2절 정당방위 54
제3절 긴급피난 58
제4절 자구행위 6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2
제6절 정당행위 65
제4장 책임론 69
제1절 책임이론 69
제2절 책임능력 7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76
제4절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7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84

제5장 미수론 8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6
제2절 장애미수 86
제3절 중지미수 92
제4절 불능미수 96
제5절 예비죄 99
제6장 공범론 102
제1절 공범이론 102
제2절 간접정범 105
제3절 공동정범 109
제4절 동시범 115
제5절 교사범 117
제6절 종범 120
제7절 공범과 신분 123
제7장 죄수론 127
제1절 법조경합 127
제2절 포괄일죄 132
제3절 상상적 경합 134
제4절 실체적 경합 137

제3편 | 刑罰論
제1절 벌금형 146
제2절 몰수와 추징 146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52
제4절 누범 155
제5절 집행유예 158
제6절 선고유예 160

형/법/각/론
제1편 |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6
제1절 살인의 죄 16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7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 172
제4절 낙태의 죄 173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7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75
제1절 협박의 죄 175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7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79
제4절 강요죄 18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9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90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20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13
제1절 절도의 죄 213
제2절 강도의 죄 224
제3절 사기의 죄 231
제4절 공갈의 죄 250
제5절 횡령의 죄 253
제6절 배임의 죄 269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90
제8절 손괴의 죄 294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296

제2편 |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06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306
제2절 교통방해의 죄 30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10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310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311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31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3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33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33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335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337

제3편 |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4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4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341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35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6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64
제5절 무고의 죄 369

책 속으로

[머리말]
1.본 교재는 첫째도 간결, 둘째도 간결, 셋째도 간결,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간결한 내용의 정리와 습득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법원행시와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과 최신의 중요판례들을 엄선하여 ○×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375page의 분량으로 1~2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기출지문들과 최신 판례들을 수록함으로써 선택형 문제에서 최고의 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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