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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01편
총칙 / 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4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6
제05장▶상표의 사용 9
제06장▶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11
제07장▶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14
제08장▶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21
제02편
상표등록요건 / 25
제01장▶공통 26
제02장▶상표의 식별력 28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29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2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33
제06장▶제33조 제1항 제4호 35
제07장▶제33조 제1항 제5호 39
제08장▶제33조 제1항 제6호 40
제09장▶제33조 제1항 제7호 42
제10장▶제33조 제2항 43
제11장▶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46
제12장▶제34조 제1항 제1호 51
제13장▶제34조 제1항 제2호 53
제14장▶제34조 제1항 제3호 54
제15장▶제34조 제1항 제4호 55
제16장▶제34조 제1항 제5호 58
제17장▶제34조 제1항 제6호 59
제18장▶제34조 제1항 제7호 60
제19장▶제34조 제1항 제8호 62
제20장▶제34조 제1항 제9호 63
제21장▶제34조 제1항 제10호 65
제22장▶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66
제23장▶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68
제24장▶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69
제25장▶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70
제26장▶제34조 제1항 제13호 74
제27장▶제34조 제1항 제14호 76
제28장▶제34조 제1항 제15호 77
제29장▶제34조 제1항 제16호 78
제30장▶제34조 제1항 제17호 79
제31장▶제34조 제1항 제18호 80
제32장▶제34조 제1항 제19호 81
제33장▶제34조 제1항 제20호 82
제34장▶제34조 제1항 제21호 84
제35장▶제34조 제3항 86
제36장▶제35조 88
제0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91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7조) 92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 (제38조) 93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95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97
제05장▶보정 98
제06장▶변경출원(제44조) 103
제07장▶분할출원(제45조) 105
제08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107
제09장▶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10
제10장▶출원공고제도(제57조) 112
제11장▶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13
제12장▶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115
제13장▶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118
제04편
상표권 / 123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124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128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130
제04장▶상표권의 효력 133
제05장▶권리의 소진 136
제06장▶진정상품병행수입 138
제07장▶권리남용 142
제08장▶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146
제09장▶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148
제10장▶제90조 제1항 제2호 152
제11장▶제90조 제1항 제3호 154
제12장▶제90조 제1항 제4호 155
제13장▶제90조 제1항 제5호 156
제14장▶제90조 제2항 157
제15장▶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158
제16장▶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160
제17장▶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161
제18장▶상표권의 이전(제93조) 164
제19장▶상표권의 공유 167
제20장▶사용권 제도 168
제21장▶질권 170
제22장▶상표권의 소멸 171
제23장▶상표권의 침해 172
제24장▶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75
제25장▶손해배상의 청구 178
제26장▶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 185
제27장▶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187
제05편
심판 및 소송 / 191
제02장▶공통 192
제03장▶일사부재리 195
제04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198
제05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199
제06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201
제07장▶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203
제08장▶제119조 제1항 제1호 204
제09장▶제119조 제1항 제2호 208
제10장▶제119조 제1항 제3호 211
제11장▶제119조 제1항 제4호 224
제12장▶제119조 제1항 제5호 225
제13장▶제119조 제1항 제6호 226
제14장▶제11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227
제15장▶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229
제16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231
제17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 234
제18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237
제19장▶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범위 238
제20장▶권리범위확인심판:민사재판과 관계 240
제21장▶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vs 권리 242
제22장▶심결취소소송 245
제23장▶심결취소소송:당사자 247
제24장▶심결취소소송:판단시점 251
제25장▶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252
제26장▶심결취소소송:기속력 254
제06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255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256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257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261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268
제07편
특유표장 / 269
제01장▶입체상표 270
제02장▶색채상표 275
제03장▶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279
제04장▶위치상표 281
제05장▶비시각적 상표 283
제06장▶단체표장 286
제07장▶증명표장 289
제08장▶지리적 표시 293
제09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294
제10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298
제11장▶업무표장 301
제08편
기타 / 303
제01장▶기능성 원리 304
제02장▶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306
제03장▶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308
제04장▶창작물 수록상품 310
제05장▶저작권과의 관계 312
제06장▶저명상표의 희석화 314
제07장▶등록주의와 사용주의 315
제08장▶매타태그 317
제09장▶오픈마켓 318
제10장▶부정경쟁방지법 320
기본정보
ISBN | 9791166180811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1월 22일 | ||
쪽수 | 328쪽 | ||
크기 |
191 * 262
* 18
mm
/ 612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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