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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공방 변리사시험의 처음과 끝

4판 | 양장
김동진 지음 | 윌비스 | 2020년 12월 24일 출간 (1쇄 2017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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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2020.02.07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6180668(1166180662)
쪽수 810쪽
크기 199 * 266 * 41 mm /1579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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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책의 특징
본 교재의 기본적인 방향은 변함이 없으므로,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들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보다 더 효율성이 높으면서도 고득점에 부족함이 없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 작업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본 교재는 기본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교재나 보충 자료 없이도 중요한 법리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이해를 하여야 할 중요 최신판례들을 단순히 인용하는데 머물지 않고 기존 법리와 조화롭게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본 교재는 최종 마무리 정리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이 높아야 하며, 시험 마무리 단계에서 별도의 추가 교재가 필요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민법공방 제3판」의 내용 중에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약 70면 정도의 분량을 줄였으며, 출제 가능성이 있는 최신판례들을 모두 빠짐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공방」만 보시면 됩니다.
셋째, 본 교재는 수험생 분들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들을 다시 전부 검토하여 빠짐없이 별표(★)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민법공방연습을 기초로 수험생 분들이 빠진 내용을 별도로 가필 등을 하는 수고로움이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보는 독자 분들께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에 밑줄 정도만 그으시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책의 내용을 반복하며 정독하시면 됩니다. 남는 시간은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1년이라는 시간 중에 4개월 정도만 민법에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목차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5
제2절 민법의 법원 6
Ⅰ.법원의 의의 /6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6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9
Ⅰ.민법의 해석 /9
Ⅱ.민법의 효력 범위 /10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1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11
│제1관│법률관계 11
Ⅰ.의 의 /11
Ⅱ.구별개념:호의관계 /11
│제2관│권리와 의무 12
Ⅰ.권 리 /12
Ⅱ.의 무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1관│서 설 15
Ⅰ.의 의 /15
Ⅱ.법적 성격 /15
Ⅲ.신의칙의 기능 /15
Ⅳ.신의칙의 적용 /16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7
Ⅰ.사정변경의 원칙 /17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9
Ⅲ.실효의 원칙 /20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2
Ⅰ.의 의 /22
Ⅱ.요 건 /22
Ⅲ.효 과 /22
Ⅳ.적용 범위 /24
제3장▶권리의 주체 _26
제1절 자연인 26
│제1관│권리능력 26
Ⅰ.서 설 /26
Ⅱ.권리능력의 시기 /26
Ⅲ.권리능력의 종기 /28
│제2관│의사능력 30
Ⅰ.의의 및 판단 기준 /30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31
│제3관│행위능력 31
Ⅰ.미성년자 /31
Ⅱ.피성년후견인 /37
Ⅲ.피한정후견인 /39
Ⅳ.피특정후견인 /40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42
│제4관│자연인의 주소 44
Ⅰ.서 설 /44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5
Ⅲ.거소(居所)ㆍ현재지(現在地)ㆍ가주소(假住所) /45
│제5관│부재와 실종 46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46
Ⅱ.실종선고 /49
제2절 법 인 54
│제1관│서 설 54
Ⅰ.법인의 의의 /54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54
Ⅲ.법인의 종류 /55
│제2관│법인의 설립 55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5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6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8
│제3관│법인의 책임 60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60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2
│제4관│법인의 기관 64
Ⅰ.이 사 /64
Ⅱ.감 사 /68
Ⅲ.사원총회 /69
│제5관│법인의 소멸 72
Ⅰ.해 산 /72
Ⅱ.청 산 /73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5
Ⅰ.법인의 주소 /75
Ⅱ.정관의 변경 /76
Ⅲ.법인의 등기 /78
Ⅳ.법인의 감독 /79
Ⅴ.법인의 벌칙 /80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80
Ⅰ.법인 아닌 사단 /80
Ⅱ.법인 아닌 재단 /85
제4장▶권리의 객체 _86
Ⅰ.총 설 /86
Ⅱ.물 건 /86
Ⅲ.동산과 부동산 /88
Ⅳ.주물과 종물 /90
Ⅴ.원물과 과실 /92
제5장▶권리의 변동 _94
제1절 총 설 94
Ⅰ.권리변동의 모습 /94
Ⅱ.권리변동의 원인 /95
제2절 법률행위 96
│제1관│총 설 96
Ⅰ.서 설 /96
Ⅱ.법률행위의 요건 /97
Ⅲ.법률행위의 종류 /97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9
Ⅰ.서 설 /99
Ⅱ.목적의 확정 /100
Ⅲ.목적의 가능 /100
Ⅳ.목적의 적법성 /101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3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112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14
Ⅰ.서 설 /114
Ⅱ.해석의 방법 /115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16
제3절 의사표시 117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7
Ⅰ.서 론 /117
Ⅱ.비진의표시 /117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9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4
Ⅴ.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0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5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35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36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37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8
│제1관│서 설 138
Ⅰ.의 의 /138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38
Ⅲ.대리의 종류 /138
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139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41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141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42
Ⅲ.대리권의 남용 /144
Ⅳ.대리권의 소멸 /146
│제3관│대리행위 146
Ⅰ.의 의 /146
Ⅱ.현명주의 /146
Ⅲ.대리행위의 하자 /148
Ⅳ.대리인의 능력 /149
│제4관│대리의 효과 149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149
Ⅱ.본인의 능력 /150
│제5관│복대리 150
Ⅰ.서 설 /150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50
Ⅲ.복대리인의 지위 /151
Ⅳ.복대리권의 소멸 /152
│제6관│무권대리 152
Ⅰ.서 설 /152
Ⅱ.표현대리 /152
Ⅲ.협의의 무권대리 /15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4
│제1관│무 효 164
Ⅰ.서 설 /164
Ⅱ.무효사유 /164
Ⅲ.무효의 종류 /165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70
│제2관│취 소 173
Ⅰ.의 의 /173
Ⅱ.취소권 /173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76
Ⅳ.법정추인 /178
Ⅴ.취소권의 소멸 /179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81
│제1관│서 설 181
Ⅰ.의 의 /181
Ⅱ.요건상의 지위 /181
│제2관│조 건 181
Ⅰ.의 의 /181
Ⅱ.조건의 종류 /181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83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83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84
│제3관│기 한 185
Ⅰ.서 설 /185
Ⅱ.유 형 /186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86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86
Ⅴ.기한의 이익 /187
제6장▶기 간 _190
Ⅰ.서 설 /190
Ⅱ.기간의 계산방법 /190
Ⅲ.기간의 역산방법 /192
제7장▶소멸시효 _193
제1절 총 설 193
Ⅰ.의 의 /193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93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9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4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94
Ⅰ.채 권 /194
Ⅱ.물 권 /196
Ⅲ.기 타 /197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97
Ⅰ.의 의 /197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197
Ⅲ.구체적인 검토 /199
Ⅳ.소송상의 취급 /202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202
Ⅰ.채권의 시효기간 /202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206
Ⅲ.관련 내용 /206
제3절 시효의 장애 207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207
Ⅰ.서 설 /207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207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21
Ⅰ.의 의 /221
Ⅱ.정지 사유 /221
Ⅲ.정지의 효력 /221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2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222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223
Ⅲ.권리 소멸의 효과 /224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25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227
제5절 제척기간 229
Ⅰ.의 의 /229
Ⅱ.권리행사의 방법 /229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230
Ⅳ.제척기간의 내용 /230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34
제1절 물권법 일반 234
│제1관│물권법과 물권 234
Ⅰ.물권법 /234
Ⅱ.물 권 /234
│제2관│물권의 객체 235
Ⅰ.특정ㆍ독립된 물건 /235
Ⅱ.일물일권주의 /235
│제3관│물권의 종류 236
Ⅰ.물권법정주의 /236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237
│제4관│물권의 효력 238
Ⅰ.우선적 효력 /238
Ⅱ.물권적 청구권 /239
제2절 물권변동 240
│제1관│총 설 240
Ⅰ.물권변동의 의의 /240
Ⅱ.물권변동의 모습 /240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41
Ⅰ.공시제도의 의의 /241
Ⅱ.공시방법 /241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242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42
Ⅰ.공시의 원칙 /242
Ⅱ.공신의 원칙 /242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44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44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244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244
Ⅲ.등기의 유효요건 /245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247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52
Ⅰ.서 설 /253
Ⅱ.적용범위 /253
Ⅲ.예 외 /254
│제3관│부동산 255
Ⅰ.등기 일반 /255
Ⅱ.등기청구권 /259
Ⅲ.본등기의 효력 /260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64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264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64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66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66
Ⅰ.형식주의 /266
Ⅱ.인 도 /266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67
Ⅰ.의 의 /267
Ⅱ.선의취득의 요건 /267
Ⅲ.선의취득의 효과 /270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270
제5절 물권의 소멸 273
Ⅰ.총 설 /273
Ⅱ.목적물의 멸실 /273
Ⅲ.물권의 포기 /273
Ⅳ.혼 동 /274
제2장▶점유권 _277
제1절 서 론 277
Ⅰ.의 의 /277
Ⅱ.점유의 요건 /277
Ⅲ.점유의 관념화 /278
Ⅳ.점유의 모습 /28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85
Ⅰ.점유권의 취득 /285
Ⅱ.점유권의 소멸 /286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87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87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87
Ⅲ.점유보호청구권 /292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295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95
제4절 준점유 296
Ⅰ.의 의 /296
Ⅱ.요 건 /296
Ⅲ.효 력 /296
제3장▶소유권 _297
제1절 총 설 297
Ⅰ.소유권의 의의 /297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97
제2절 상린관계 298
Ⅰ.서 설 /298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98
Ⅲ.구체적 상린관계 /302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07
│제1관│총 설 307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07
Ⅰ.요 건 /307
Ⅱ.효 과 /310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16
Ⅰ.요 건 /316
Ⅱ.효 과 /317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18
Ⅰ.취득시효의 중단 /318
Ⅱ.취득시효의 정지 /318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319
Ⅳ.기 타 /319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20
Ⅰ.선점(先占)ㆍ습득(拾得)ㆍ발견(發見) /320
Ⅱ.첨 부 /320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24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24
Ⅰ.의 의 /324
Ⅱ.요 건 /324
Ⅲ.내 용 /326
│제2관│소유물방해제거ㆍ방해예방청구권 326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327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30
제6절 공동소유 332
│제1관│총 설 332
Ⅰ.의 의 /332
Ⅱ.형 태 /332
│제2관│공 유 332
Ⅰ.의 의 /332
Ⅱ.공유관계의 성립 /332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333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334
Ⅴ.공유물의 분할 /339
│제3관│합 유 342
Ⅰ.서 설 /342
Ⅱ.성 립 /343
Ⅲ.합유관계 /343
Ⅳ.합유의 종료 /344
│제4관│총 유 344
Ⅰ.서 설 /344
Ⅱ.총유관계 /344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ㆍ의무의 득실 /346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346
│제5관│준공동소유 347
제7절 명의신탁 348
│제1관│총 설 348
Ⅰ.의 의 /348
Ⅱ.규율 방법 /348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48
Ⅰ.동법의 적용 /348
Ⅱ.명의신탁의 효력 /349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350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56
Ⅰ.일반 명의신탁 /356
Ⅱ.구분소유적 공유 /359
Ⅲ.공동명의신탁 /361
제4장▶용익물권 _362
제1절 지상권 362
Ⅰ.의 의 /362
Ⅱ.취 득 /362
Ⅲ.존속기간 /362
Ⅳ.지상권의 효력 /364
Ⅴ.지상권의 소멸 /366
Ⅵ.특수지상권 /368
제2절 지역권 375
Ⅰ.서 설 /375
Ⅱ.지역권의 취득 /376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377
Ⅳ.지역권의 효력 /377
Ⅴ.지역권의 소멸 /377
제3절 전세권 378
Ⅰ.서 설 /378
Ⅱ.전세권의 취득 /378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379
Ⅳ.전세권의 효력 /380
Ⅴ.전세권의 소멸 /383
제5장▶담보물권 _387
제1절 총 설 387
Ⅰ.채권담보의 종류 /387
Ⅱ.담보물권의 본질 /387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91
제2절 유치권 392
Ⅰ.서 설 /392
Ⅱ.성립요건 /393
Ⅲ.효 력 /396
Ⅳ.소 멸 /400
제3절 질 권 401
│제1관│동산질권 401
Ⅰ.의 의 /401
Ⅱ.성 립 /401
Ⅲ.효 력 /403
Ⅳ.동산질권자의 전질권 /405
Ⅴ.소 멸 /408
Ⅵ.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408
│제2관│권리질권 408
Ⅰ.서 설 /408
Ⅱ.채권질권 /409
제4절 저당권 414
│제1관│총 설 414
Ⅰ.서 설 /414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414
│제2관│저당권의 성립 414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414
Ⅱ.법정저당권 /416
│제3관│저당권의 효력 416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16
Ⅱ.우선변제적 효력 /418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420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26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28
Ⅰ.저당권의 처분 /428
Ⅱ.저당권의 소멸 /429
│제5관│특수저당권 431
Ⅰ.공동저당 /431
Ⅱ.근저당 /435
제5절 비전형담보 440
│제1관│총 설 440
Ⅰ.의 의 /440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440
│제2관│가등기담보 441
Ⅰ.서 설 /441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41
│제3관│양도담보 448
Ⅰ.서 설 /448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449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452
Ⅳ.양도담보의 소멸 /453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54
Ⅰ.법적 성질 /454
Ⅱ.법률관계 /454
│제5관│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54
Ⅰ.서 설 /454
Ⅱ.동산담보권 /455
Ⅲ.채권담보권 /456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ㆍ채권의 목적 _460
제1절 서 론 460
│제1관│채 권 460
Ⅰ.의 의 /460
Ⅱ.본 질 /460
│제2관│채권관계 460
Ⅰ.의 의 /460
Ⅱ.내 용 /461
제2절 채권의 목적 463
Ⅰ.의 의 /463
Ⅱ.채권 목적의 요건 /463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463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464
제2장▶채권의 소멸 _475
제1절 변 제 475
│제1관│변제의 제공 475
Ⅰ.의 의 /475
Ⅱ.변제제공의 방법 /475
Ⅲ.변제제공의 효과 /476
│제2관│변제의 당사자 477
Ⅰ.변제자 /477
Ⅱ.변제수령자 /478
│제3관│변제의 목적물ㆍ장소ㆍ시기 등 480
Ⅰ.변제의 목적물 /480
Ⅱ.변제장소와 시기 /481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481
│제4관│변제의 효과 482
Ⅰ.변제충당 /482
Ⅱ.변제에 의한 대위 /486
제2절 대물변제 494
Ⅰ.서 설 /494
Ⅱ.요 건 /494
Ⅲ.효 과 /495
제3절 공 탁 496
Ⅰ.의 의 /496
Ⅱ.요 건 /496
Ⅲ.절 차 /498
Ⅳ.효 과 /498
Ⅴ.공탁물의 회수 /499
제4절 상 계 500
Ⅰ.서 설 /500
Ⅱ.요 건 /500
Ⅲ.효 과 /506
제5절 경개ㆍ면제ㆍ혼동 507
Ⅰ.경 개 /507
Ⅱ.면 제 /509
Ⅲ.혼 동 /509
제3장▶채권의 효력 _511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11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511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512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512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13
│제1관│총 설 513
Ⅰ.의 의 /513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513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515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16
Ⅰ.이행지체 /516
Ⅱ.이행불능 /521
Ⅲ.불완전이행 /525
Ⅳ.이행거절 /526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27
Ⅰ.강제이행 /527
Ⅱ.손해배상 /528
Ⅲ.손해배상청구권 /530
Ⅳ.손해배상의 방법 /531
Ⅴ.손해배상의 범위 /531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535
제3절 채권자지체 542
Ⅰ.의 의 /542
Ⅱ.법적 성질 /542
Ⅲ.요 건 /542
Ⅳ.효 과 /543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543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44
│제1관│채권자대위권 544
Ⅰ.서 설 /544
Ⅱ.요 건 /544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49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550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552
│제2관│채권자취소권 554
Ⅰ.서 설 /554
Ⅱ.소의 적법요건 /554
Ⅲ.본안요건 /556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66
Ⅴ.원상회복 /567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571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75
Ⅰ.의 의 /575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575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575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77
제1절 총 설 577
Ⅰ.의 의 /577
Ⅱ.개 관 /577
제2절 분할ㆍ불가분 채권관계 578
│제1관│분할채권관계 578
Ⅰ.서 설 /578
Ⅱ.성 립 /578
Ⅲ.효 력 /579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579
제3절 연대채무 581
Ⅰ.서 설 /581
Ⅱ.성 립 /581
Ⅲ.효 력 /581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87
Ⅰ.서 설 /587
Ⅱ.발생원인 /587
Ⅲ.효 력 /587
제5절 보증채무 590
│제1관│서 설 590
Ⅰ.의 의 /590
Ⅱ.법적 성질 /590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90
Ⅰ.보증계약의 체결 /590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591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92
Ⅰ.보증채무의 목적 /592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ㆍ형태상의 부종성 /593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594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94
Ⅰ.대외적 효력 /594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95
Ⅲ.대내적 효력 /597
│제5관│특수한 보증 601
Ⅰ.연대보증 /601
Ⅱ.공동보증 /602
Ⅲ.계속적 보증 /604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605
Ⅰ.특별법 제정 취지 /605
Ⅱ.동법의 주요 내용 /605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607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607
│제1관│총 설 607
Ⅰ.서 설 /607
Ⅱ.법적 성질 /608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609
Ⅰ.원 칙 /609
Ⅱ.예 외 /609
│제3관│대항요건 610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611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14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616
Ⅰ.서 설 /616
Ⅱ.지시채권 /616
Ⅲ.무기명채권 /616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616
Ⅴ.면책증권 /616
제3절 채무의 인수 617
Ⅰ.서 설 /617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617
Ⅲ.채무인수의 효과 /618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620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_626
제1절 서 설 626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626
Ⅱ.계약의 종류 /626
제2절 계약의 성립 628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28
Ⅰ.청 약 /628
Ⅱ.승 낙 /629
Ⅲ.합 치 /630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631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631
Ⅰ.서 설 /631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632
Ⅲ.약관의 해석 /633
Ⅳ.약관의 통제 /633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34
Ⅰ.의 의 /634
Ⅱ.요 건 /634
Ⅲ.효 과 /635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635
제3절 계약의 효력 637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637
Ⅰ.의 의 /637
Ⅱ.요 건 /637
Ⅲ.효 과 /639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640
Ⅴ.관련 쟁점 /642
│제2관│위험부담 643
Ⅰ.서 설 /643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643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644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45
Ⅰ.서 설 /645
Ⅱ.요 건 /646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648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650
│제1관│계약의 해제 650
Ⅰ.서 설 /650
Ⅱ.법정해제 /652
│제2관│계약의 해지 659
Ⅰ.서 설 /659
Ⅱ.해지권의 발생 /660
Ⅲ.해지권의 행사 /660
Ⅳ.해지의 효과 /660
제2장▶계약각론 _661
제1절 증여계약 661
Ⅰ.의 의 /661
Ⅱ.증여의 효력 /661
Ⅲ.특수한 증여 /663
제2절 매매계약 665
│제1관│서 설 665
Ⅰ.의 의 /665
Ⅱ.법적 성질 /665
│제2관│매매의 성립 665
Ⅰ.성립요건 /665
Ⅱ.매매의 예약 /665
Ⅲ.계약금 /666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70
│제3관│매매의 효력 670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70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672
Ⅲ.매수인의 의무 /682
│제4관│환 매 682
Ⅰ.의 의 /682
Ⅱ.요 건 /683
Ⅲ.실 행 /683
Ⅳ.효 과 /683
Ⅴ.공유지분의 환매 /684
제3절 임대차 685
│제1관│서 설 685
Ⅰ.의 의 /685
Ⅱ.법적 성질 /685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685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86
Ⅰ.성립요건 /686
Ⅱ.존속기간 /686
│제3관│임대차의 효력 688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688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690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99
Ⅰ.의 의 /699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 /700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 /701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703
Ⅰ.보증금 /703
Ⅱ.권리금 /708
│제6관│임대차의 종료 709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709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709
│제7관│특수한 임대차 710
Ⅰ.일시임대차 /710
Ⅱ.주택임대차 /710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21
제4절 도 급 723
Ⅰ.서 설 /723
Ⅱ.성 립 /723
Ⅲ.효 력 /724
Ⅳ.종 료 /731
제5절 위 임 732
Ⅰ.의 의 /732
Ⅱ.성 립 /732
Ⅲ.효 력 /732
Ⅳ.종 료 /734
Ⅴ.관련문제:의료행위 /735
제6절 임 치 736
Ⅰ.서 설 /736
Ⅱ.성 립 /736
Ⅲ.효 력 /736
Ⅳ.종 료 /737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737
제7절 조 합 740
Ⅰ.서 설 /740
Ⅱ.성 립 /740
Ⅲ.업무집행 /741
Ⅳ.재산관계 /743
Ⅴ.조합원의 변동 /747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749
제8절 기타 계약 751
│제1관│교환계약 751
Ⅰ.의 의 /751
Ⅱ.성 립 /751
Ⅲ.효 력 /751
│제2관│소비대차 751
Ⅰ.서 설 /751
Ⅱ.성 립 /752
Ⅲ.효 력 /752
Ⅳ.준소비대차 /753
│제3관│사용대차 754
Ⅰ.의 의 /754
Ⅱ.성 립 /754
Ⅲ.효 력 /754
Ⅳ.종 료 /756
│제4관│고 용 756
Ⅰ.서 설 /756
Ⅱ.효 력 /757
Ⅲ.종 료 /757
│제5관│현상광고 758
Ⅰ.의 의 /758
Ⅱ.성립과 효력 /758
Ⅲ.우수현상광고 /759
│제6관│종신정기금 760
│제7관│화 해 760
Ⅰ.의 의 /760
Ⅱ.성 립 /761
Ⅲ.효 력 /761
│제8관│여행계약 763
Ⅰ.의 의 /763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763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763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763
Ⅴ.기 타 /764
제3장▶법정채권관계 _765
제1절 사무관리 765
Ⅰ.서 설 /765
Ⅱ.성립요건 /765
Ⅲ.효 과 /766
제2절 부당이득 768
│제1관│서 설 768
Ⅰ.의 의 /768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768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769
Ⅰ.피고의 수익 /769
Ⅱ.원고의 손실 /770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771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771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772
Ⅰ.비채변제 /772
Ⅱ.불법원인급여 /774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774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774
Ⅱ.반환범위 /777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778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778
Ⅱ.지시삼각관계 /779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780
제3절 불법행위 781
│제1관│서 설 781
Ⅰ.의 의 /781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781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82
Ⅰ.고의ㆍ과실 /782
Ⅱ.위법성 /782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783
Ⅳ.책임능력 /786
│제3관│특수 불법행위 786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786
Ⅱ.사용자책임 /787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792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795
Ⅴ.공동불법행위 /795
Ⅵ.현대형 불법행위 /799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803
Ⅰ.서 설 /803
Ⅱ.손해배상의 방법 /803
Ⅲ.손해배상의 산정 /804
Ⅳ.손해배상의 범위 /807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808

제5편판례색인_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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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처음 강남 역삼동에서 변리사 중급강의를 현장강의로 시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더운 여름이었고 수강생은 3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주위에서 폐강을 많이 권유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변리사 학원가에서는 잘 알려지지도 못한 저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찾아주신 그 3명의 수강생 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재의 완판은 물론이고 변리사 학원가에서도 수강생이 제일 많은 강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잊지 않...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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