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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민사소송법

김춘환 저자(글)
윌비스 ·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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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책의 특징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는 말이 있듯이, 민사소송법은 모든 절차법의 중핵적인 기본법이다.
이번 판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前版에 있었던 오탈자를 수정, 내용을 보충하고, 최근 2020년 10월까지의 判例를 보충하였다. 이 책은 2차 민사소송법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학설, 판례를 담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춘환

부산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부산대 대학원 법학과(민사소송법 전공),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지식재산법 전공), 폴라리스 법학원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전임, 세종법학원 노무사 2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민사소송법 전임, 한국특허아카데미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 전임,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법학회 이사,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사법, 법학개론),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2019 전문가 과정 특강 강사(민법, 민소법),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사법 전임교수, 공단기-법검단기, 경찰간부단기 민사법 대표 교수. 저서로는 'THEME 민사소송법'\, 'THEME 민사소송법 주관식 핵심암기장', 'FORTUNE 슬림한 민사소송법 조문집(학연, 2019)', 'FORTUNE 민사법(민법ㆍ민소법) 최신판례(학연, 2020)', 'FORTUNE 수험민법입문(학연, 2020)', 'FORTUNE 민사법 법령집(학연, 2020)', 'FORTUNE 민법(학연, 2020)', 'FORTUNE 객관식 민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20)', 'FORTUNE 객관식 민법의 종결(학연, 2020)', 'FORTUNE 민사소송법(학연, 2021)', '김춘환 민사소송법 필기노트(학연, 2021)', '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학연, 2022)', 'FORTUNE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학연, 2022)' 등이 있다.

목차

  • 제1편 총 설 1
    제1장▶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0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1
    제2장▶민사소송법 24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4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24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27

    제2편 소송주체 29
    제1장▶법 원 30
    제1절 민사재판권 3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38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중립성) 45
    제4절 관 할 54
    제2장▶당사자(원고와 피고) 90
    제1절 총 설 9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9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1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3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65
    제1장▶소송의 개시 16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66
    제2절 소송요건 171
    제3절 소송물 196
    제4절 소의 제기 205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소제기후의 조치 209
    제6절 소송구조 219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24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241
    제2장▶변 론(심리) 244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44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246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92
    제4절 변론의 내용 301
    제5절 변론의 개시 316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23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32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52
    제3장▶증 거 364
    제1절 총 설 364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67
    제3절 불요증사실 37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81
    제5절 자유심증주의 431
    제6절 증명책임 438
    제4편 소송의 종료 447
    제1장▶총 설(소송종료선언) 448
    제2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52
    제1절 소의 취하 452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62
    제3절 재판상 화해 466
    제4절 재판일반 478
    제5절 판 결 480

    제5편 병합소송 551
    제1장▶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552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552
    제2절 청구의 변경 56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69
    제4절 반 소 572
    제2장▶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578
    제1절 공동소송 578
    제2절 선정당사자 593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600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600
    제5절 당사자의 변경 625
    제6편 상소심 절차 637
    제1장▶총 설 638
    제2장▶항 소 647
    제1절 총 설 647
    제2절 항소의 제기 64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58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658
    제3장▶상 고 664
    제1절 상고심의 특색 664
    제2절 상고이유 664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67
    제4장▶항 고 676

    제7편 재심 절차 687

    제8편 판례 색인 705

책 속으로

[머리말]
민사소송법 주석서 제1판을 기획하셨던 이영섭 전 대법원장께서는 ‘민사소송법은 민사실체법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데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연구하고 그 자체로서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이다. 법률은 모두 그것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마지막 도량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도량이다. 따라서 완전한 법률의 이론은 법정투쟁을 통한 실무훈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민사실무에서 부딪쳐 보면 탁상에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소송법상의 난문제가 속출하여 괴롭힌다.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고 할 수 있다는 옛날부터의 내려오는 말도 있다.(중략) 판례는 불꽃 튀는 원ㆍ피고 기타 당사자들 사이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좋든 궂든 해결하고자 법관이 내리는 판단이다. 심오한 학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자라는 점도 많을 터 이지만 그 사건과 진지하게 대결하는 법관으로서는 처절하리만큼 성스러운 마음의 극한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인 것이다. 판례는 법관에게는 영구히 남는 정신적 결정(結晶) 이다. 추상적인 법은 이 판례를 통하여 비로소 싱싱한 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판례는 살아있는 법인 것이다(한국사법행정학회, 註釋 民事訴訟法 제7판, 머리말에서 재인용).’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는 말이 있듯이, 민사소송법은 모든 절차법의 중핵적인 기본법이다.

이번 판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前版에 있었던 오탈자를 수정, 내용을 보충하고, 최근 2020년 10월까지의 判例를 보충하였다. 이 책은 2차 민사소송법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학설, 판례를 담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리고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과 건강을 기도 한다.

2020. 11. 18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6180552
발행(출시)일자 2020년 11월 20일
쪽수 718쪽
크기
191 * 260 * 37 mm / 1331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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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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