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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n 형법 법전협 표준&형재실 1, 2 통합 판례정리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기타 경찰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

이재철 지음 | 윌비스 | 2020년 10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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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수험서, IT자격증 교재 1권만 구매해도 80P 캘린더 노..
    2020.12.11 ~ 2021.01.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6180330(1166180336)
쪽수 422쪽
크기 192 * 263 * 21 mm /77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특징]
1. [사실관계]의 충분한 설시
선정된 판례를 설시함에 있어 사실관계가 의미가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모든 판례에서 [사실관계]를 설시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형법표준판례 543선」과 「형사재판실무Ⅰ」 및 「형사재판실무Ⅱ」에서 미비했던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2. Q.란 설정
Q.각 판례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할 내용을 란을 설정하여 정리함으로써 각 판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 판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중요 내용의 밑줄 정리
4.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원행정고시의 기출 표시
선별된 판례가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 모의고사 및 법원행정고시에 출제된 판례들은 각 시험에 대한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5. COMMENT와 [참조판례]의 활용
너무 간단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례마다 간단한 를 하여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형법법전협 표준&형재실Ⅰ,Ⅱ 통합 판례정리

제1편 형법 서론 2
제1장 /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 형법의 적용범위 13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13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14
제3절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16

제2편 범죄론 18
제1장 / 범죄론 서론 18
제2장 / 구성요건론 19
제1절 범죄의 주체 / 19
제2절 인과관계 / 22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 24
제4절 사실의 착오 / 26
제3장 / 위법성론 28
제1절 위법성 서론 / 28
제2절 정당방위 / 28
제3절 긴급피난 / 32
제4절 자구행위 / 3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36
제6절 추정적 승낙 / 37
제7절 정당행위 / 38

제4장 / 책임론 43
제1절 책임능력 / 43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 46
제3절 기대가능성 / 49
제5장 / 미수론 51
제1절 장애미수 / 51
제2절 중지미수 / 51
제3절 불능미수 / 53
제4절 예비죄 / 57
제6장 / 공범론 59
제1절 공범론 서론 / 59
제2절 공동정범 / 61
제3절 교사범 / 69
제4절 방조범 / 71
제5절 간접정범 / 75
제6절 공범과 신분 / 79
제7장 / 특별한 범죄유형 82
제1절 과실범 / 82
제2절 결과적 가중범 / 88
제3절 부작위범 / 94
제8장 / 죄수론 99
제1절 일죄 / 99
제2절 수죄 / 101

제3편 형벌론 108
제1장 / 형벌의 의의와 종류 108
제2장 / 형의 양정 112
제3장 / 누범 112
제4장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14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120
제1장 / 생명ㆍ신체에 관한 범죄 120
제1절 살인죄 / 12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22
제3절 과실치사상죄 / 130
제4절 낙태죄 / 13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134
제2장 / 자유에 관한 죄 137
제1절 협박죄 / 137
제2절 체포와 감금죄 / 140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죄 / 144
제4절 강요죄 / 146
제5절 강간과 추행죄 / 149
제3장 /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65
제1절 명예훼손죄 / 165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80
제4장 /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90
제1절 비밀침해죄 / 190
제2절 주거침입죄 / 190

제5장 / 재산에 관한 죄 196
제1절 절도죄 / 196
제2절 강도죄 / 210
제3절 사기죄 / 221
제4절 공갈죄 / 251
제5절 횡령죄 / 255
제6절 배임죄 / 271
제7절 장물죄 / 299
제8절 손괴죄 / 303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 306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312
제1장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3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3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31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19
제5절 교통방해죄 / 320
제2장 /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32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323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 32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335
제3장 /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36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36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360
제4장 /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6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36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64
제3절 종교에 관한 죄 / 367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368
제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68
제1절 내란죄 / 368
제2절 외환의 죄 / 36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37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371
제2장 /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71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 39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0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07
제5절 무고의 죄 / 415

책 속으로

[머리말]
〈「Law Man 형법 법전협 표준&형재실Ⅰ.Ⅱ 통합판례정리」〉
일반적으로 형법의 수험 공부 방법은 먼저 형법조문을 통하여 형법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러한 조문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형법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론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판례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이나 기타 각종 국가고시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형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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