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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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적합성을 위한 조문·판례 중심의 서술
-향후 2차 시험을 위한 체계적·일관적·세부적 목차의 활용
목차
- 제1편 ▶▶ 상표법 총론
제1장 상표법의 목적 2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4
제1절 상표법상의 상표 4
제1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제2관 상표의 종류와 분류 8
제2절 상표법상 상표의 확대 12
제1관 입체상표 12
제2관 색채상표 17
제3관 위치상표 22
제4관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25
제5관 비시각적 상표 28
제3절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33
제1관 단체표장 33
제2관 증명표장 36
제3관 업무표장 40
제4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책 속으로
[머리말]
본서는 변리사 시험의 필수과목인 상표법에 관한 교재이며, 특히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이에 따라, 변리사 1차 시험에 출제될만한 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1차 시험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중요도가 낮은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만 하거나 생략하기도 하였습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절대다수의 지문이 대법원 판례의 문장이나 상표법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기출문제의 경향에 따라 판례의 문장과 상표법 조문을 최대한 원문대로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에서의 문장이 실제 시험문제에서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장임을 감안하시면서 본서를 활용하신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시험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표심사기준,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규칙, 타법령 등을 인용하였고, 타 서적에 서술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상표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와 관련된 내용이 수험서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서의 목차를 세분화하여 관련 내용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문 내용 중에도 해당 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어느 부분을 참고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본서의 저술 작업을 하면서 한 단락을 작성하는데 한나절 넘게 고민을 한 적도 있었고, 여러 논리적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면서 한없이 부족한 저자의 상표법적 지식에 대해 자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타 서적이나 논문 등을 읽어보면서 저명한 교수님들이나 판사님들, 변리사님들, 변호사님들의 지식의 깊이에 저절로 존경의 마음이 이는 한편, 나의 책을 낸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자에게는 수험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험생분들에게 합격에 가장 효율적인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수험서를 제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결국 본서의 저술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더욱 발전해갈 것을 약속드리며, 본서가 독자 여러분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전부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본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강의와 관련된 업무로 힘써주시는 이덕희 차장님, 김태훈 주임님, 출판에 도움 주신 원성일 실장님과 이충수 대리님을 비롯한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든든한 동료로서 항상 서로를 응원하고, 고충을 공유하는 임근호 변리사님과 손인호 변리사님, 연수원에서부터 강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세원 변리사님과 한경훈 변리사님,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책의 검수를 맡아주시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은 박선정 변리사님, 전준혁 변리사님, 정희성 변리사님, 김범진 변리사님, 신진현 변리사님, 반다은 변리사님, 김현섭 변리사님, 수험생활을 같이 하며 수년간 함께 동고동락한 이명현 변리사님과 이상성님, 박소영님 그리고 제 수험생활부터 변리사로서의 생활 및 강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제 멘토 정대승님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도록 항상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을 완성해주는 사랑하는 동생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와 제 진심을 전합니다.
2020년 8월
이대현 올림
기본정보
ISBN | 9791166180132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9월 04일 | ||
쪽수 | 460쪽 | ||
크기 |
191 * 260
* 24
mm
/ 868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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