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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이재상 저자(글)
윌비스 · 2020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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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책의 특징
1. 형법 선택형 과목에서 최단 시간 안에 최소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2. 기존의 형법 문제집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도록 문제해설을 만들었습니다.
3. 각 회차 당 2~3개씩의 객관식 사례문제를 출제하여 객관식 사례문제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4. 2020년 6월 25일까지의 최근 판례를 출제하였습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서로는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1판, 2022)', '형법각론(제12판, 2021)',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등이 있다.

목차

  •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 출제 예상문제/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4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4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제2편 범죄론 / 1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1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1
    제2절 법인범죄 11
    02장 구성요건론 14
    제1절 구성요건론의 일반이론 14
    제2절 부작위범 14
    제3절 상당인과관계 19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1
    제5절 사실의 착오 23
    제6절 과실범 27
    제7절 결과적 과중범 29
    03장 위법성론 3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7
    제2절 정당방위 38
    제3절 긴급피난 42
    제4절 자구행위 4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2
    제6절 정당행위 42

    04장 책임론 45
    제1절 책임이론 45
    제2절 책임능력 4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50
    제4절 법률의 착오 52
    제5절 기대가능성 55
    05장 미수론 57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57
    제2절 장애미수 57
    제3절 중지미수 63
    제4절 불능미수 69
    제5절 예비ㆍ음모 74
    06장 공범론 77
    제1절 공범이론 77
    제2절 간접정법 82
    제3절 공동정범 87
    제4절 교사범 95
    제5절 종범 98
    제6절 공범과 신분 103
    07장 죄수론 106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06
    제2절 일죄 106
    제1항 법조경합 106
    제2항 포괄일죄 112
    제3절 수죄 115
    제1항 상상적 경합 115
    제2항 실체적 경합 117
    제3편 형벌론 / 120
    제1절 형벌의 종류 120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22
    제3절 누범 122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 125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30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0
    제1절 살인의 죄 13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2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134
    02장 자유에 대한 죄 136
    제1절 협박의 죄 13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43
    제4절 강요죄 14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43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5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50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58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1
    제1절 비밀침해죄 16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1
    05장 재산에 대한 죄 165
    제1절 절도의 죄 165
    제1항 친족상도례 165
    제2항 절도죄 167

    제2절 강도의 죄 172
    제3절 사기의 죄 181
    제1항 사기죄 181
    제2항 신용카드범죄 192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196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198
    제4절 공갈의 죄 198
    제5절 횡령의 죄 201
    제6절 배임의 죄 213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22
    제8절 손괴의 죄 224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22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35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3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3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35
    제3절 방화와 실사의 죄 235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37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40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40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4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44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250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51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5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53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5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56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56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5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59
    제1항 직무유기의 죄 256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261
    제3항 직권남용죄 261
    제4항 불법체포ㆍ감금죄 261
    제5항 뇌물죄 261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270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270
    제2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279
    제3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27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79
    제1항 도주죄 279
    제2항 도주원조죄 279
    제3항 범인은닉ㆍ도피죄 27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79
    제1항 위증죄 279
    제2항 증거인멸죄 282
    제5절 무고의 죄 285

책 속으로

[머리말]

본 교재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형법과목에서 최고의 득점을 목표로 삼고,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2020년 9월에 진행하는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6회)의 선택형 문제와 상세한 해설(회차별 20문제, 총 120문제)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선택형 과목에서 최단 시간 안에 최소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①본 교재는 지난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80%를 상회하는 적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내용들을 제대로 학습만 하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도 80점 이상의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②단 6회 시험의 분량으로 형법 선택형에서 100점을 득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80점 정도만 득점해도 선택형 문제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80점은 객관식 문제 평균이 120개나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합격점으로 충분합니다.
2. 기존의 형법 문제집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도록 문제해설을 만들었습니다.
①문제 해설 첫 머리에 판례제목을 키워드 형식으로 달아두었습니다.
모든 판례해설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판례내용의 핵심을 단 1~2줄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시켜 요약해 놓았습니다.
판례의 본문내용 뒤에는 「요약」이라는 표제를 붙인 다음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달아둠으로써 판례의 핵심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형법의 핵심이론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존의 도표에 새로운 내용을 담은 도표를 더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형법이론은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하여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④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 9회 변시와 2020년 6월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제37회와 2020.8.22. 시행된 제38회(일부) 법원행시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도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은 모두 「표준 OO」로 표시하여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각 회차 당 2~3개씩의 객관식 사례문제를 출제하여 객관식 사례문제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①객관식 사례문제는 그 본질이 사례형 문제인 만큼 단순히 선택형 문제지문에 대한 OX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사례 전체의 맥락에서 해당 지문이 올바르게 기술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법 위주로 된 객관식 사례라 할지라도 이를 충분히 연습하여야 통합형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객관식 사례문제는 곧바로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만큼 객관식 사례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사례형 문제 풀이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객관식 선택형 사례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4. 2020년 6월 25일까지의 최근 판례를 출제하였습니다.
지난 9회 변호사시험부터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험 6개월 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의하면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출제범위가 아닙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그리고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8월 26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6180125
발행(출시)일자 2020년 09월 01일
쪽수 290쪽
크기
191 * 260 * 16 mm / 563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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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 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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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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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드림 서비스 안내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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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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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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