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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 |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2판
이재상 지음 | 윌비스 | 2020년 09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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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6180125(1166180123)
쪽수 290쪽
크기 191 * 260 * 16 mm /56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V 이 책의 특징
1. 형법 선택형 과목에서 최단 시간 안에 최소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2. 기존의 형법 문제집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도록 문제해설을 만들었습니다.
3. 각 회차 당 2~3개씩의 객관식 사례문제를 출제하여 객관식 사례문제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4. 2020년 6월 25일까지의 최근 판례를 출제하였습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차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 출제 예상문제/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4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4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제2편 범죄론 / 1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1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1
제2절 법인범죄 11
02장 구성요건론 14
제1절 구성요건론의 일반이론 14
제2절 부작위범 14
제3절 상당인과관계 19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1
제5절 사실의 착오 23
제6절 과실범 27
제7절 결과적 과중범 29
03장 위법성론 3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7
제2절 정당방위 38
제3절 긴급피난 42
제4절 자구행위 4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2
제6절 정당행위 42

04장 책임론 45
제1절 책임이론 45
제2절 책임능력 4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50
제4절 법률의 착오 52
제5절 기대가능성 55
05장 미수론 57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57
제2절 장애미수 57
제3절 중지미수 63
제4절 불능미수 69
제5절 예비ㆍ음모 74
06장 공범론 77
제1절 공범이론 77
제2절 간접정법 82
제3절 공동정범 87
제4절 교사범 95
제5절 종범 98
제6절 공범과 신분 103
07장 죄수론 106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06
제2절 일죄 106
제1항 법조경합 106
제2항 포괄일죄 112
제3절 수죄 115
제1항 상상적 경합 115
제2항 실체적 경합 117
제3편 형벌론 / 120
제1절 형벌의 종류 120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22
제3절 누범 122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 125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30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0
제1절 살인의 죄 13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2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134
02장 자유에 대한 죄 136
제1절 협박의 죄 13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43
제4절 강요죄 14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43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5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50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58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1
제1절 비밀침해죄 16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1
05장 재산에 대한 죄 165
제1절 절도의 죄 165
제1항 친족상도례 165
제2항 절도죄 167

제2절 강도의 죄 172
제3절 사기의 죄 181
제1항 사기죄 181
제2항 신용카드범죄 192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196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198
제4절 공갈의 죄 198
제5절 횡령의 죄 201
제6절 배임의 죄 213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22
제8절 손괴의 죄 224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22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35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3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3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35
제3절 방화와 실사의 죄 235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37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40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40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4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44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250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51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5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53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5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56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56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5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59
제1항 직무유기의 죄 256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261
제3항 직권남용죄 261
제4항 불법체포ㆍ감금죄 261
제5항 뇌물죄 261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270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270
제2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279
제3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27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79
제1항 도주죄 279
제2항 도주원조죄 279
제3항 범인은닉ㆍ도피죄 27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79
제1항 위증죄 279
제2항 증거인멸죄 282
제5절 무고의 죄 285

책 속으로

[머리말]

본 교재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형법과목에서 최고의 득점을 목표로 삼고,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2020년 9월에 진행하는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6회)의 선택형 문제와 상세한 해설(회차별 20문제, 총 120문제)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선택형 과목에서 최단 시간 안에 최소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①본 교재는 지난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80%를 상회하는 적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내용들을 제대로 학습만 하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도 80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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