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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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근미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북미관계, 남북관계 및 미중 전략경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근미래에는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꿔 말하면 제재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중장기ㆍ단계적 과정이며 결국 비핵화와 대북제재가 함께 맞물려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23 근미래에는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략 목표를 ‘남북경제교류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합의사항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물론 2~3년 안에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시간적 범위의 제한은 ‘3대 경제벨트구축’ 및 ‘하나의 시장 형성’이라는 장기과제 모색에 극히 제약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북미관계의 진전과 북핵 문제가 근미래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실천 가능성에 맞춰 목표를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이 상황을 타개하는 입구전략의 모색도 필요하다. 이는 나아가 향후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목차
- 요약
Ⅰ. 서론
Ⅱ.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과 중장기 및 근미래 전략
Ⅲ. 주요사업Ⅰ: 남북 해양·육상 경제교류 재개
Ⅳ. 주요사업Ⅱ: 소다자 경제협력 체계 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기본정보
ISBN | 9791165890643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12월 30일 | ||
쪽수 | 321쪽 | ||
크기 |
151 * 225
* 18
mm
/ 478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KINU 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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