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커넥츠 공단기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세트

전2권

박준철 지음 | 에스티유니타스 | 2021년 09월 17일 출간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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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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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5767013(1165767015)
쪽수	1452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공무원 행정법 기출문제집!
ㆍ 15년간(2007~2021년) 필수 기출문제 수록
ㆍ 단원별(강별) 구성으로 기본서와 동일한 편제
ㆍ 대표문제 및 빈출문제, 빈출지문 엄선으로 학습 포인트 제시
ㆍ 모든 문항별 난도, 선택지별 OX 표기
ㆍ 모든 문항별 풍부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 중요 내용에 별색 표기
ㆍ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완전 반영
ㆍ 기출지문 암기 App 이용쿠폰 제공

이 책의 상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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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그 밖의 일반원칙
제5강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1절 특별권력관계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공법행위
제2절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제1절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제1절 행정규칙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ㆍ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8강 확약 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제2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기출 플러스

〈2권〉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1절 행정절차법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1절 처분절차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1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1절 일반론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제2절 배상책임자 등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1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3절 배상금 청구절차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2절 경계이론ㆍ분리이론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1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2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주관적 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제1절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제1절 그 밖의 소송요건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출 플러스

출판사 서평

본서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행정법 기출문제집으로, 15년간(2007~2021년) 필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다. 2021년 7월 24일 실시된 군무원 9ㆍ7급을 비롯하여 2021년에 실시된 지방직ㆍ서울시 9급, 국회직 8급, 국가직 9급, 소방직 9급과 2020년에 실시된 경행경채, 지방직ㆍ서울시 7급 문제를 거의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기존 2021년판에는 선별 반영했던 2020년 군무원 9ㆍ7급, 2018~2020년 소방직 9급 문제를 전수 검토하여 상당수의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최신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추가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된 종전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각 선택지의 해설 하단에 OX문제로 정리하였다.
기출문제는 단원별(강별) 진도에 따라 기본서와 동일한 편제로 구성하였고, 대표문제 및 빈출문제를 엄선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문항별 난이도, 선택지별 OX 표기 등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 번 이상 출제된 선택지들에 대해서도 ‘빈출’ 표기를 함으로써 자주 출제되는 기출지문과 관련법령, 판례를 주의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 및 시각적 측면에서 세심히 배려하였다. 특히 지나치게 반복되는 선택지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관련문제로 연결시킴으로써 학습의 부담을 덜면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하였고, 빈출되지는 않지만 주의를 요하는 지문 혹은 기존과 표현을 달리하는 지문들을 그 해설과 함께 ‘기출 플러스’에 구성함으로써 학습의 강약을 조절했다. 또한 주요 내용에 밑줄 외 색글자도 추가하여 학습의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들을 기존 기출문제까지도 꼼꼼히 수정 반영하였다. 본 교재를 기본서와 함께 학습한다면 주요 이론 및 기출 유형 정리, 문제풀이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학습 효과 또한 배가될 것이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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