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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닮은 국회를 위하여

김종민 저자(글)
북팔 · 2020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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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세 번째 대변인, 대한민국 제20·21대 국회의원 김종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분권 발전론, 그리고 검찰, 토지, 공정과 상생, 안보에 관한 그의 생각들을 담은 ‘국민 닮은 국회를 위하여’는 김종민 자신이 20대 국회 기간동안 쌓아올린 발자취이자 국민 앞에 내놓는 보고서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종민

대한민국 제20·21대 국회의원

“국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원칙만 붙들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는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 활동했다. 참여정부의 세 번째 대변인이었던 그는 그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주저없이 밝히면서도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분권 발전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종횡무진 더 열심히 뛰는 김종민이 되겠다는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목차

  • 들어가는 글

    제1장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 왜 선거제도를 얘기하는가
    2. 선거법 논의, 어떻게 이루어졌나
    3.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나
    4. 선거제도, 어떻게 발전해 왔나
    5. 여러 선거제도의 장단점
    6. 한국의 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7. 선거제도 개혁안

    제2장 더불어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
    1. 민주주의 제대로 하자
    2. 분권 발전론: 나눠야 커진다
    3. 검찰개혁: 검찰의 민주적 통제
    4. 자유와 창의, 공정과 상생(헌법 제119조 경제조항)
    5. 토지개혁: 땅보다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6. 문재인과 노무현
    7. 최고의 안보전략은 ‘원보이스(One Voice)’ 전략
    8. 더불어 잘사는 우리 지역

    제3장 언론 기고 및 인터뷰

    현장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년

    붙임자료

    참고문헌

책 속으로

[저자서문]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한번 ‘제대로’해보는 겁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발 벗고 나섰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콜로세움 민주주의처럼 목소리 크기로 현안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는 위험합니다.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놓고 제대로 토론하고 회의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토론과 합의로 큰 줄기를 만들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민주적 다수결로 결론을 냈을 때 모두가 수긍하고 따르는 정치가 바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거개혁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에, 이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궁극적인 목표들에 대한 구상도 글로 녹였습니다. 그 전체가 더불어 사는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고민들입니다.

첫 장에는 지난 12월 24일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무제한 토론을 담았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선거제도 전반, 선거법 개정 방안 등 선거개혁과 국회개혁 전반에 대해 4시간 31분 동안 발언한 내용을 거친 부분은 거친 대로 현장의 분위기를 살려 넣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민주공화국에 대해 민주, 민생, 평화를 주제로 국회 안팎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묶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제 인생의 큰 화두였습니다. 어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정치가 국민을 잘 살게 하는지, 어떤 정치가 국민을 주인으로 만드는지 고민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 민주 공화국의 다른 표현입니다.

셋째 장에는 언론에 기고했던 내용, 인터뷰했던 생각,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등 의정 활동을 하면서 쏟아낸 현안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별도로 정개특위 1년의 기록을 현장보고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선거법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에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다만, 평가는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2019년 한 해 정말 국민 여러분의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응원을 주신 논산 계룡 금산 주민 여러분, 따끔한 가르침을 주신분들 모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치개혁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민 여러분이 잡아주신 따뜻한 손,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가 없었더라면 국회에서 어떤 성과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록도 보내주신 성원에 “제가 이렇게 일햇습니다.”하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다듬어지지 않거나 더 다듬을 부분이 있지만 지난 4년간의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다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치개혁에 대한 생각이나 비전·방향을 비롯하여 더 많은 부분의 발전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 여러분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국민 여러분!

김종민 드림

[본문]

“결국, 문제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이건 장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민주공화국을 움직이는 유일한 기준인 법을 만드는 입법부만이 이 다양한 의견들, 갈라진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내서 민주적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유일한 헌법 조직입니다.” p.27

“민주적 합의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국가 방향 설정, 청와대와 행정부의 힘만으로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장기 국가전략을 통한 변화와 구조개혁은 국민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합의는 사회의 갈등이 조정될 때만 가능하며 그 합의의 장은 다른 곳이 아닌 국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p.148

“공존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입니다. 독점과 불공정은 자유경제 시장의 적입니다. 이런 독점과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이며, 이는 공존을 위한 것입니다.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 우리 헌법은 공존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존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경제도 명령하지만, 공정 경제를 통한 공존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p.202

출판사 서평

그는 책에서 ‘국회’라는 조직이 어떠한 조직이며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제시한다. 그것이 곧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회의 모습에서 시작하여 이윽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그의 고찰을 담아낸 그의 책은 거칠다면 거친대로 있는 그대로의 저자의 주장을 드러낸다.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 민주주의와 상생, 이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는 그의 다짐을 신뢰하며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5448233
발행(출시)일자 2020년 06월 30일
쪽수 348쪽
크기
147 * 194 * 28 mm / 521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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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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