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김중근 형사법 최신 판례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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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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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예상 문제 수록
작가정보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현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목차
- 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ㆍ 4
형법의 적용범위 ㆍ 12
법인 ㆍ 13
주관적 구성요건 ㆍ 14
책임능력 ㆍ 16
정당행위 ㆍ 17
실행의 착수 ㆍ
18 공범론 ㆍ 19
공범과 신분 ㆍ 20
방조범 ㆍ 21
과실범 ㆍ 27
죄수론 ㆍ 28
몰수ㆍ추징 ㆍ 29
누범 ㆍ 30
업무상과실치사상죄 ㆍ 31
유기와 학대의 죄 ㆍ 32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ㆍ 32
강요죄 ㆍ 33
강간과 추행의 죄 ㆍ 34
명예에 관한 죄 ㆍ 37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ㆍ 45
비밀침해죄 ㆍ 47
주거침입죄 ㆍ 49
사기죄 ㆍ 58
횡령죄 ㆍ 64
배임죄 ㆍ 68
권리행사방해죄 ㆍ 74
수도불통죄 ㆍ 74
문서에 관한 죄 ㆍ 75
직무유기죄 ㆍ 78
직권남용죄 ㆍ 79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ㆍ 82
공무집행방해죄 ㆍ 83
무고죄 ㆍ 86
PART 02 형사소송법
소송행위 ㆍ 88
고소ㆍ고발 ㆍ 89
임의수사 ㆍ 91
체포 ㆍ 95
압수ㆍ수색ㆍ검증 ㆍ 96
공소시효 ㆍ 114
공판기일의 절차 ㆍ 115
증인신문 ㆍ 115
증거의 기본원칙 ㆍ 116
자유심증주의 ㆍ 119
전문법칙 ㆍ 119
상소 ㆍ 122
상고 ㆍ 123
재심 ㆍ 126
PART 03 문제 및 해설
형사법 판례문제 ㆍ 128
정답 및 해설 ㆍ 163
기본정보
ISBN | 9791165233273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8월 01일 |
쪽수 | 188쪽 |
크기 |
190 * 260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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