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 2: 형법각론 원문기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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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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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현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목차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
제1절 살인의 죄 1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
제4절 낙태의 죄 4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4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52
제1절 협박의 죄 5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6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76
제4절 강요의 죄 8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9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1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5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7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1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00
제1절 재산죄 총설 200
제2절 절도의 죄 218
2-1 절도의 죄 218
2-2 친족상도례 249
제3절 강도의 죄 260
제4절 사기의 죄 279
4-1 사기의 죄 279
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324
제5절 공갈죄 329
제6절 횡령의 죄 338
제7절 배임의 죄 381
제8절 장물의 죄 413
제9절 손괴의 죄 431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438
제11절 강제집행면탈죄 44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6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6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6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6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7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79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86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48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87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49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00
3-1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00
3-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06
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06
3-4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11
3-5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22
3-6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22
3-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32
3-8 위조 등 문서행사죄 533
3-9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46
3-10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4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5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5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55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62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66
제1절 내란의 죄 566
제2절 외환의 죄 56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6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6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6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69
1-1 직무유기죄 569
1-2 직권남용죄 578
1-3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582
1-4 뇌물죄 58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1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65
제5절 무고의 죄 684
기본정보
ISBN | 9791165232511 |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1월 03일 | ||
쪽수 | 704쪽 | ||
크기 |
190 * 260
mm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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