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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지음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2021년 10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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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5232382(1165232383)
쪽수 420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특징〉

형사소송법 단권화에 최적화된 구성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까지 한 권에 모아 마무리
헷갈리기 쉬운 조문은 두문자로 정리

목차

-제1부 형법 총론 -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6
SECTION ① 형법의 의의 16
SECTION ② 형법의 지위와 성격 16
SECTION ③ 형법의 기능 17
SECTION ④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7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8
SECTION ①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8
SECTION ② 범죄이론 19
SECTION ③ 형벌이론 20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21
SECTION 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1
SECTION ②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1
SECTION ③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2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9
SECTION ① 시간적 적용범위 39
SECTION ② 장소적 적용범위 43
SECTION ③ 인적 적용범위 45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①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②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83
SECTION ③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④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8
SECTION ⑤ 주관적 구성요건 65
SECTION ⑥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70
CHAPTER 03 위법성 72
SECTION ① 위법성 일반론 72
SECTION ② 정당방위 74
SECTION ③ 긴급피난 77
SECTION ④ 자구행위 79
SECTION ⑤ 피해자의 승낙 81
SECTION ⑥ 정당행위 84
CHAPTER 04 책임 89
SECTION ① 책임이론 89
SECTION ② 책임능력 92
ECTION ③ 위법성의 인식 95
SECTION ④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7
SECTION ⑤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00
CHAPTER 05 미수범 103
SECTION ① 미수범 총설 103
SECTION ② 미수범 106
SECTION ③ 장애미수 111
SECTION ④ 중지미수 111
SECTION ⑤ 불능미수 114
CHAPTER 06 공범론 117
SECTION ① 공범의 일반이론 117
SECTION ② 공동정범 122
SECTION ③ 간접정범 127
SECTION ④ 교사범 128
SECTION ⑤ 종범(방조범) 131
SECTION ⑥ 공범과 신분 132
CHAPTER 07 부작위범 137
CHAPTER 08 과실범 141
SECTION ① 과실범 일반론 141
SECTION ② 과실범의 성립요건 142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48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4
SECTION ① 죄수론의 일반이론 154
SECTION ② 일죄 155
SECTION ③ 수죄(경합론) 160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0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77
SECTION ① 의의 177
SECTION ② 형의 양정의 단계 177
SECTION ③ 형의 가중ㆍ감경 178
SECTION ④ 양형 179
SECTION ⑤ 형의 면제 등 180
CHAPTER 03 누범 181
SECTION ① 일반이론 181
SECTION ② 누범가중의 요건 182
SECTION ③ 누범의 효과 등 182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84
SECTION ① 선고유예 184
SECTION ② 집행유예 186
SECTION ③ 가석방 188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90
SECTION ① 형의 시효 190
SECTION ② 형의 소멸 191


-제2부 형법 각론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6
SECTION ① 살인의 죄 96
SECTION ② 상해의 죄 202
SECTION ③ 폭행의 죄 206
SECTION ④ 과실치사(상)의 죄 209
SECTION ⑤ 낙태의 죄 214
SECTION ⑥ 유기와 학대의 죄 21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7
SECTION ① 협박의 죄 217
SECTION ② 체포와 감금의 죄 219
SECTION ③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1
SECTION ④ 강요죄 225
SECTION ⑤ 강간과 추행의 죄 228
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37
SECTION ① 명예에 관한 죄 237
SECTION ②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4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5
SECTION ① 비밀침해의 죄 255
SECTION ② 주거침입죄 25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1
SECTION ① 절도죄 261
SECTION ② 강도죄 273
SECTION ③ 사기죄 282
SECTION ④ 공갈죄 297
SECTION ⑤ 횡령죄 300
SECTION ⑥ 배임죄 310
SECTION ⑦ 장물죄 320
SECTION ⑧ 손괴죄 323
SECTION ⑨ 권리행사방해죄 32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36
SECTION ① 공안을 해하는 죄 336
SECTION ② 폭발물에 관한 죄 338
SECTION ③ 방화와 실화의 죄 339
SECTION ④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4
SECTION ⑤ 교통방해의 죄 345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48
SECTION ① 먹는 물에 관한 죄 348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49
SECTION ① 통화에 관한 죄 349
SECTION ②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52
SECTION ③ 문서에 관한 죄 35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72
SECTION ① 성풍속에 관한 죄 372
SECTION ②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74
SECTION ③ 신앙에 관한 죄 37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80
SECTION ① 내란의 죄 380
SECTION ② 외환의 죄 382
SECTION ③ 국기에 관한 죄 384
SECTION ④ 국교에 관한 죄 38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86
SECTION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6
SECTION ②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2
SECTION ③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0
SECTION ④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13
SECTION ⑤ 무고의 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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