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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지음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2021년 10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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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5232368(1165232367)
쪽수 364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형사소송법 단권화에 최적화된 구성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까지 한 권에 모아 마무리
헷갈리기 쉬운 조문은 두문자로 정리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0
SECTION ①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SECTION ②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1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3
SECTION ①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3
SECTION ②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9
SECTION ① 소송절차의 본질 19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2
SECTION ① 법원 22
SECTION ② 검사 35
SECTION ③ 피고인 35
SECTION ④ 변호인 41
CHAPTER 02 소송행위 47
SECTION ①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7
SECTION ②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8
SECTION ③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5
SECTION ④ 소송조건 57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2
SECTION ① 수사의 총설 62
SECTION ② 수사의 개시 73
SECTION ③ 임의수사 86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8
SECTION ①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98
SECTION ② 인신구속제도 100
SECTION ③ 압수ㆍ수색ㆍ검증 128
SECTION ④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4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48
SECTION ① 검사의 수사종결 148
SECTION ② 재정신청 157
SECTION ③ 공소제기 후의 수사 160
CHAPTER 04 공소제기 161
SECTION ① 공소와 공소권 161
SECTION ②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62
SECTION ③ 공소제기의 절차 164
SECTION ④ 공소제기의 효과 170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78
SECTION 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78
SECTION ② 공판심리의 범위 180
SECTION ③ 공판준비절차 189
SECTION ④ 공판정의 심리 192
SECTION ⑤ 공판기일의 절차 195
SECTION ⑥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199
SECTION ⑦ 공판절차의 특칙 205
CHAPTER 02 증거 212
SECTION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 212
SECTION ② 증거법의 기본원칙 215
SECTION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4
SECTION ④ 자백배제법칙 228
SECTION ⑤ 전문법칙 231
SECTION 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50
SECTION ⑦ 탄핵증거 253
SECTION ⑧ 자백보강법칙 255
SECTION ⑨ 공판조서의 증명력 258
CHAPTER 03 재판 259
SECTION ① 재판의 기본개념 259
SECTION ②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260
CHAPTER 04 종국재판 262
SECTION ① 유죄판결 262
SECTION ② 무죄판결 265
SECTION ③ 관할위반 판결 266
SECTION ④ 공소기각의 재판 266
SECTION ⑤ 면소판결 268
SECTION ⑥ 종국재판 부수효과 269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70
SECTION ① 재판의 확정 270
SECTION ② 재판확정의 효력 270
CHAPTER 06 소송비용 274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278
SECTION ① 상소일반 278
SECTION ② 항소 290
SECTION ③ 상고 295
SECTION ④ 항고 29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00
SECTION ① 재심 300
SECTION ② 비상상고 307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08
SECTION ①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308
SECTION ②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12
SECTION ③ 범죄피해자 법적지위 31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16
SECTION ① 재판의 집행 316
SECTION ② 형사보상 318

PART 06 부록
CHAPTER 01 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법 322
CHAPTER 02 형사소송법 숫자정리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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