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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CL 김중근 형사법. 4: 형사절차편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ㅣ경찰승진 | 경찰채용ㅣ경찰대편입ㅣ군무원수사직ㅣ해경간부ㅣ해경

김중근 지음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2021년 07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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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5231866(1165231867)
쪽수 576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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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22년 시험 개편 대비 최적의 학습 기본서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중요 판례 완벽 반영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법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38
SECTION ①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8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8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38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38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38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9
01. 절차법 39
02. 형사법 39
03. 사법법(司法法) 39
04. 공법 39
SECTION ②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0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0
01. 의의 40
02. 근거 40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0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0
01. 헌법 40
02. 형사소송법 44
03. 대법원규칙과 예규 44
04. 법무부령 45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6
01. 장소적 적용범위 46
02. 인적 적용범위 48
03. 시간적 적용범위 49
SECTION ③ 형사소송법의 역사 51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51
01. 대륙법계 형사절차 51
02. 영미법계 형사절차 51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52
01. 형사소송법의 제정 52
02. 형사소송법의 개정 5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4
SECTION ①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54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54
Ⅱ 실체진실주의 54
01. 서설 54
0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55
0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56
Ⅲ 적정절차의 원리 56
01. 서설 56
02.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57
03.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58
04.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60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2
01. 서설 62
0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63
0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64
SECTION ②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6
Ⅰ 소송구조론 66
01. 의의 66
0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6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67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68
0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68
02.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68
0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69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71
SECTION ① 소송절차의 본질 71
Ⅰ 소송절차의 의의 71
01. 의의 71
02. 성격 71
Ⅱ 소송절차 본질론 71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71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72
01. 소송의 실체면 72
02. 소송의 절차면 72
0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72
SECTION ② 소송절차이분론 73
Ⅰ 의의 73
01. 의의 73
02. 유래 73
03. 현행법의 태도 73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73
0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73
02. 양형의 합리화 73
03.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74
04. 변호권의 보장 74
05. 소송경제 74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78
SECTION ① 법원 79
Ⅰ 법원의 의의 79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79
02. 사법권의 독립 79
Ⅱ 법원의 구성 80
01. 단독제와 합의제 80
02. 수소법원(공판법원) 80
03.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80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82
01. 제척 82
02. 기피 87
03. 회피 91
0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91
Ⅳ 법원의 관할 92
01. 관할의 의의 92
02. 법정관할 93
03. 재정관할 101
04. 관할의 경합 103
0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104
06. 사건의 이송 106
SECTION ② 검사 109
Ⅰ 서설 109
01. 검사의 의의 109
02. 검사의 성격 109
Ⅱ 검사동일체 원칙 110
01. 의의 110
02. 제도적 취지 110
03. 내용 110
04. 효과 111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12
0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112
02. 공소권의 주체 113
03. 재판의 집행기관 113
04. 검사의 객관의무 113
SECTION ③ 피고인 114
Ⅰ 피고인의 의의 114
01. 의의 114
02. 공동피고인 114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15
01. 의의 115
02. 피고인 특정의 기준 115
03. 성명모용의 경우 115
04. 위장출석의 경우 117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118
01. 당사자로서의 지위 118
0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120
0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20
Ⅳ 무죄추정의 원칙 120
01. 의의 120
02. 근거 120
03. 적용범위 121
04.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121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24
01. 의의 124
02. 유래 124
03. 근거 124
04. 진술거부권의 내용 125
05. 진술거부권의 효과 130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31
01. 당사자능력 131
02. 소송능력 132
SECTION ④ 변호인 134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34
01. 의의 134
02. 존재이유 134
0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34
Ⅱ 변호인의 선임 134
01. 사선(私選)변호인 134
02. 국선변호인 138
03. 선정의 취소와 사임 140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45
0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45
02. 보호자의 지위 145
03. 공익적 지위 146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47
01. 변호인의 권한 147
02. 변호인의 의무 152
Ⅴ 보조인 152
01. 보조인의 의의 152
02. 보조인의 자격 152
03. 보조인의 권한 153
CHAPTER 02 소송행위 154
SECTION ①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54
Ⅰ 의의 154
01. 의의 154
02. 구별개념 154
Ⅱ 종류 154
01. 주체에 의한 분류 154
02. 기능에 의한 분류 155
03. 성질에 의한 분류 155
04. 목적에 의한 분류 155
SECTION ②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56
Ⅰ 소송행위적격 156
01. 의의 156
02. 종류 15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56
01. 의의 156
02. 대리의 허용범위 157
03. 대리의 법률관계 15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58
0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58
02. 소송행위의 부관 15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58
0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58
02. 소송서류 159
Ⅴ 소송행위의 일시 169
01. 기일 169
02. 기간 169
Ⅵ 소송행위의 장소 171
SECTION ③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72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72
01. 의의 172
02. 판단의 실익 172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72
01. 의의 172
02. 무효의 원인 173
03. 무효의 치유 173
0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76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76
01. 의의 176
02. 내용 177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77
01. 의의 177
02. 적용범위 177
03. 내용 177
SECTION ④ 소송조건 178
Ⅰ 소송조건의 의의 178
01. 의의 178
02. 구별개념 178
Ⅱ 소송조건의 종류 178
0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78
0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78
0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78
0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79
Ⅲ 소송조건의 조사 179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79
0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79
0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79
Ⅴ 소송조건의 추완 180
01. 의의 180
02. 학설ㆍ판례 181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184
SECTION ① 공소의 의의 184
SECTION ② 공소권의 이론 184
Ⅰ 공소권의 의의 184
Ⅱ 공소권이론 184
01. 추상적 공소권설 184
02. 구체적 공소권설(유죄판결 청구권설, 다수설) 185
03. 실체판결 청구권설(최근 유력설) 185
Ⅲ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185
SECTION ③ 공소권남용이론 186
Ⅰ 의의 186
01. 공소권남용 186
02. 공소권남용이론 186
Ⅱ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86
01. 부정설 186
02. 긍정설 186
03. 판례 186
Ⅲ 공소권남용의 유형 187
01.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87
02.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 187
03. 차별적 공소제기(선별적 공소제기) 188
04. 누락기소(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 188
0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189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90
SECTION ① 국가소추주의 190
SECTION ② 기소독점주의 190
Ⅰ 의의 190
Ⅱ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190
Ⅲ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90
0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190
02.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191
03. 고위공직자 수사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191
Ⅳ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191
01.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191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 191
03.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고소ㆍ
고발의 소송조건 191
SECTION ③ 기소편의주의 192
Ⅰ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192
Ⅱ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192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92
0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192
02. 기소변경주의(공소취소의 허용) 193
Ⅳ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193
SECTION ④ 공소의 취소 194
Ⅰ 의의 194
01. 개념 194
02. 구별 194
Ⅱ 공소취소의 사유 194
Ⅲ 공소취소의 절차 195
01. 취소권자 195
02. 공소취소의 방법 195
03. 공소취소의 시기 195
Ⅳ 공소취소의 효과 195
01. 공소기각의 결정 195
02. 재기소의 제한 195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197
SECTION ① 공소제기의 방식 197
Ⅰ 공소장의 제출 197
01. 공소제기 방식 197
02. 첨부서류 198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99
01. 필요적 기재사항 199
02. 임의적 기재사항 208
SECTION ② 공소장일본주의 211
Ⅰ 의의 211
01. 개념 211
02. 이론적 근거 211
Ⅱ 내용 212
0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212
02. 내용 인용의 금지 212
03. 여사기재의 금지 212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214
01. 적용범위-공소제기에 한하여 인정 214
02. 예외 214
Ⅳ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215
Ⅴ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215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16
SECTION ①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16
Ⅰ 소송계속 216
01. 의의 216
02. 소송계속의 종류 216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16
Ⅱ 심판범위의 한정 217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17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18
Ⅲ 공소시효의 정지 220
SECTION ② 공소시효 221
Ⅰ 서설 221
01. 의의 221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21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21
04. 본질 221
Ⅱ 공소시효의 기간 222
01. 시효기간 222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23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26
04. 공소시효의 계산 229
Ⅲ 공소시효의 정지 229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29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31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31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33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33
01. 공소제기 전(검사) 233
02. 공소제기 후(법원) 233
Ⅴ 공소시효의 배제 233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36
SECTION 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6
Ⅰ 공판절차의 의의 236
01. 공판절차의 의의 236
02.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236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9
01. 공개주의 239
02. 구두변론주의 241
03. 직접주의 242
04. 집중심리주의 243
SECTION ② 공판심리의 범위 244
Ⅰ 심판의 대상 244
01. 심판대상의 의의 244
0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244
0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245
Ⅱ 공소장변경 246
01. 공소장변경의 의의 246
02. 공소장변경의 한계 248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56
04. 공소장변경의 절차 269
SECTION ③ 공판준비절차 276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276
01. 공소장부본의 송달 276
02. 의견서의 제출 276
0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277
04.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277
05. 공판기일의 변경 277
06. 증거개시절차 278
Ⅱ 공판준비절차 281
01. 의의 281
02.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281
03. 공판준비기일 282
0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284
05.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284
06. 변론의 재개 284
SECTION ④ 공판정의 심리 285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285
01. 공판정의 구성 285
02. 검사 출석 285
03. 피고인의 출석 286
04. 변호인의 출석 290
0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291
Ⅱ 소송지휘권 293
01. 소송지휘권의 의의 293
02. 소송지휘권의 내용 293
03.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294
04.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294
Ⅲ 법정경찰권 295
01. 의의 295
02. 법정경찰권의 내용 295
0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296
SECTION ⑤ 공판기일의 절차 297
Ⅰ 모두절차 297
0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97
02. 인정신문 298
03. 검사의 모두진술 298
04. 피고인의 모두진술 298
0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99
Ⅱ 사실심리절차 300
01. 증거조사 300
02. 피고인신문 308
03. 최종변론 310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311
01. 판결의 심의 311
02. 판결의 선고 311
SECTION ⑥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13
Ⅰ 증인신문 313
01. 증인신문의 의의 313
0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14
0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317
0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325
0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332
Ⅱ 검증 335
01. 의의 335
02. 검증의 주체와 대상 335
03. 검증의 절차 336
04. 검증조서의 작성 337
Ⅲ 감정 337
01. 감정의 의의 337
02. 감정의 절차 337
Ⅳ 통역ㆍ번역 339
SECTION ⑦ 공판절차의 특칙 341
Ⅰ 간이공판절차 341
01. 의의 341
0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341
0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343
0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344
0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346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48
01. 공판절차의 정지 348
02. 공판절차의 갱신 350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51
01. 변론의 병합 351
02. 변론의 분리 351
03. 변론의 재개 352
Ⅳ 국민참여재판 353
01. 총설 353
02. 대상사건 및 관할 353
03. 피고인 의사의 확인 355
04.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357
05. 배심원 359
06. 공판절차 362
CHAPTER 02 재판 372
SECTION ① 재판의 기본개념 372
Ⅰ 재판의 의의 372
01. 의의 372
02. 구별개념 372
Ⅱ 재판의 종류 373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373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373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374
SECTION ②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375
Ⅰ 재판의 성립 375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375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375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376
01. 재판의 구성 377
02. 재판의 방식 377
CHAPTER 03 종국재판 379
SECTION ① 유죄판결 379
Ⅰ 유죄판결의 의의 379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79
01. 의의 379
02. 범죄될 사실 380
03. 증거의 요지 382
04. 법령의 적용 383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84
SECTION ② 무죄판결 386
Ⅰ 무죄판결의 의의 386
Ⅱ 무죄판결의 사유 386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386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86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387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387
02.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387
Ⅳ 무죄판결의 효력 388
01. 선고의 효력 388
02. 확정의 효력 388
03. 형사보상의 사유 388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88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388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389
SECTION ③ 관할위반의 판결 390
Ⅰ 의의 390
01. 의의 390
02. 성질 390
Ⅱ 관할위반의 사유 390
01. 원칙 390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391
SECTION ④ 공소기각의 재판 392
Ⅰ 의의 392
01. 의의 392
02. 성질 392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392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392
0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393
03. 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393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393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93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93
02. 효과 396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396
04. 상소의 이익 396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397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7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7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7
SECTION ⑤ 면소의 판결 398
Ⅰ 의의 398
01. 의의 398
02. 성격 398
Ⅱ 면소판결의 본질 398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398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398
02. 사면이 있은 때(2호) 400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400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400
Ⅳ 관련문제 401
01. 심리의 특칙 401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401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402
SECTION ⑥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403
Ⅰ 구속영장의 실효 403
Ⅱ 압수물의 처분 403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403
02.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403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403
CHAPTER 04 재판의 효력 404
SECTION ① 재판의 확정 404
Ⅰ 재판확정의 의의 404
01. 확정재판 의의 404
02. 제도적 기능 404
Ⅱ 재판의 확정시기 404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404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405
SECTION ② 재판확정의 효력 406
Ⅰ 형식적 확정력 406
01. 의의 406
02. 효력 406
03. 범위 406
Ⅱ 내용적 확정력 407
01. 의의 407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407
Ⅲ 기판력 408
01. 의의 408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408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409
04. 기판력의 범위 411
05. 기판력의 배제 414
06. 기판력의 효과 415
CHAPTER 05 소송비용 416
Ⅰ 소송비용의 의의 416
01. 의의 416
02. 소송비용의 범위 416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416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416
02. 공범 417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417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417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417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7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7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418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418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422
SECTION ① 상소일반 42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422
01. 의의 422
02. 구별개념 422
03. 제도의 취지 422
04. 상소의 종류 422
Ⅱ 상소권 422
01. 상소권자 423
02.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423
Ⅲ 상소의 이익 428
01. 의의 428
02. 검사의 상소이익 428
03. 피고인의 상소이익 428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30
01. 상소의 제기 430
02. 상소의 포기ㆍ취하 431
Ⅴ 일부상소 433
01. 일부상소의 의의 433
02. 일부상소의 범위 433
03. 일부상소의 방식 435
04. 일부상소의 효력 436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38
01. 의의 438
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438
0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441
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444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450
01. 의의 450
02. 구속력의 법적 성질 450
03. 구속력의 범위 450
04. 위반의 효과 451
SECTION ② 항소 453
Ⅰ 항소의 의의 453
01. 개념 453
02. 구별개념 453
Ⅱ 항소심의 구조 453
01.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453
0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454
Ⅲ 항소이유 455
01. 의의 455
02. 항소이유의 분류 455
Ⅳ 항소심의 절차 456
01. 항소의 제기 456
02. 항소심의 심리 461
03. 항소심의 재판 463
Ⅴ 관련문제 466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66
02. 기판력의 시적 범위 466
SECTION ③ 상고 467
Ⅰ 상고의 의의 467
01. 의의 467
02. 기능 467
Ⅱ 상고심의 구조 467
01.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467
02.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467
Ⅲ 상고이유 468
Ⅳ 상고심의 절차 470
01. 상고의 제기 470
02. 상고심의 심리 471
03. 상고심의 재판 473
04. 재판서의 기재방법 474
Ⅴ 비약적 상고 474
01. 의의 474
02. 비약적 상고의 대상 475
03. 비약적 상고의 이유 475
04.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475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476
01. 판결정정의 의의 476
02. 판결정정의 사유 476
03. 정정절차 476
SECTION ④ 항고 477
Ⅰ 의의 477
01. 의의 477
02. 구별개념 477
Ⅱ 항고의 종류 477
Ⅲ 항고심의 절차 480
01. 항고의 제기 480
02. 항고심의 심판 481
Ⅳ 준항고 482
01. 의의 482
02. 성질 482
03. 준항고의 대상 483
04. 준항고의 절차 484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86
SECTION ① 재심 486
Ⅰ 서설 486
01. 의의 486
02. 구별개념 486
03. 재심절차의 구조 486
Ⅱ 재심의 대상 486
01. 유죄의 확정판결 486
0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488
Ⅲ 재심사유 488
0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489
02.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94
0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94
Ⅳ 재심개시절차 495
01. 재심의 관할 495
02. 재심의 청구 496
0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97
Ⅴ 재심심판절차 499
01. 재심의 공판절차 499
0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99
03. 재심의 재판 499
SECTION ② 비상상고 504
Ⅰ 비상상고의 의의 504
01. 의의 504
02. 구별개념 504
03. 제도의 취지 504
Ⅱ 비상상고의 대상 504
01. 모든 확정판결 504
02. 약식명령ㆍ즉결심판 504
03. 당연무효의 판결 504
04. 상소기각판결 505
Ⅲ 비상상고의 이유 505
01. 의의 505
02. 법령위반의 의미 506
03.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506
Ⅳ 비상상고의 절차 506
01. 비상상고의 신청 506
02. 비상상고의 심리 507
03. 비상상고의 판결 507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510
SECTION ① 약식절차 510
Ⅰ 약식절차의 의의 510
01. 약식절차의 개념 510
02. 구별개념 510
03. 인정취지 510
04. 법적성질 510
Ⅱ 약식명령의 청구 511
01. 청구권자와 그 대상 511
02. 청구의 방식 511
Ⅲ 약식절차의 심판 511
01. 법원의 심사 511
02. 공판절차의 이행 512
03. 약식명령 512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3
01. 의의 513
02.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3
03.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515
SECTION ② 즉결심판절차 517
Ⅰ 서설 517
0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17
02. 제도의 취지 517
03.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517
Ⅱ 즉결심판의 청구 517
0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517
02. 즉결심판의 대상 518
03. 관할법원 518
04. 청구의 방식 518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518
01.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518
02. 심리상의 특칙 519
03. 형사소송법의 준용 520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21
01. 즉결심판의 선고 521
02. 즉결심판의 효력 521
03. 형의 집행 522
Ⅴ 정식재판의 청구 522
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522
0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524
SECTION ③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27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527
01. 목적 527
02. 구별 법규 527
03. 소년사건 527
Ⅱ 사건의 송치 528
01.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528
0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528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29
01. 입법취지 529
02. 내용 529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529
01.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529
0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529
03. 심리에 관한 특칙 530
04.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530
05.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531
SECTION ④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3
Ⅰ 피해자의 의의 533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3
0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533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533
0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533
04. 형사조정 회부 533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4
01. 증인으로서의 지위 534
02. 피해자의 진술권 534
0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534
0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535
05. 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536
0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165조의2) 536
Ⅳ 배상명령절차 536
01. 의의 536
02. 배상명령의 요건 536
03. 배상명령의 절차 538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44
0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544
02.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544
03.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545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47
SECTION ① 재판의 집행 547
Ⅰ 재판집행의 의의 547
01. 개념 547
02. 구별개념 547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547
01. 재판집행의 시기 547
02. 재판집행의 지휘 548
03. 집행지휘의 방식 548
04. 형집행을 위한 소환 549
Ⅲ 형의 집행 550
01. 형 집행의 순서 550
02. 사형의 집행 550
03. 자유형의 집행 551
04. 자격형의 집행 556
05. 재산형의 집행 556
06.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557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558
0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558
0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558
0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559
0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559
SECTION ② 형사보상 560
Ⅰ 형사보상의 의의 560
01. 의의 560
02. 제도의 취지 560
Ⅱ 형사보상의 성질 560
01. 형사보상의 본질 560
02.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560
Ⅲ 형사보상의 요건 561
01. 피의자보상 561
02. 피고인보상 561
Ⅳ 형사보상의 내용 563
01. 구금에 대한 보상 563
0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563
Ⅴ 형사보상의 절차 564
01. 형사보상의 청구 564
02.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564
03. 피의자보상의 결정 565
04. 보상금 지급의 청구 565
Ⅵ 명예회복 566
01. 의의 566
02.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566
03. 청구에 대한 조치 566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567
01. 의의 567
02. 보상의 제한 567
03. 비용보상의 절차 567
04. 비용보상의 범위 567
05. 준용규정 568

■ 판례색인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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