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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CL 김중근 형사법. 2: 형법각론편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경찰승진 | 경찰채용ㅣ경찰대편입 ㅣ군무원수사직ㅣ해경간부ㅣ해경

김중근 지음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2021년 05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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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5231842(1165231840)
쪽수 716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특징〉

22년 시험 개편 대비 최적의 학습 기본서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중요 판례 완벽 반영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법

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
SECTION ① 살인의 죄 23
Ⅰ 서설 23
Ⅱ 살인죄 24
Ⅲ 존속살해죄 29
Ⅳ 영아살해죄 34
Ⅴ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36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38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42
Ⅷ 살인 예비ㆍ음모죄 43
SECTION ② 상해의 죄 44
Ⅰ 서설 44
Ⅱ 상해죄 46
Ⅲ 존속상해죄 50
Ⅳ 중상해죄 51
Ⅴ 존속중상해죄 54
Ⅵ 상해치사죄 54
Ⅶ 존속상해치사죄 55
Ⅷ 특수상해죄 55
Ⅸ 상습상해죄 55
SECTION ③ 폭행의 죄 56
Ⅰ 서설 56
Ⅱ 단순폭행죄 57
Ⅲ 존속폭행죄 60
Ⅳ 특수폭행죄 60
Ⅴ 폭행치사상죄 64
Ⅵ 상습폭행죄 65
SECTION ④ 과실치사(상)의 죄 66
Ⅰ 서설 66
Ⅱ 과실치상죄 67
Ⅲ 과실치사죄 67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8
Ⅴ 중과실치사상죄 75
SECTION ⑤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77
Ⅰ 서설 77
Ⅱ 단순유기죄 78
Ⅲ 존속유기죄 81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81
Ⅴ 영아유기죄 82
Ⅵ 단순학대죄 82
Ⅶ 존속학대죄 83
Ⅷ 유기치사상죄 83
Ⅸ 아동혹사죄 8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85
SECTION ① 협박의 죄 85
Ⅰ 서설 85
Ⅱ 단순협박죄 86
Ⅲ 존속협박죄 92
Ⅳ 특수협박죄 92
Ⅴ 상습협박죄 92
SECTION ② 체포와 감금의 죄 93
Ⅰ 서설 93
Ⅱ 체포ㆍ감금죄 94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8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8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9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99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9
SECTION ③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00
Ⅰ 서설 100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102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7
Ⅳ 인신매매죄 110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12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12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13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13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14
Ⅹ 세계주의 114
SECTION ④ 강요죄 115
Ⅰ 서설 115
Ⅱ 강요죄 115
Ⅲ 중강요죄 119
Ⅳ 인질강요죄 119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21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21
SECTION ⑤ 강간과 추행의 죄 122
Ⅰ 서설 122
Ⅱ 강간죄 124
Ⅲ 유사강간죄 130
Ⅳ 강제추행죄 130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34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6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39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43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5
Ⅹ 피구금자간음죄 146
? 상습강간죄 147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8
SECTION ① 명예에 관한 죄 148
Ⅰ 서설 148
Ⅱ 명예훼손죄 149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6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7
Ⅴ 모욕죄 171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4
SECTION ②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76
Ⅰ 서설 176
Ⅱ 신용훼손죄 177
Ⅲ 업무방해죄 179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93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9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0
SECTION ① 비밀침해의 죄 200
Ⅰ 서설 200
Ⅱ 비밀침해죄 200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03
SECTION ② 주거침입죄 205
Ⅰ 서설 205
Ⅱ 주거침입죄 206
Ⅲ 퇴거불응죄 213
Ⅳ 특수주거침입죄 214
Ⅴ 주거수색죄 21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16
SECTION ① 절도죄 218
Ⅰ 서설 218
Ⅱ 단순절도죄 219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40
Ⅳ 특수절도죄 241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45
Ⅵ 상습절도죄 246
SECTION ② 강도죄 249
Ⅰ 서설 249
Ⅱ 단순강도죄 250
Ⅲ 특수강도죄 254
Ⅳ 준강도죄 256
Ⅴ 인질강도죄 260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61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65
Ⅷ 강도강간죄 266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68
Ⅹ 상습강도죄 269
? 강도예비ㆍ음모죄 269
SECTION ③ 사기죄 270
Ⅰ 서설 270
Ⅱ 사기죄 271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06
Ⅳ 준사기죄 314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15
Ⅵ 부당이득죄 316
Ⅶ 상습사기죄 317
SECTION ④ 공갈죄 318
Ⅰ 서설 318
Ⅱ 공갈죄 319
Ⅲ 상습공갈죄 327
Ⅳ 특수공갈죄 327
SECTION ⑤ 횡령죄 328
Ⅰ 서설 328
Ⅱ 단순횡령죄 329
Ⅲ 업무상 횡령죄 358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60
SECTION ⑥ 배임죄 362
Ⅰ 서설 362
Ⅱ 배임죄 363
Ⅲ 업무상 배임죄 393
Ⅳ 배임수증재죄 394
SECTION ⑦ 장물죄 401
Ⅰ 서설 401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02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09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09
SECTION ⑧ 손괴죄 411
Ⅰ 서설 411
Ⅱ 재물등 손괴죄 412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16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17
Ⅴ 특수손괴죄 417
Ⅵ 경계침범죄 417
SECTION ⑨ 권리행사방해죄 420
Ⅰ 서설 420
Ⅱ 권리행사방해죄 420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26
Ⅳ 강제집행면탈죄 42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39
SECTION ① 공안을 해하는 죄 439
Ⅰ 서설 439
Ⅱ 범죄단체조직죄 440
Ⅲ 소요죄 444
Ⅳ 다중불해산죄 445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46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46
SECTION ② 폭발물에 관한 죄 449
Ⅰ 서설 449
Ⅱ 폭발물 사용죄ㆍ전시폭발물 사용죄 449
Ⅲ 폭발물 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51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51
SECTION ③ 방화와 실화의 죄 452
Ⅰ 서설 452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55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59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59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60
Ⅵ 일반물건 방화죄 461
Ⅶ 연소죄 461
Ⅷ 진화방해죄 462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62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63
?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64
? 실화죄 464
SECTION ④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67
SECTION ⑤ 교통방해의 죄 469
Ⅰ 의의와 보호법익 469
Ⅱ 일반교통방해죄 470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73
Ⅳ 기차등 전복등죄 473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75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475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78
SECTION ① 먹는 물에 관한 죄 478
Ⅰ 서설 478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479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479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480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480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480
Ⅶ 수도불통죄 480
SECTION ② 아편에 관한 죄 482
Ⅰ 서설 482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484
SECTION ① 통화에 관한 죄 484
Ⅰ 의의와 보호법익 484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485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488
Ⅳ 위조통화취득죄 490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491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491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491
SECTION ②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492
Ⅰ 서설 492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493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01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01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02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04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06
Ⅷ 예비음모죄 507
SECTION ③ 문서에 관한 죄 508
Ⅰ 서설 508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10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21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21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26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36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37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42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45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47
?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51
SECTION ④ 인장에 관한 죄 555
Ⅰ 서설 555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55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58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60
SECTION ① 성풍속에 관한 죄 560
Ⅰ 의의와 보호법익 560
Ⅱ 음행매개죄 560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61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567
Ⅴ 공연음란죄 567
SECTION ②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9
Ⅰ 의의와 체계 569
Ⅱ 도박죄 570
Ⅲ 도박개장죄 572
Ⅳ 복표에 관한 죄 573
SECTION ③ 신앙에 관한 죄 575
Ⅰ 의의와 체계 575
Ⅱ 장례식등 방해죄 575
Ⅲ 시체 등 오욕죄 577
Ⅳ 분묘발굴죄 577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578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579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582
SECTION ① 내란의 죄 582
Ⅰ 서설 582
Ⅱ 내란죄 582
Ⅲ 내란목적의 살인죄 585
Ⅳ 예비등 죄 585
Ⅴ 국헌문란의 정의 586
SECTION ② 외환의 죄 587
Ⅰ 서설 587
Ⅱ 외환유치죄 588
Ⅲ 여적죄 588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589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592
SECTION ③ 국기에 관한 죄 593
SECTION ④ 국교에 관한 죄 594
Ⅰ 서설 594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594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595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59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97
SECTION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97
Ⅰ 서설 597
Ⅱ 직무유기죄 598
Ⅲ 직권남용죄 604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09
Ⅴ 뇌물죄 611
SECTION ② 공무방해에 관한 죄 634
Ⅰ 서설 634
Ⅱ 공무집행방해죄 635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44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44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50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50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52
SECTION ③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62
Ⅰ 서설 662
Ⅱ 단순도주죄 663
Ⅲ 집합명령위반죄 664
Ⅳ 특수도주죄 664
Ⅴ 도주원조죄 664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65
Ⅶ 범인은닉죄 665
SECTION ④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71
Ⅰ 서설 671
Ⅱ 단순위증죄 672
Ⅲ 모해위증죄 679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680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
ㆍ모해증거인멸죄) 681
SECTION ⑤ 무고의 죄 685
Ⅰ 의의 및 보호법익 685
Ⅱ 구성요건 685
Ⅲ 죄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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