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 김중근 형법, 형사소송법 1개년 최신 판례특강(2021) 2020년 2월~2021년 1월 최신판례수록

김중근 지음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2021년 02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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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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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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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5231613(1165231611)
쪽수	124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특징〉

2020년 2월~2021년 1월 최신 판례 수록

시험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최신 판례 총망라
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 예상문제 수록
위계간음, 배임, 소년범 부정기형 판례 반영

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ㆍ 4
적용범위 ㆍ 20
구성요건 ㆍ 21
법인 ㆍ 22
정당행위 ㆍ 23
공범론 ㆍ 25
죄수론 ㆍ 26
형벌론 ㆍ 29
몰수·추징 ㆍ 31
체포·감금죄 ㆍ 31
강요죄 ㆍ 32
강간과 추행의 죄 ㆍ 33
명예훼손죄 ㆍ 41
업무방해죄 ㆍ 47
주거침입죄 ㆍ 49
사기죄 ㆍ 50
배임죄 ㆍ 51
손괴죄 ㆍ 57
범죄단체조직죄 ㆍ 58
문서죄 ㆍ 59
성풍속에 관한 죄 ㆍ 64
직권남용죄 ㆍ 65
뇌물죄 ㆍ 66
공무집행방해죄 ㆍ 66
증거위조죄 ㆍ 67

PART 02 형사소송법
관할 ㆍ 70
무죄추정의 원칙 ㆍ 70
변호인 ㆍ 71
임의수사 ㆍ 72
압수 ㆍ 72
공소장 변경 ㆍ 73
피고인 불출석 ㆍ 74
피고인 신문 ㆍ 74
증인신문 ㆍ 77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ㆍ 7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ㆍ 81
전문법칙 ㆍ 82
기판력 ㆍ 83
상소일반 ㆍ 83
항고 ㆍ 8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ㆍ 85
약식명령 ㆍ 86

PART 03 문제 및 해설
형법 판례문제 ㆍ 88
형사소송법 판례문제 ㆍ 98
정답 및 해설 ㆍ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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