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단권화 핵심정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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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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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수사준칙,?검찰청법?최초 반영
형사소송법 단권화에 최적화된 구성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까지 한 권에 모아 마무리
헷갈리기 쉬운 조문은 두문자로 정리
작가정보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현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목차
-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0
SECTION ①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SECTION ② 형사소송법의 법원(法原)과 적용범위 1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3
SECTION ①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3
SECTION ②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9
SECTION ① 소송절차의 본질 19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2
SECTION ① 법원 22
SECTION ② 검사 36
SECTION ③ 피고인 36
SECTION ④ 변호인 42
CHAPTER 02 소송행위 50
SECTION ①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0
SECTION ②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
SECTION ③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8
SECTION ④ 소송조건 60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4
SECTION ① 수사의 총설 64
SECTION ② 수사의 개시 75
SECTION ③ 임의수사 88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4
SECTION ①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104
SECTION ② 인신구속제도 106
SECTION ③ 압수 · 수색 · 검증 134
SECTION ④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48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50
SECTION ① 검사의 수사종결 150
SECTION ② 재정신청 159
SECTION ③ 공소제기 후의 수사 162
CHAPTER 04 공소제기 163
SECTION ① 공소와 공소권 163
SECTION ②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65
SECTION ③ 공소제기의 절차 167
SECTION ④ 공소제기의 효과 174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80
SECTION 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0
SECTION ② 공판심리의 범위 182
SECTION ③ 공판준비절차 192
SECTION ④ 공판정의 심리 195
SECTION ⑤ 공판기일의 절차 199
SECTION ⑥ 증인신문 · 감정 · 검증 203
SECTION ⑦ 공판절차의 특칙 209
CHAPTER 02 증거 217
SECTION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 217
SECTION ② 증거법의 기본원칙 220
SECTION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9
SECTION ④ 자백배제법칙 233
SECTION ⑤ 전문법칙 235
SECTION 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55
SECTION ⑦ 탄핵증거 258
SECTION ⑧ 자백보강법칙 260
SECTION ⑨ 공판조서의 증명력 263
CHAPTER 03 재판 264
SECTION ① 재판의 기본개념 264
SECTION ②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265
CHAPTER 04 종국재판 266
SECTION ① 유죄판결 266
SECTION ② 무죄판결 269
SECTION ③ 관할위반 판결 270
SECTION ④ 공소기각의 재판 270
SECTION ⑤ 면소판결 272
SECTION ⑥ 종국재판 부수효과 274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75
SECTION ① 재판의 확정 275
SECTION ② 재판확정의 효력 275
CHAPTER 06 소송비용 280
PART 05 상소 · 비상구제 · 재판집행 · 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282
SECTION ① 상소일반 282
SECTION ② 항소 294
SECTION ③ 상고 299
SECTION ④ 항고 303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05
SECTION ① 재심 305
SECTION ② 비상상고 311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12
SECTION ①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312
SECTION ②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16
SECTION ③ 범죄피해자 법적지위 319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21
SECTION ① 재판의 집행 321
SECTION ② 형사보상 323
PART 06 부록
CHAPTER 01 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법 326
CHAPTER 02 형사소송법 숫자정리 354
기본정보
ISBN | 9791165231286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11월 30일 |
쪽수 | 364쪽 |
크기 |
190 * 260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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