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법

Name: 군사시설법
Author: 김권일

김권일 지음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21년 02월 22일 출간

크게보기

크게보기

매장 재고 · 위치

정가 : 20,000원
판매가 : 20,000원 [0%↓ 0원 할인]
혜택 :
[기본적립] 600원 적립 [3%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통합포인트 추가 적립 안내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을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일반상품을 2천원 이상 포함하여 실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됩니다.
(* 일반상품 : 잡지/외국도서,음반/DVD,기프트/오피스 상품)

도서정가제에 따라 국내도서/eBook 상품은 일반상품에서 제외 됩니다.

중고장터 주문 건 제외 (온라인/모바일 주문 건에 한하여 적용)

제공되는 혜택은 주문 건 별로 적용 가능, 2개 이상 주문 건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회원등급 별 통합포인트 추가 적립 안내

3만원 이상 구매 시 회원등급별 2~4%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회원등급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의 경우 추가적립 됩니다.

추가적립은 실 결제액 기준 (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교환권 사용액 제외) 3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됩니다.

주문 후 취소, 반품 분의 통합포인트는 단품 별로 회수되며, 반품으로 인해 결제잔액이 3만원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포인트는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국내도서 구매 시 추가적립은 도서정가제 범위 내에서 적립됩니다.

잡지, 외국도서, 음반/DVD, 기프트/오피스 상품 구매 시는 추가 적립됩니다.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리뷰 추가 적립 안내

구매 후 리뷰 콘텐츠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을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Klover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추가적립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추가적립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포인트 안내

제휴 포인트 사용

OK CASHBAG 10원 단위사용
(사용금액 제한없음)

GS&POINT 최대 10만원 사용

더보기+
도서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추가혜택 더보기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배송비 무료 안내

국내도서/외국도서

도서만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잡지/만화/:K컬렉션을 함께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1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잡지/만화/:K컬렉션(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2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해외주문서양도서/해외주문일본도서 (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1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업체배송 상품(전집,GIFT,음반/DVD 등)/중고장터 상품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배송비" 참고
(업체별/판매자별 무료배송 기준 다름)

바로드림 오늘배송

업체에서 별도 배송하여 1Box당 배송비 2,500원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그 외 무료배송 기준

바로드림, eBook 상품을 주문한 경우
플래티넘/골드/실버회원 무료배송쿠폰 이용하여 주문한 경우
무료배송 등록 상품을 주문한 경우

※ 유의사항

국내도서 와 해외주문도서를 함께 구매 시 별도로 출고되어 배송비는 각각 부과 (장바구니 기준)
예) 국내도서 7,000원 + 해외주문도서 7,000원을 함께 구매할 경우
배송비는 2,000원 + 2,000원 = 4,000원 부과
(단, 주문/결제에서 한꺼번에 출고 신청 시 배송비 정책에 따라 무료배송)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지금 주문하면 오늘(18일,수) 도착 예정 배송일정 안내

배송일정 안내

상품준비
05월 18일

출고예정
05월 18일

도착예정
05월 18일

출고예정일은 주문상품의 결제(입금)가 확인되는 날 기준으로 상품을 준비하여 상품 포장 후 교보문고 물류센터에서 택배사로 전달하게 되는 예상 일자 입니다.
도착예정일은 출고예정일에서 택배사의 배송일(약 1~2일)이 더해진 날이며 연휴 및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입니다.

배송일정 안내
출고 예정	도착예정일	비고
1일 이내	2~3일 이내	연휴 및 토.일. 공휴일은 제외
2일 이내	3~4일 이내
3일 이내	4~5일 이내
4일 이내	5~6일 이내

바로배송 유의사항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선물포장하기 또는 사은품을 포함하여 주문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수령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합니다.
(퇴근시간 이후 도착 또는 익일 배송 될 수 있음)
무통장입금 주문은 당일배송 가능 시간 이후 입금된 경우 당일배송 불가합니다.
주문 후 배송지 변경 시 변경된 배송지에 따라 익일배송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각 지역 매장에서 택배를 발송하므로, 주문 시의 부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매장에서 재고 부족 시 재고확보를 위해 당일 배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배송시 유의사항

날씨나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바로배송 서비스의 경우 경품수령 선택 여부에 따라 도착예정일이 변경됩니다.
출고예정일이 5일 이상인 상품의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동안 미입고), 출판사/유통사 사정으로 품/절판 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MS,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선물포장 주문 시 합배송 처리되며, 일부상품 품절 시 도착예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분철상품 주문 시 분철작업으로 인해 기존 도착예정일에 2일정도 추가되며 당일배송, 해외배송, 교환/반품 불가합니다.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이용 안내

수령점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바로드림존에서
주문도서 받기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도서를 찾아, 바로드림존에 가져가기] 바로드림 주문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문 시 유의사항
정확한 수령 예상 시간은 선택하신 수령점의 영업시간 및 재고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문 전에 꼭 수령 예상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신 도서가 수령점에 준비되면, SMS 및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품이 준비 되면 고객님께 SMS를 발송해 드립니다. SMS 발송 전에 수령점에 방문하시면 도서 준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의 상품을 함께 주문시, 준비가 가장 오래 걸리는 상품의 수령 가능 시간에 맞춰 모든 도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급히 필요하신 상품은 별도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드림으로 주문한 도서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해당 매장에서 연락 드립니다.

주문취소 안내
바로드림 주문 상품 준비완료 후 7일간 미수령시 자동으로 결제 취소되며,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 됩니다.

재고 미보유 상품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유통사 사정으로 인해 품/절판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객님께 SMS와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벤트 응모는 가능)
바로드림 혜택

주문수량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바로드림 주문 선물하기 보관함 담기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도서·상품정보 1:1 문의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5031138(1165031132)
쪽수	228쪽
크기	152 * 22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군사시설의 계획, 건설, 운영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군기지, 군 공항, 사드(THAAD) 등은 군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의 눈에도 익숙한 단어이다.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도 많이 발생했고 일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책은 군사시설의 계획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는 과정에서 군사시설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군사시설 법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2018년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017년 군공항이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에는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었다. 군사시설법이 그만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격동하는 군사시설법의 현재를 살펴보고 저자가 제시한 미래를 살펴볼 수 있다.

제1장 사시설의 법적 개념 …13
제1절 군사시설의 헌법적 의미 …13
제2절 군사시설의 개별법상 개념 …23
제3절 소결 …40

제2장 군사시설 계획과 건설사업 …45
제1절 개관 …45
제2절 군사시설 계획 …48
제3절 군사시설 건설사업 …52

제3장 군사시설 운영과 주변 환경 …111
제1절 개관 …111
제2절 국가안전보장의 물적 기반인 군사시설의 보호 …112
제3절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와 주변지역 지원 …155

제4장 군사시설법의 미래 …179

참고문헌 …223

책 속으로

국방·군사행정은 인적·물적 규모로 보았을 때, 행정 분야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군사시설은 군사행정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사시설은 국토의 방위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건설·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군사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은 중요한 국가 목표 중의 하나이고, 이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군사시설의 공공성이 크다면 ... 더보기

국방·군사행정은 인적·물적 규모로 보았을 때, 행정 분야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군사시설은 군사행정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사시설은 국토의 방위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건설·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군사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은 중요한 국가 목표 중의 하나이고, 이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군사시설의 공공성이 크다면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수인의무도 높아질 것이다. 군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 및 재산권에 대한 제한 내지는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바,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주로 재산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에 대한 조화로운 법해석이 필요하다.

[ 저자서문 ]
국방·군사행정은 인적·물적 규모로 보았을 때, 행정 분야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군사시설은 군사행정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사시설은 국토의 방위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건설·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군사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은 중요한 국가 목표 중의 하나이고, 이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군사시설의 공공성이 크다면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수인의무도 높아질 것이다. 군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 및 재산권에 대한 제한 내지는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바,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주로 재산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에 대한 조화로운 법해석이 필요하다.
군사시설 건설과 운영에서 법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군사시설의 건설을 둘러싼 문제로 2009년 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있다. 그리고 2016년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까지 군사시설 건설에 대하여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그 외에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하고 있고, 아직 부지 선정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군사시설 운영에 있어,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와 군사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 문제가 있다. 소음문제의 경우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군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대하여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명확한 법 규정을 통한 예측가능성 확보와 올바른 법의 해석과 그에 따른 집행이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는 사법부의 판결 등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법의 체계적인 해석을 통한 집행을 위하여 군사시설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적 개념이나 그에 따른 절차의 법적 성격 등의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군사시설 건설과 관련된 분쟁에 초점을 맞춘 법적 연구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군사시설 건설에 관한 법적 연구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사시설 건설에 대한 법적 검토, 군사시설 보호 등 운영에 대한 법리의 정리, 더 나아가 군사시설 건설과 운영 법제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연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군사시설 건설과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재까지의 학술적 논의를 분석하고, 법리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본서는 필자의 2018년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인 “軍事施設建設과 運營에 관한 公法的硏究”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미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의 『지역과 정치』 제2집제1호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갈등의 법적 검토”로 2019년 6월 게재하였고, 한국토지공법학회의 『토지공법연구』 제87집에 “군사시설 계획 및 건설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2019년 8월 발표하였지만 학술지의 특성상 독자층이 좁고, 분량도 제한되어 이렇게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박사학위논문 발표 이후 군사시설법의 큰 변화라고 한다면, 2019년 11월 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본서에서 이 법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이전의 연구를 보완하였다.
또한 편제도 과감하게 변경하여, 현행 군사시설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법제의 개선방안 등은 뒤로 미루었다. 논문을 찾는 독자의 경우에는 개선방안이 주된 관심사이지만, 이 책을 찾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개선방안보다 현행 군사시설법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령의 변화와 새로운 연구결과를 담아 지속적으로 보완할 생각이다. 모쪼록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닫기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