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군사시설법

김권일 지음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21년 02월 22일 출간
  • 정가 : 20,000원
    판매가 : 20,000 [0%↓ 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600원 적립 [3%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당일배송 지금 주문하면 오늘(18일,수) 도착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5031138(1165031132)
쪽수 228쪽
크기 152 * 22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군사시설의 계획, 건설, 운영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군기지, 군 공항, 사드(THAAD) 등은 군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의 눈에도 익숙한 단어이다.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도 많이 발생했고 일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책은 군사시설의 계획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는 과정에서 군사시설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군사시설 법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2018년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017년 군공항이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에는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었다. 군사시설법이 그만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격동하는 군사시설법의 현재를 살펴보고 저자가 제시한 미래를 살펴볼 수 있다.

목차

제1장 사시설의 법적 개념 …13
제1절 군사시설의 헌법적 의미 …13
제2절 군사시설의 개별법상 개념 …23
제3절 소결 …40

제2장 군사시설 계획과 건설사업 …45
제1절 개관 …45
제2절 군사시설 계획 …48
제3절 군사시설 건설사업 …52

제3장 군사시설 운영과 주변 환경 …111
제1절 개관 …111
제2절 국가안전보장의 물적 기반인 군사시설의 보호 …112
제3절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와 주변지역 지원 …155

제4장 군사시설법의 미래 …179

참고문헌 …223

책 속으로

국방·군사행정은 인적·물적 규모로 보았을 때, 행정 분야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군사시설은 군사행정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사시설은 국토의 방위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건설·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군사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은 중요한 국가 목표 중의 하나이고, 이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군사시설의 공공성이 크다면 ... 더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