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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실무강의 3(회사소송)

정응기 저자(글)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20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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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위한 가이드북(Guidebook)
회사소송의 주요 유형을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으로 나누어 해설하였다. 이 교재를 통하여 회사법의 주요 쟁점을 소송법적, 실무적 시각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상법사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틀을 정립하고,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 변호사로서 회사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실무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응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Yale Law School 객원연구원
-Universitat Konstanz 방문학자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 제1장. 총론 11
    Ⅰ. 법인격부인 관련 소송 11

    제2장. 설립 19
    Ⅰ. 회사설립무효의 소 19
    Ⅱ. 설립중의 회사 관련 소송 26
    Ⅲ. 발기인 등의 책임 관련 소송 28
    Ⅳ. 가장납입 관련 소송 30

    제3장. 주식과 주주 37
    Ⅰ. 주주권확인의 소 37
    Ⅱ.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49
    Ⅲ. 주권의 발행·교부청구의 소 57
    Ⅳ. 주권인도청구의 소 58

    제4장. 주주총회 63
    Ⅰ.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63
    Ⅱ.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66
    Ⅲ.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78
    Ⅳ. 종류주주총회 관련 소송 83
    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84

    제5장. 이사와 이사회 91
    Ⅰ.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91
    Ⅱ. 이사해임의 소 97
    Ⅲ.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99
    Ⅳ. 이사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104

    제6장. 법률행위와 법정책임 111
    Ⅰ. 회사의 법률행위 관련 소송 111
    Ⅱ. 상업등기 관련 쟁송 131
    Ⅲ. 상호 관련 쟁송 137
    Ⅳ. 불법행위책임 관련 소송 146

    제7장. 이사의 의무와 책임 151
    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51
    Ⅱ. 제3자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66
    Ⅲ.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가처분) 177
    Ⅳ. 주주대표소송 180
    Ⅴ. 회사서류의 열람·등사청구 188

    제8장. 기업금융 195
    Ⅰ. 신주발행무효의 소 195
    Ⅱ.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가처분) 203
    Ⅲ. 통모인수인에 대한 차액청구의 소 206
    Ⅳ.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09
    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213
    Ⅵ. 감자무효의 소 216

    제9장. 구조조정 223
    Ⅰ. 합병무효의 소 223
    Ⅱ.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상사비송) 234
    Ⅲ.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 237
    Ⅳ.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소 241
    Ⅴ. 영업양도무효확인의 소 245
    Ⅵ. 양수인에 대한 변제청구의 소 251
    Ⅶ. 기타 영업양도 관련 쟁송 254

    [보론] 어음소송 261
    Ⅰ. 개요 261
    Ⅱ.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요건사실 262
    Ⅲ. 상환의무자에 대한 청구의 요건사실 275
    Ⅳ. 어음항변 277

책 속으로

Ⅱ.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1. 당사자와 청구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주주권의 귀속자, 즉 주주이다. 주권의 점유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의 주주나 주식양수인 등이 원고가 될 수 있다. 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회사이다. 주식양도인을 피고로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주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회사에 주권을 제시하거나, 주식취득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나. 청구취지

1. 피고는 그 주주명부에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청구원인

명의개서청구 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청구는 주주권의 귀속자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는 주주권의 일종인데, 이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개서청구의 소의 요건사실은 위에서 본 주주권확인의 소와 동일하게 주주권의 귀속 사실이 된다.

출판사 서평

[저자서문]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년간 ‘기업소송의 법과 실무’ 등 기업법 실무 과목들을 강의하면서 사용하였던 자료를 모아 작은 책을 냅니다. 회사법의 주요 쟁점을 회사소송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당사자와 청구취지를 통하여 당해 쟁점이 문제되는 맥락을 생각해 보고, 청구원인에서 이론과 실무상의 구체적인 쟁점과 법리를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이지만 회사를 둘러싼 상법상의 분쟁 유형과 중요한 쟁점들을 모두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기존의 회사법 교과서와는 다른 체계로 작성된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회사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참고서로 삼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표시된 조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상법의 조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축약된 법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곳곳에서 대법원 판결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그 내용을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축약하는 등의 변경을 가하기도 하였는데, 그 변경 내용을 문장마다 일일이 밝히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책은 충남대학교 자체연구과제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건식 교수님을 비롯한 서울대학교의 은사님들, 늘 배려해 주시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겨울 동안 이 책을 위해 애써 주신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Boden See를 바라보며
저자 정응기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5030322
발행(출시)일자 2020년 03월 05일
쪽수 285쪽
크기
152 * 225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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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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