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없던 사람도 집 또는 땅을 사게 되면 보유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언제 사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또한 팔 때는 언제 파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재산세나 종부세, 즉 보유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과세기준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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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는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다. 정부는 2020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했고, 2021년에는 더 센 보유세 폭탄을 준비했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자연스럽게 오른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지역 거주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압박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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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따라서 오른다. 2019년, 2020년 공시가격이 연속으로 대폭 올라서 재산세도 많이 늘었다. 일반 서민이나 수입이 줄어든 은퇴자들은 부담이 된다. 그런데 재산세도 절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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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의 세제혜택은 종부세 공제금액과 세액공제 2가지다. 1세대 1주택자이면 공제금액이 9억 원이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보유기간 5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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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내 1주택만을 갖고 있는 경우 ‘단독명의로 할까요? 공동명의로 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단독명의로 하면 공제금액이 9억 원이고,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받는다. 공동명의로 하면 세대합산 공제금액이 12억 원(1인당 6억 원)이므로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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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을 낮출 뾰족한 방법은 많지 않다. 주택 수를 줄여서 공시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고, 여기서는 보유지분을 나눠서 공시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설명한다. 신축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이고, 보유 중인 주택은 증여공제 금액을 활용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 또는 양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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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패닉 바잉’이 반복됐고, 집값을 올리는 학습효과도 나타났다. 부동산이 안정될 거란 기대감보다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잠식한 결과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퇴로 없는 규제는 임대사업자들을 마지막까지 옥죄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임대주택 규제정책의 피날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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