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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2022) 7·9급 공무원 시험 대비

유대웅 지음 | 박문각 | 2021년 0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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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4448791(116444879X)
쪽수 428쪽
크기 211 * 298 * 20 mm /102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는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시작하기』,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풀기』와 함께 유대웅 행정법총론 시리즈 중 하나이다. 본서는 행정법을 끝장내고 싶어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마무리용 교재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

1. 출제되고 있는 모든 행정법 시험의 기출지문 반영
2. [주요 개념 정리] - [관련 조문 정리] - [관련 지문 정리]의 구성
3. 고난도 개념의 체계적 정리와 헷갈리기 쉬운 지문들의 망라적 정리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는 행정법의 방대한 분량으로 공부하기 힘들어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나 기출지문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담아 암기할 내용을 줄임으로써 수험생의 행정법에 대한 부담도 함께 줄어들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끝장내기 001 권력분립의 원칙(원리)
끝장내기 002 행정의 분류
끝장내기 003 통치행위
끝장내기 004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의의
끝장내기 005 법률의 법규창조력
끝장내기 006 법률우위의 원칙
끝장내기 007 법률유보의 원칙
제4장 행정법의 법원
끝장내기 008 성문법원
끝장내기 009 국제법
끝장내기 010 불문법원
끝장내기 011 비례의 원칙
끝장내기 012 자기구속의 원칙
끝장내기 013 평등의 원칙
끝장내기 014 신뢰보호의 원칙
끝장내기 0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끝장내기 016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끝장내기 017 실효(실권)의 원칙(법리)
끝장내기 018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끝장내기 019 행정법률관계의 구분
끝장내기 020 행정작용법관계의 당사자
끝장내기 021 개인적 공권
끝장내기 022 해석을 통한 개인적 공권의 인정
끝장내기 023 공의무
끝장내기 024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끝장내기 025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끝장내기 026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끝장내기 027 공법상 사건
끝장내기 028 사인의 공법행위
끝장내기 02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끝장내기 030 행정작용법 서론
제2장 행정입법
끝장내기 031 법규명령
끝장내기 032 위임명령의 한계법리로서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끝장내기 033 행정규칙(행정명령)
끝장내기 034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끝장내기 035 행정입법 부작위(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특수 논점)
끝장내기 036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끝장내기 037 자치법규
제3장 행정행위
끝장내기 038 행정행위의 개념
끝장내기 039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끝장내기 040 종국결정과 중간결정
끝장내기 041 복효적 행정행위
끝장내기 04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끝장내기 043 재량의 일탈·남용 인정례
끝장내기 044 재량의 일탈·남용 부정례
끝장내기 04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판례)
끝장내기 046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판단여지론)
끝장내기 047 행정행위의 내용 개설
끝장내기 048 하명
끝장내기 049 허가
끝장내기 050 인·허가 제도
끝장내기 051 영업자(허가자) 지위승계문제
끝장내기 052 면제
끝장내기 053 특허
끝장내기 054 인가
끝장내기 055 재건축·재개발(인가 관련 특수 논점)
끝장내기 056 대리(공법상 대리)
끝장내기 057 확인
끝장내기 058 공증
끝장내기 059 수리
끝장내기 060 통지
끝장내기 061 행정행위의 효력
끝장내기 062 행정행위의 성립
끝장내기 063 행정행위의 하자
끝장내기 06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끝장내기 06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끝장내기 06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끝장내기 067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본 경우들
끝장내기 068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본 경우들
끝장내기 069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과 행정행위의 하자
끝장내기 07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끝장내기 071 일부 직권취소 및 일부 철회
끝장내기 072 행정행위의 실효
끝장내기 073 하자의 승계
끝장내기 074 행정행위의 부관
끝장내기 075 갱신제도
제4장 행정계약
끝장내기 076 행정계약
끝장내기 077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끝장내기 078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끝장내기 079 확약
끝장내기 080 행정계획
끝장내기 081 공법상 합동행위
끝장내기 082 행정지도
끝장내기 083 비공식적 행정작용
끝장내기 094 자동화된 행정결정
끝장내기 085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
끝장내기 086 행정절차 일반론
끝장내기 087 행정절차법 서론
끝장내기 088 수익적 처분과 공통 처분 절차(행정절차법)
끝장내기 089 침익적 처분 절차(행정절차법)
끝장내기 090 행정예고와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끝장내기 091 민원처리절차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끝장내기 092 정보공개법
끝장내기 093 정보공개법 제9조 관련 지문 정리
끝장내기 094 정보공개법상 불복절차
끝장내기 095 개인정보 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끝장내기 09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제2장 행정벌
끝장내기 097 행정벌 개설
끝장내기 098 행정형벌
끝장내기 099 행정질서벌
제3장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행정강제)
끝장내기 100 행정강제 개설
끝장내기 101 행정대집행
끝장내기 102 이행강제금(집행벌)
끝장내기 103 직접강제
끝장내기 104 강제징수
끝장내기 105 행정상 즉시강제
끝장내기 106 행정조사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끝장내기 107 과징금
끝장내기 108 가산금 및 가산세
끝장내기 109 비금전적 수단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설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끝장내기 110 옴부즈만 제도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끝장내기 111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의의
끝장내기 112 성립요건: 공무원
끝장내기 113 성립요건: 직무행위 또는 직무관련행위
끝장내기 114 성립요건: 고의 또는 과실
끝장내기 115 성립요건: 위법성(법령 위반)
끝장내기 116 성립요건: 상당인과관계
끝장내기 117 성립요건: 타인에게 손해 발생
끝장내기 118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끝장내기 11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의 처리
끝장내기 120 이중배상금지 규정
끝장내기 121 영조물 책임의 의의
끝장내기 122 성립요건: ‘영조물’(강학상 공물)
끝장내기 123 성립요건: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끝장내기 124 면책사유
끝장내기 125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끝장내기 126 손실보상의 의의와 본질
끝장내기 127 손실보성청구권의 성립요건
끝장내기 128 수용절차
끝장내기 129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끝장내기 130 손실보상의 방법과 원칙
끝장내기 131 손실보상의 기준
끝장내기 132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손실보상
끝장내기 133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간접손실보상
끝장내기 134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활보상
끝장내기 135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소송
끝장내기 136 행정소송 개설
끝장내기 137 취소소송 개설
끝장내기 138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개설
끝장내기 139 피고적격
끝장내기 140 피고경정(更定)
끝장내기 141 제소기간
끝장내기 142 행정심판의 전치
끝장내기 143 관할 법원
끝장내기 14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끝장내기 145 협의의 소의 이익 일반론
끝장내기 146 협의의 소의 이익 부정례
끝장내기 147 협의의 소의 이익 인정례
끝장내기 148 원고적격 일반론
끝장내기 149 원고적격 부정례
끝장내기 150 원고적격 인정례
끝장내기 151 대상적격 일반론
끝장내기 152 처분성 부정례
끝장내기 153 처분성 인정례
끝장내기 154 대상적격 특수논점1: 거부행위의 처분성
끝장내기 155 대상적격 특수논점2: 재결취소소송
끝장내기 156 대성적격 특수논점3: 변경처분이 있은 경우의 취소소송의 대상
끝장내기 157 소의 변경
끝장내기 158 취소소송의 심리
끝장내기 159 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처추변’)
끝장내기 160 소송참과와 재심
끝장내기 161 집행정지
끝장내기 162 가처분
끝장내기 163 판결의 종류
끝장내기 164 판결의 효력(기속력 제외)
끝장내기 165 기속력
끝장내기 166 간접강제(기속력 확보수단)
끝장내기 167 취소소송의 종결 기타 논점
끝장내기 168 무효등확인소송 특수 논점
끝장내기 169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특수 논점
끝장내기 170 당사자 소송
끝장내기 171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의 원칙
끝장내기 17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끝장내기 173 객관소송
제3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끝장내기 174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4장 행정심판
끝장내기 175 행정심판 개설
끝장내기 176 행정심판의 종류
끝장내기 177 행정심판기관
끝장내기 178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요건
끝장내기 179 행정심판의 대상
끝장내기 180 행정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끝장내기 181 행정심판의 심리
끝장내기 182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수단
끝장내기 183 행정심판의 재결
끝장내기 18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끝장내기 185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부록 행정기본법

출판사 서평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는 행정법의 기초를 어느정도 다진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정복하기 위해 선택할 만한 교재이다. 그간 출제된 지문을 같은 판례이지만 표현이 다른 지문들까지 최대한 끌어모아 정(正)선지화시켰다. 따라서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본서는 행정법 암기 교재로서 적합하다. 이 교재로 회독을 반복한다면 행정법 공부를 정말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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