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원서/번역서: [보유]The Tyranny of Merit) | 마이클 샌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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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4136452(1164136453)
쪽수	420쪽
크기	153 * 224 * 32 mm /756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The Tyranny of Merit / Michael J. Sandel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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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마이클 샌델, 10여 년 만에 던지는 충격적 화두!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마이클 샌델 10여 년 만의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 출간!
샌델, 기울어진 사회구조 이면에 도사린 ‘능력주의의 덫’을 해체하다

또 다시 ‘공정’이 화두다. 언론 미디어를 통해, 부유층과 빈곤층, 청년과 장년, 정치인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기업은 정규직ㆍ비정규직 논란에서 비롯된 ‘공정 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고, 정치권에선 ‘공정경제3법’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떠들썩하다. 대통령은 “하나의 공정이 또 다른 불공정을 부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공정’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두고 각계각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후 8년 만에 쓴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란 원제로 미국 현지에서 2020년 9월에 출간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직역하면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 『공정하다는 착각』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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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이미지

책 속으로

[승자에겐 오만을, 패자에겐 굴욕을]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적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리고 실패자는 ‘누구 탓을 할까? 다 내가 못난 탓인데’라고 여기게 된다.

[정말 반드시 ‘정의’로 귀착될까?]
버락 오바마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종종 표현했다. 그는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 Jr.)의 다음과 ... 더보기

출판사 서평

능력주의는 공정하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가?

시간이 갈수록 계층이동은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개개인의 능력을 불가침 가치로 둔 채 공정을 추구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은 이 책을 통해 능력주의 하에서 굳어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현대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승자들 사이에서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오만과, 뒤처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샌델이 책에서 제시한 ‘귀족주의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의 예시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다.

두 나라가 있다고 해보자. 둘 다 재산과 소득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불평등의 정도는 두 나라가 같다). 한 사회는 귀족정이며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달려 있고 고스란히 대물림된다.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노력과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물이다. 당연히 후자가 더 정의롭게 보인다.
그렇다면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은 둘 중 어떤 사회에 태어나고 싶은가? 내가 부자일 경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족제 사회가 정답일 것이다. 내가 가난하다면 노력으로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갖는 사회를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정반대로 생각할 점이 있다. 귀족제 사회의 부자는 자신의 특권이 ‘성취가 아닌 행운’임을 인식할 것이며, 빈자는 자신의 불행이 ‘내 탓이 아닌 불운’이라 생각할 것이다. 삶이 고달프긴 해도 ‘이렇게 태어난 운’이 문제인 거지, 스스로를 탓하며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반대로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부자는 자신의 성공이 ‘행운이 아닌 성취’임을 인식해 당당히 자랑스러워 할 것이며, 빈자는 부족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저주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질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사회를 택할 것인가? 당신은 어느 사회가 ‘더 낫다(또는 정의롭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 CHAPTER 5. 성공의 윤리학 中 일부 내용 축약

승자에겐 오만을 패자에겐 굴욕을 주는 ‘능력주의의 민낯’
능력 있는 자들만을 위한 낙원, 현대사회의 그림자를 들추다

또한 샌델은 해결책도 모색한다. “하면 된다”는 공통의 신념이 무자비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기본적으로는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인드로 연대하며, 일 자체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샌델은 몇 가지 대안을 내놓는데, 특히 교육 영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제안은 충격적이면서도 그 발상이 매우 기발하다.

“4만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일부와, 동료 학생들과 잘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일부만 솎아낸다. 그러면 아마 3만 명, 또는 2만 5,000명이나 2만 명의 지원자가 남으며 이들은 누가 합격하더라도 충분히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두고 극도로 어렵고 불확실한 선별 작업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 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달리 말해 그들의 지원 서류를 집어던져 버리고 아무나 2,000명을 골라잡는 것이다.
이 대안은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합격 가능하다. 그러나 능력을 극대화되어야 할 이상으로 보기보다 일정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조건으로만 본다. 이 대안이 의미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는 데 있다. 가장 현명한 입학사정관이라 해도,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따져본다고 해도 18세 청소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훌륭한 경력을 쌓았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우리가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대학입시의 맥락에서 재능이란 모호하고 둔한 개념이 된다. 아마 수학 신동을 가려내기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재능의 일반적 평가는 더 복잡하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다.”
- CHAPTER 6.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中

샌델은 이렇게 ‘파격적’ 제안을 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반론(학업능력 저하, 다양성 확보, 동문우대 및 기부금 입학, 대학명예 실추 등)을 예상하고 나름의 대답까지 준비해놓는다. 독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했던 사안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훌훌 털어져 나가는 믿지 못할 논리적 경험을 하게 된다.
교육에서뿐만이 아니다. 샌델은 직업과 현실적 삶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그는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카지노왕과 고등학교 교사 사이의 소득(보상) 격차 등을 예로 들며 ‘일의 존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논쟁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삶의 어떤 영역은 운수가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능력의 오만을 혼내주자고 제안한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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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간 이동성과 공정성 lb**aker | 2022-02-20 | 추천: 0 |

능력주의(meritocracy) : 능력이나 실적에 따라 지위나 보상이 결정되는 사회체제 네이버 두산백과 ... 더보기

능력주의(meritocracy) : 능력이나 실적에 따라 지위나 보상이

결정되는 사회체제

네이버 두산백과

우리는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 '공정하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 걸까? 단순히 내 능력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면, 누군가의 사회적 배경이나 가족의 부, 명성 등이 아니라 그 자신의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정말 공정한 사회일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자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델이 던지는 화두(話頭)다.

개천에서 용 난다. 지금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사회 이동성에 관한 속담이다. 조선시대 가난한 시골 선비가 과거에 장원급제한다던가, 가난한 집의 고학생이 사법고시에 합격한다든가 하는 등의 이야기에 흔히 쓰이는 이 표현은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희망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아마도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아메리칸드림'의 나라 미국에서도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생 2/3는 소득 상위 5분위 가정 출신이며, 아이비리그 대학생 가운데 하위 5분위 출신자는 4%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말이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개인을 뒷받침해 주는 수단에 대한 접근성의 차별을 일으켜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래서 용은 개천이 아니라 멋진 호수에서 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정보력, 그리고 시간적 투자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된 학생은 자신의 대학 입학이 '순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이며, 자신은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는 자신보다 못한 성과를 거둔 사람을 패배자나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보게 한다. 자신의 성공을 뒷받침해 준 '우연과 타고난 행운'은 잊어버린 채 말이다.

감사와 겸손, 공동선에 대한 배려

바로 이것이 이 책에서 가장 힘주어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다.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능력과 재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우연과 행운에 힘입은 바 역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연과 행운에 대해 혹은 소속된 공동체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신보다 못한 행운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미안함과 겸손함을 가져 자신의 성공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능력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 지능이나 오래 앉아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등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조차 노력 덕이 아니라 그러한 성격을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지적 능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시대이다. 하지만 지금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의 시기였다고 한다면 어느 개인이 머리가 뛰어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출세는커녕 생존조차 힘들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시대라면 차라리 배고품을 참는 능력이나 힘과 같은 육체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결국 개인의 성공은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과 행운의 영향도 상당 부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철학자 롤스는 이를 위해 재능 있는 사람에게 핸디캡을 주는 대신, 승자가 남들보다 불운한 사람들과 승리의 과실을 나누는 방법으로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늘날 운영되고 있는 소득 세제와 사회복지제도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능력주의는 이동성만을 강조한다.

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본다

능력주의는 부자와 빈자 간 양극화가 발생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빈자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계층적 사다리를 오를 수만 있다면 그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계층 사다리를 오를 수는 없다. 각 개인이 가진 지적 능력과 비교우위가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AI나 로봇이 단순 반복적인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은 코딩, 예술과 같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합니다'라는 한심한 해결책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코딩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처럼 그림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는커녕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준의 그림 한 장 그리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능력주의는 그러나 승자를 축복하고 대접할 뿐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패배자'로 낙인찍을 뿐이다.

기여적 정의 이론

기여적 정의 이론이란 '우리는 공동선에 기여할 때만 완전한 사람이 되며, 우리가 한 기여로부터 우리 동료 시민들의 존경을 얻는다'라는 이론이다. 능력과 노력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따라 계층 간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능력과 행운을 덜 가진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금은 왜 아까울까?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으로 살다 보니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고, 그 금액도 제법 적지 않다. 세금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선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임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은 아깝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북유럽은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나 미국 등 보다 높은 대신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젊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불만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결국, 세금에 대한 인식은 정치나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사회에서는 세금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이다. '최악 대신 차악을 뽑는 것이 대선이다'라는 슬픈 자조적인 말 대신, 좋은 후보를 뽑고 국민이 잘 감시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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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 so**ut | 2022-01-12 | 추천: 0 |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The Tyranny of Merit) 저: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역: 함규진 출판사: 와이즈베리 출판일: 2020년 12월1일 오늘날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함에 대해서는 국내의 정치인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정한 경쟁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청년할당제와 여성할당제를 비판한 것이 최근에 있었던 ... 더보기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The Tyranny of Merit)

저: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역: 함규진

출판사: 와이즈베리 출판일: 2020년 12월1일

오늘날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함에 대해서는 국내의 정치인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정한 경쟁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청년할당제와 여성할당제를 비판한 것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다. 또한 같은 연장선 상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을 열린 토론 배틀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한다는 이벤트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능력주의가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앞선 의문은 우매한 것이 아닌가 되물을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열려 있고, 따라서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는 이야기인가? 우리의 인식은 이미 능력주의에 대해서 큰 부담감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은 젊은 세대에게도 이미 그다지 의문을 표할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능력주의에 대한 의문보다는 절차적 공정성에 더 집착하는 것 같다.

아마도 최근에 있었던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분노한 청년세대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사회적 주도권을 가진 계층이 편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분노말이다. 이런 분노를 중도좌파는 정치적인 공세로 폄하하고 청년세대의 분노를 일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포장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날 중도좌파가 그들의 정치적 동력을 상실하고 침몰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현실인식과 다름없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구체제의 사회적 관습과 체제로 인해서 사회적 이동성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구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미국은 청교도적 가치관과 더불어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사회적 이동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사회라고 생각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태동한 능력주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을 것이다.

능력주의의 구호는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언어와 가치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치인들은 모두 받아들였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언어 속에서 능력주의는 더욱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단순하게 본다면, 능력주의는 공정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실상을 본다면 어떨까? 미국의 수학능력시험인 SAT의 점수를 보더라도, 부자집안의 아이들이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

능력주의 가치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서, 미국사회에서 학력은 그 어느 요인보다 더 첨예한 기준이 되어갔다. 인종이나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대학이 결국 사회주도층의 지위를 되물림하는 수단이 되어가고 또한, 공정한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여러 편법과 집안의 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원래 태생부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를 해결할 수단은 아니었다. 능력주의는 성공한 사람의 오만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좌절감과 자존감의 하락을 가져왔다. 이러한 좌절감으로 인해서 포퓰리즘은 준동한다.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테크노크라시,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술관료적 정치의 심화는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혐오를 가져왔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그러한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영국의 마이클 영이 예언한 능력주의적 디스토피아는 그렇게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문득,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보니, 한국의 상황도 그다지 다를 것은 없다는 사실을 느낀다. 학력은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이다. 아이를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한 부모들의 과잉 학구열을 보라.

한국의 중도좌파도 이제는 이전의 노동계급을 대변한다는 기능은 사라졌다. 이미 지도층은 고학력의 전문 운동권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군사독재와 재벌로 유착된 초고위층이 독점한 사회적 주도권을 광범위하게 나누어 가졌다. 이들은 학력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세습한다. 미국과 같이 사회적 이동성은 제한적이다. 달콤한 그들의 구호에 현혹되었던 사람들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다. 중도좌파가 이제는 기술관료 정치집단으로 변모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구호가 우파와 대체 무엇이 다른가 구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능력주의는 이렇게 디스토피아적 예언에 맞춰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포장하는 이론이 되었고,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공동체적 가치에도 벗어났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가 초래한 승자의 오만, 패자의 좌절과 자존감 하락에 주목한다. 그것은 어렵지만, 우리의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한다. 소비의 미덕이 아니라 만드는 자들에 대한 존중. 그것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노동계급의 소득세는 면제하고, 실물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는 금융거래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을 이야기한다. 또한, 대학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조건을 통과한 지원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입학을 시키는 것도 제안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는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성공을 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는 공동체적 힘이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모든 해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충분한 문제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놀랄 만큼 닮은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회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고심하게 한다.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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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을 원하는 이들이 정말 많을까 ki**kk | 2021-09-25 | 추천: 0 |

원제에 담은 정치철학적 개념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드는 번역본의 제목. 그 점이 아쉽다.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2020년) <세계지식포럼> 덕분에 미뤄뒀던 책을 일단 펼쳐 보았다. 아주 오래전 대학원 강의에서 만난 존 롤즈의 정의론도 띄엄... 띄엄... 겨우 떠오르고 여타의 지식정보도 생각... 더보기

원제에 담은 정치철학적 개념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드는 번역본의 제목. 그 점이 아쉽다.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2020년)

<세계지식포럼> 덕분에 미뤄뒀던 책을 일단 펼쳐 보았다. 아주 오래전 대학원 강의에서 만난 존 롤즈의 정의론도 띄엄... 띄엄... 겨우 떠오르고 여타의 지식정보도 생각도 산만하단 생각에 일독을 결정했다.

마침 대선 정국으로 들어선 한국 정치계에서는 능력주의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한 건지 모를 능력주의를 언론 패널 이외에 별 다른 경력도 없는 야당 대표가 주장하여 몹시 빈정이 상해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수업 시간에 만난 미국 자유주의자들의 논문에는 참 이상한 예시들이 많았다. 언제나 무언가 부족한 상황에서 ‘골고루’ 나누다 다 죽는 것이 더 나은가,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살리는 게 옳은가? 뭐 그런 논조.

듣다 지쳐서 왜 매번 이러냐고, 이건 원하는 답을 위한 설계된 질문 아니냐고, 왜 세상을 보는 눈이 이 따위(?)냐고 발작하듯 말이 튀어나온 적이 있다. 그리 친하다는 생각도 동류란 의식도 없던 교수님이 “우리랑은 논조의 전제가 많이 다른 것 같아.”라고 말해서 놀랐다.

어쨌든 나는 그런 류의 분석도 질문도 결론도 아주 별로이다. 만인의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제한된 자원을 획득하는 방법은 자신의 노동력 혹은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런 행위로 온전히 사적인 소유물로 만드는 성취만이 정당하다는 쪼잔한 논리.

현실에서 여전히 큰 목소리를 가진 능력주의는 물론 이런 소박한 수준이 아니다. 샌델이 지적했듯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뭐든 주는 대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재능이 뛰어난 이들이 획득한 성공에 대해 사회는 아무런 간섭을 할 수가 없다.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성공의 모든 공덕이 주체 혼자의 재능에 한정한 이라는 확인이 필요하다. 물론 그런 일은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분석이다. 어쨌든 능력주의에 따르면 덜 성공한 사람들을 배려할 이유는 전무하다. 따라서 능력주의를 믿는, 신념으로 삼은 이들에게 연대는 무의미하다.

실생활 공간에서 공중 부양해서 아무 도움 없이 뭔가를 성취한 뒤 다시 착지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샌델은 능력주의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설령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자수성가적 존재나 자기충족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고 운이 좋아 성공했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다. 그것 이외에 인류 전체가 모두 다른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현상을 설명할 방법은 없다. 국적, 사회, 지역, 가정, 가족, 학교, 친구 그리고 살아가면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들이다.

그러니 국가와 사회는 모두 다른 출발선을 세심하게 살펴 잘 맞춰 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상냥한 역할을 하면 이상적일 것이나, 그런 호시절은 인류가 전쟁을 멈춘 적이 없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 결심만 하면 바뀔 수도 있는 개인들이 좀 더 겸손하고 관대하면 좋겠다.

능력을 이유로 부디 타인에게 적의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한다. 각자의 능력의 차이란 것도 알고 보면 별반 대단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인간도 능력의 우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 연령에 따라 변하는 체력은 물론이고 아이들과의 지력 대결에서 늘 이길 수 있는 어른도 없다.

어떻게 살 것인지도, 혼자 뭘 성취하는 것도 힘들지 않은가. 그러니 비교, 비난, 순위, 탈락, 배척하는 세상 말고 좀 더 다정한 공적 삶을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건 어떨까. 평소 게으르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내가 하는 말은 설득력이 없을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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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다는 착각 - 능력주의편(feat. 샌댈) es**am | 2021-05-08 | 추천: 0 |

1. 샌댈은 인간을 자유의지도 없는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마저 개인의 성취가 아닌 그져 운이라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여 성공하신 분들의 의지까지도 부정당하는 것이겠죠. 인간의 주체성, 개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굉장히 집단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2. 능력주의는 과거 그 어느 시스템보다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샌댈의 주장처럼 능력이 운에 전적으로 기반하고 있다하여도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계층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매우 드... 더보기

1. 샌댈은 인간을 자유의지도 없는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마저 개인의 성취가 아닌 그져 운이라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여 성공하신 분들의 의지까지도 부정당하는 것이겠죠. 인간의 주체성, 개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굉장히 집단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2. 능력주의는 과거 그 어느 시스템보다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샌댈의 주장처럼 능력이 운에 전적으로 기반하고 있다하여도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계층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능력주의가 불공정하다면. 사실상 공정한 제도는 없는 것입니다.

3. 능력주의 시스템은 그 사회의 부를 최대치로 이끌어내기 가장 알맞는 체계입니다. 능력주의의 부정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이는 매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4. 같은 맥락에서 능력주의가 부정당한 공산권이 몰락한 것과도 연관지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샌댈에게 묻고 싶습니다.

5. 능력주의는 많은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며 인간 사이에 화합과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능력이 있다면 인종, 종교, 성별, 지역, 학벌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다른 배경의 구성원들의 통합을 촉진시킵니다.

능력주의의 이러한 순기능은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첫째로 "능력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의식은 능력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무의식 속에 인종, 성별 등의 요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비합리적이다는 인식을 형성합니다. 둘째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그룹 내에 다소 능력이 떨어지는 구성원이 존재하더라도 상호 소속감을 갖으며 협력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6. 무엇보다도 샌댈은 대안이 없습니다. 능력이 전적으로 운이라고 해도 사회는 딱히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불공정하다해서 무능한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지는 않을 테니까요. 또한 능력에 있어서 그 운이라는 것은 사회가 공정하게 생산, 통제, 분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7. 그리고 샌댈이 제시한 대학 입학제도 역시 모순이 있는데. "일정 자격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제비 뽑기를 하자" 에서 일정 자격을 통과한다는거 자체가 능력인 것이죠. 능력주의를 부정하면서 능력주의를 대안으로 내놓을수 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8. 마지막으로 능력주의 사회라고해서 사회가 통합되지 못 할 이유도, 직업에 따라 귀천이 나뉠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혈통에 의한 신분제 사회에서 하층 계급의 인권이 더 무시되었죠. 사회 통합과 인간의 존엄성 문제는. 능력주의와는 또 다른 별개의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9. 능력과 성공에 운적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대해석하여 능력주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소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기존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며, 그 이유들 또한 검토해 가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인류는 기존 질서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존중이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닫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qu**tz2 | 2021-04-08 | 추천: 0 |

요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곤 한다. 나 때도 나름 치열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만일 지금 다시 학교에 입학한다면 백이면 백 따라가질 못하리라는 확신이 선다. 학교 공부로는 한없이 부족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세상 빛이 다할 때까지 공부 또 공부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중 뛰어난 성과를 보인 이들만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타고난 능력이 부족했거나. 시험 점수로 드러나는 지난날의 노력에는 수긍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지 싶다. 이보다 더 공정한 방법은 없으니까. 나보다 높... 더보기

요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곤 한다. 나 때도 나름 치열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만일 지금 다시 학교에 입학한다면 백이면 백 따라가질 못하리라는 확신이 선다. 학교 공부로는 한없이 부족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세상 빛이 다할 때까지 공부 또 공부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중 뛰어난 성과를 보인 이들만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타고난 능력이 부족했거나. 시험 점수로 드러나는 지난날의 노력에는 수긍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지 싶다. 이보다 더 공정한 방법은 없으니까. 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이들은 나보다 뛰어난 것일 테니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사고를 공유한다. 나 또한 알게 모르게 세상 분위기를 좇는데 익숙한 나머지 소위 명문대 출신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 나를 느낀다. 단지 점수가 조금 더 높을 뿐일 수도 있는데, 왠지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것만 같다. 하지만 경쟁이 공정했던가를 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가 성취한 모든 게 나의 능력에 의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서기 시작하면서부터 혼란은 시작됐다.
미국을 떠올릴 때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가 함께 생각난다. 초창기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다. 종교적 이유에서, 신분제의 한계에 봉착해서 등 많은 이들은 기약할 수 없는 항해를 견딘 끝에 미국 땅에 닿았다. 온갖 위험을 무릅쓸 용기를 그들이 지닐 수 있었던 건 이 땅이 제공할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였다. 과거에는 그리 믿어도 무방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결단코 아니라고 저자는 말했다. 지구상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밀리지 아니하는 빈부 격차를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소위 좋은 조건을 타고난 극소수의 사람들이 최상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끝에 세계 대부분의 부를 끌어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많은 이들은 대학 문 근처에도 도달 못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주어진 조건은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견고했다. 과거와 같은 인간을 옥죄는 신분제는 없지만, 이를 대체하는 자본에 의한 신(新) 계층제가 강고하게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객관적인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에 인류는 실패 중이다. 현실을 수식하는 언어를 손에 쥔 이들은 이 모든 불평등에 공정의 옷을 입혔다. 노력한 만큼, 능력껏 지금에 이르렀다는 식의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의 언어는 무척 교묘해서 성공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실패를 깎아내렸다. 나름 평등을 지향한다고 생각되던 오바마의 입에서 ‘스마트’라는 용어가 얼마나 자주 쏟아졌는가를 언급한 대목을 읽으며 나는 이것이 과연 오바마의 연설이 맞을까 의구심이 들 지경이었다. 엘리트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나는 시선이 오늘날 대다수 언론이, 정치인이 지닌 관점이라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바였지만, 문장으로 직접 접하니 씁쓸함을 털어내기가 힘들었다.
능력주의는 세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저자는 보여주었다. 내각 일원의 학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던 정권이 획기적이면서도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쳤고, 세계 유수의 대학 출신들이 포진한 정권의 경우에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나아가곤 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사람이니까.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거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손에 쥔 이들은 그 경쟁이 공정했다고 힘줘 말함으로써 제 성공을 정당화시키고픈 욕구를 표출하기 마련이다.
나름 성실했다고 자부한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부지런을 떨어왔고, 다른 이들 또한 나처럼 굴길 희망했다. 내가 세상의 기준도 아니건만 모두가 나와 같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를 펼쳤던 나는 어찌하여 그리 된 것일까. 결코 공정치 않았던 지난날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의 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왠지 우리 모두는 모래 위에 ‘공정함’이라는 집을 짓고 견고하다 우기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성공이 성공이 아니요, 실패 또한 실패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나머지 계속해서 그릇된 믿음에 매달리고 있는 것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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