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시대의 인사제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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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3461104(1163461105)
쪽수	248쪽
크기	150 * 211 * 20 mm /40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인문 > 교육학 > 교육행정/교육경영 > 교육정책

2020년 온라인 수업의 전격 도입, 그리고 고교학점제나 지역소멸, 학령인구 감소 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학교와 교사의 역동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는 물론 교사가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원 정책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 『교육자치 시대의 인사제도 혁신』은 교원의 수급, 양성, 자격, 임용, 연수, 승진, 평가 등의 영역에서 교육정책 및 교원 정책에 관한 쟁점 사항을 철저히 해부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시ㆍ도 교육청이 그간 펼쳐 온 교원 정책과 다양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교원 정책의 미래 방향성과 그에 따른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장 교원 인사제도와 교원 정책
제도란 무엇일까
교육제도와 교원 인사제도
교원 정책은 무엇일까
교원 정책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2장 교원 승진제도
주요 국가의 교원 승진제도가 주는 시사점
교원 승진제도 운영 실태
가산점평정의 변천과 특징
경기도교육청 사례 분석
교원 승진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3장 미래학교와 승진제도 변화
미래학교와 교사의 모습
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
승진제도 개선 원리
경기도교육청의 승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4장 학교장 자격 및 연수제도
지금의 학교장 역량은 시대의 변화에 부합할까
교장 자격이 교원의 승진 문제로 연동되는 현상
주요 국가의 학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사례와 시사점
왜 새로운 교장자격연수가 필요한가

5장 교원 신규임용제도
법 · 제도상 임용시험의 특징
시 · 도 교육청의 임용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현행 임용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자

6장 교육자치 시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자치와 교육전문직원의 관계
교육전문직원 제도의 운영
교육전문직원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교육전문직원 제도 개선 방안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정책연구 사례
교육자치의 또 하나의 축, 교육행정직
교육행정직의 사무관 승진제도

7장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우리의 현실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 방안은 왜 필요할까
최근 발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연구 소개
교원능력개발평가 연구에 대한 가능성과 제안

출판사 서평

교육전문직원 전직, 교원 승진, 교원 임용시험, 사무관 임용 등
인사제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한다

코로나19로 교육계는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이라는 생소한 현실을 마주했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전격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부나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의존적이었던 학교의 자치 역량이 요구되며, 현장에서의 교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나 지역소멸, 학령인구 감소 같은 시대적 상황 등도 학교와 교사의 역동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교원이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원 정책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교원의 수급, 양성, 자격, 임용, 연수, 승진, 평가 등의 영역에서 교육정책 및 교원 정책에 관한 다양한 쟁점 사항을 철저히 해부하고, 중앙부처와 시ㆍ도 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 왔는지 교원 정책의 역사와 흐름을 담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해외 사례와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교원의 능력과 전문성 신장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원 정책의 미래 방향성과 그에 따른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학교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고민하는 교원은 물론이고, 교원 정책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이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현장의 관점과 연구자의 시선에서 본
교원 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성과 깊이 있는 대안 제시

교원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해야 하고, 그 중심에는 교원 역량 강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 인사제도는 교원 모두가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 책은 교육 현장과 연구자 시선에서 교원 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성과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장 「교원 인사제도와 교원 정책」에서는 교원에 관한, 교원을 위한, 더 나아가서 교원에 의한 교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며, 교원 정책의 개념과 영역에 대해 설명한다.
2장 「교원 승진제도」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교원 승진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현행 교원 승진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3장 「미래학교와 승진제도 변화」에서는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이나 다양한 승진을 바라보는 각양각색의 시선을 소개하며 승진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또한 학교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맞춰 그에 맞는 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4장 「학교장 자격 및 연수제도」에서는 현재 학교장에게 관리자의 역할을 넘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리더십 역량이 요구되는 현실을 분석한다. 또한 누가 학교장이 될 자격이 있으며, 학교장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계의 심각한 고민과 성찰을 담고 있다.
5장 「교원 신규임용제도」에서는 현행 임용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이야기한다. 교원 임용시험이 교원에게 필요한 전문적 역량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그러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6장 「교육자치 시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에서는 주민직선 교육감제의 도입 이후 강화된 교육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원과 교육행정직의 직무와 역량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7장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학교 내 민주주의 정착과 교원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원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교원 제도가 변화돼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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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교원인사제도의 정착을 바라며 cj**k1004 | 2021-01-21 | 추천: 0 |

코로나19 시대를 정통으로 겪으며 수많은 혼란과 정책 변화 속에 수백시간을 회의로 보내며 치열하게 한해를 버텨오느라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있는 방학에 자기 연찬을 위한 책을 찾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책, 교육자치 시대의 인사제도 혁신. 책 제목을 보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들 특히, 교사들이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교원에 대한 인사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도 자기 연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하며 기대감에 책을 펼쳤다. 이제까... 더보기

코로나19 시대를 정통으로 겪으며 수많은 혼란과 정책 변화 속에 수백시간을 회의로 보내며 치열하게 한해를 버텨오느라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있는 방학에 자기 연찬을 위한 책을 찾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책, 교육자치 시대의 인사제도 혁신. 책 제목을 보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들 특히, 교사들이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교원에 대한 인사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도 자기 연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하며 기대감에 책을 펼쳤다. 이제까지의 나는 교직에 들어선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앞만 보고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교원 인사제도 특히 승진제도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솔직히 무지했었다는 쪽이 맞을 것 같다. 승진에 관심이 있던 없던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기본 생태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지조있게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에 책을 읽으며 반성의 마음이 들었다. 이 책을 읽고나서 좋았던 점은 교직사회의 승진 체계와 임용 체계, 해외의 경우까지 큰 틀 속에서 카테고리화되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인 교무행정직에 대한 내용까지도 알 수 도 있었다. 교원정책과 교원의 역량강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이상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 표현을 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감히 수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덮으며 아쉬었던 점은 이제까지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교원 인사제도에 대한 개혁안, 즉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대안 제시가 책제목과는 다르게 미약하다는 점이다. 정답은 없고 판단과 선택도 독자의 몫이라지만 과거 수십년간 교직사회의 다양한 입장들마다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과 필요한 개혁의 방향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술되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교육계의 변화와 개혁의 쓴소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이 이 책을 접할테니까 말이다. 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프게 다가온다. 닫기
진정한 교육을 위한 인사제도를 꿈꾼다 ni**child | 2021-01-20 | 추천: 0 |

교육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니 심사숙고한 정책일 것이라는 생각에 다양한 교육정책을 비판없이 수용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원칙없이 바뀌는 여러가지 정책을 경험했다. 현장에서 많은 교육정책을 보고 적용하면서 나만의 기준으로 정책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각을 갖게 된 것 같다. 신규 시절에는 관심도 없던 인사제도 역시 경력이 많아질수록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 이번 승진규정이 이렇게 바뀌었다더라, 이번에는 어떤 측근을 밀어주려고 규정이 바뀐 것일까 등 주변 동료들에게서 들은 ... 더보기

교육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니 심사숙고한 정책일 것이라는 생각에 다양한 교육정책을 비판없이 수용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원칙없이 바뀌는 여러가지 정책을 경험했다. 현장에서 많은 교육정책을 보고 적용하면서 나만의 기준으로 정책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각을 갖게 된 것 같다. 신규 시절에는 관심도 없던 인사제도 역시 경력이 많아질수록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 이번 승진규정이 이렇게 바뀌었다더라, 이번에는 어떤 측근을 밀어주려고 규정이 바뀐 것일까 등 주변 동료들에게서 들은 인사제도에 관한 내용 중 긍정적인 내용은 듣기 어려웠다. 그들도 다양한 관리자를 겪으면서 인사제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보았을 것이다. 일부 관리자를 보며 '저런 분이 어떻게 승진을 하셨을까?' 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기도 하였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훌륭한 관리자를 많이 만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경험을 한 교사들은 인사제도에 의문과 불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혁신교육과 정책에 관심이 많아 김성천 교수님의 책은 여러 권 읽어 보았다. 그 중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교육자치 시대의 인사제도 혁신 역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든 책이다. 예전과 달리 교육부, 교육청의 요구보다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시대라는 점에서 교육자치 시대를 환영하기도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되면서 교육에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들어온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교육자치 시대의 인사제도 혁신을 읽으며 수많은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교수들의 설문같은 느낌을 받았다. 글의 마무리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제도를 단순이 순응하여 수용할 것인지, 미래를 예측하고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오롯이 나의 몫이다.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지 않은 교육의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들에 의해 교육철학과 원칙이 담긴 교원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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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중심의 교원 승진 제도에서 능력 중심의 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 ch**g1999 | 2021-01-18 | 추천: 0 |

교원 정책을 세우는 일은 전문 영역이다. 아무나 세워서도 안되고 아무나 세울 수도 없는 고도의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다. 공동저자(김성천, 신범철, 홍섭근)들은 교육자치 시대에 인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철학을 가지고 제도부터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원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계속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개혁을 미루고 거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교원 정책은 제도의 변화다. 어... 더보기

교원 정책을 세우는 일은 전문 영역이다. 아무나 세워서도 안되고 아무나 세울 수도 없는 고도의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다. 공동저자(김성천, 신범철, 홍섭근)들은 교육자치 시대에 인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철학을 가지고 제도부터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원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계속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개혁을 미루고 거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교원 정책은 제도의 변화다. 어떤 철학과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원 정책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역사가의 인식과 혁신가의 정신, 행정가의 자세가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인사제도라는 것 자체가 구성원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인이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인사 제도의 핵심은 승진에 있다.

"교원 승진제도는 1953년 교육공부원법이 새로 제정되면서부터 명문화되었고, 196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정으로 구체화된 이래로, 현재의 교장 자격기준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중략) 나름 정책적 필요에 의해 개정되었지만 기능적 개선 차원에 머물렀을 뿐, 시대의 요구와 변화를 반영한 제도의 변화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저자는 미래 사회에 교사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력 중심의 교원 승진 제도에서 능력 중심의 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교원 승진 제도로는 교장, 교감으로서 직무 역량을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없으며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과 비교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교장은 기능과 역할의 자리로 보일 뿐 승진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는 선뜻 학교장을 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에 그렇다고 한다. 역할에 맞는 직무와 책임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승진에 방점을 두고 있기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원 승진 뿐만 아니라 신규 임용 제도의 개선, 교육전문직원의 역할 개선, 교육행정직의 제도 개선도 두루두루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시대의 변화에 교육 제도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시급성이 내포되어 있고 특히 미래 사회에는 학교라는 개념도 확장되어 지금의 학교 공간을 넘어 또 다른 대안의 공간이 학교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다. 이제 교사도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에 관한 협조자이자 카운슬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했음이 명확하다.

소환된 미래라고 불리우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존의 제도와 상식들이 순식간에 바뀌어지고 있다. 누가 재택근무가 상시화되리라고 생각했으며 비대면 원격 수업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았겠는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 안에서 젊은 교사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 없었다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펼쳐질 교육 시대에는 오히려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 학교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며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작년부터 초등1정 자격연수의 평가 방법이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평가 제도가 바뀌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승진, 전보, 평가, 임용 등 교원 정책도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다만 시간이 소요될 뿐이다. 변화의 기로 앞에 선택 여부는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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