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희 책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초판에 이어 어느덧 6번째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2021년 시행되는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1.6.1 이후 양도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이 인상되었습니다. (2주택자 : 누진세율+10%-〉20%, 3주택자 이상 : 누진세율+ 20%-〉30%)

둘째, 21.1.1 이후 취득 분부터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셋째, 21.1.1 이후 취득 분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됨에 따라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설하였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외 규정에 분양권이 추가되었습니다.

넷째,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조치로 20.7.11 이후 임대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폐지되는 유형(단기임대, 장기임대 중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관련 세제혜택을 배제하였으며 20.8.18 이후 등록분부터 장기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의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섯째, 21.1.1 이후 양도 분부터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며 21.2.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분부터 양도 사유 이외에 증여, 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도 추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21.2.17 이후 양도 분부터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제외 범위에 18.9.14 이후 유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이 삭제되었습니다.

일곱째, 20.8.18 이후 양도 분부터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자진말소(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 및 자동말소시 임대등록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덟째, 20.8.18 이후 양도 분부터 임대등록 자진말소(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 및 자동말소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 자진말소의 경우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할 것

아홉째, 21.1.1 이후 양도 분부터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열번째, 21.6.1 이후 양도 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 불문하고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열한번째, 21.2.17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자와 관련한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이 다소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Section6-1 중과세율 이론파트에서 확인)

이 밖에도 올해 책자에는 이론 파트에서 부족했던 내용을 보완하였고 양도소득세 실무에서 중요한 이슈인 다주택자 중과 및 비과세와 관런한 최신 예규들을 추가 하였습니다. 계산사례연구의 경우에는 해설을 충실히 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실무편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실무자 분들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희 저자들은 독자들의 비판과 조언을 기꺼이 받아 들여 더 좋은 책이 발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책자의 출판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편집부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책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2021.4.
공동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