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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방법론 강요

3판
프란츠 비들린스키 지음 | 김성룡 옮김 | 준커뮤니케이션즈 | 2021년 05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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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2960288(1162960280)
쪽수 213쪽
크기 150 * 223 * 19 mm /363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Grundzuege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 Bydlinski, Franz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법적 방법론 강요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법적 방법론 강요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역자 서문
한국어판 서문
제3판 서문
제1판 서문
읽어두기
약어표
주요 참고문헌

A. 도입 : 법적 방법론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법적 방법론을 행하는가?
Ⅰ. 개념과 과제
Ⅱ. 방법론의 필요불가결성
Ⅲ. 반대모델
Ⅳ. 법적용 일반을 위한 방법론 혹은 개별 법 영역을 위한 방법론?

B. (좁은 의미의) 해석
Ⅰ. 문언('문법적')해석
Ⅱ. 체계-논리적 해석
Ⅲ. 역사(주관)적 해석
Ⅳ. 객관적ㆍ목적론적 해석
Ⅴ. 유럽법에 부합하는 해석의 최근 현상
Ⅵ. 통일법의 해석
Ⅶ. 특히 어려운 사례들에서 해석

C. 보충적 법창조(특히 유추와 환원)
Ⅰ. 기초
Ⅱ. 유비추리와 반대추론
Ⅲ. 목적론적 축소ㆍ환원(제한)
Ⅳ. 일반적 법원칙들의 적용

D. 법 발견 방법들의 순위
Ⅰ. 추상적 순위문제
Ⅱ. 필요한 변형들
Ⅲ. 유럽법에 부합하는 해석의 특별한 우선적 지위?

E. '법관법ㆍ판례법'의 의미와 그 적용
Ⅰ. 현상과 그 실제 의미
Ⅱ. 법관법의 법적 의미에 대한 노쟁(관습법에 대한 고려 포함)
Ⅲ. 판례법의 제한된 구속력에 관한 여러 단초들
Ⅳ. 보조적 구속력 이론
Ⅴ. 실무적인 결과들
Ⅵ. 몇몇의 개별적인 것들
Ⅶ. 독립된 문제로서 판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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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 역자는 역서에서 오스트리아 민법학자인 비들린스키 부자의 법해석방법론 즉, 좁은 의미의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그리고 법발견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민사영역의 사례들과 해석방법론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기존 판례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충분치 못한 학계와 실무의 갈등적 현실속에서 법원의 선행 판례의 암기에서 비롯된 적용이 마치 가장 실용적인 해석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생각할 때, 본서와 같이 법률관계로 형성된 사건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그 사건들의 구성요소들에 각각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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