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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세법

8판
이동식 지음 | 준커뮤니케이션즈 | 2021년 03월 02일 출간 (1쇄 2011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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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2960264(1162960264)
쪽수 622쪽
크기 173 * 245 * 35 mm /1142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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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세법 제8판 개정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책자를 보완한 부분으로는 우선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중 그 사유와 관련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법령에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요건을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이중과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것 중 국세기본법과 관련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사유와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한 부분을 반영하였고, 경정청구로 환급시 환급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에서 납부일로 변경한 부분을 반영하였고, 부분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코스피ㆍ코스닥상장회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점주주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과 관련해서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과거 상장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2014. 12. 법개정으로 그러한 회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이를 다시 과거와 동일하게 개정한 것입니다. 즉, 상장회사의 과점주주등은 2014년까지의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부담대상이 되며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다시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지분요건이외에 실질적 지배요건이 필요한데 사실 과거 이와 관련하여 명의도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해오고 있었는데 개정법은 단순히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개정을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해석할지가 앞으로 상당히 주목되는 바입니다. 부분조사의 범위확대도 앞으로 세무조사제도운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징수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에 국세징수법이 조세법령 새로쓰기의 일환으로 전면개정되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조문번호가 모두 바뀌어 이 부분을 개정법에 맞추어 수정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개정법에서는 ‘강제징수’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고액ㆍ상습체납자명단공개제도가 종래 국세기본법에 근거규정이 있었는데 국세징수법으로 변경된 부분도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조세의 개념과 종류 1

제1장 조세의 개념 / 2
Ⅰ. 개념정의의 필요성 / 2
Ⅱ. 조세의 법적인 개념정의 / 4

제2장 조세 개념의 분석 / 6
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충족 (=國庫的 目的) / 6
1. 전통적 조세의 경우 / 6
2. 국고적 목적이 부수적(2차적) 목적인 경우(정책적 조세) / 6
Ⅱ. 담세력이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관계의 발생 / 7
Ⅲ. 담세력이 귀속되는 모든 자에 대한 공평한 부과 / 8
Ⅳ.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 / 9

제3장 현대국가에 있어서 조세의 성립근거 / 11
Ⅰ. 현대국가의 특성: 조세국가 / 11
Ⅱ. 조세의 성립근거 / 12

제4장 조세의 종류 / 13
Ⅰ. 세목단수주의와 세목복수주의 / 13
Ⅱ. 현재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 / 13

제5장 정책적 수단(Verwaltungsintervention)으로서의 조세 / 22
Ⅰ. 정부와 시장개입 / 22
Ⅱ.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 / 22
Ⅲ. 정책적 조세의 허용요건 / 23
Ⅳ. 정책적 조세의 한계 / 24

제2편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7

제1장 조세법의 개념 / 28

제2장 조세법의 법원(法源) / 29
Ⅰ. 개념 / 29
Ⅱ. 성문법우선주의 / 29
Ⅲ. 불문법원 / 32

제3장 조세법과 헌법 / 35
Ⅰ. 최고법으로서의 헌법 / 35
Ⅱ. 자본주의시장경제와 조세 / 35
Ⅲ.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 36
Ⅳ. 기본권보장과 조세법 / 37
Ⅴ. 제도보장과 조세법 / 45

제4장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9
Ⅰ. 조세법과 행정법 / 49
Ⅱ. 조세법과 사법(私法) / 49
Ⅲ. 조세법과 사회법 / 50

제3편 조세법률관계 / 53

제1장 개요 / 54

제2장 조세법률관계의 성격 / 54
Ⅰ. 공법관계 / 54
Ⅱ. 행정법상 권력관계 / 55
Ⅲ. 공법상 채권채무관계 / 56
Ⅳ. 조세법률관계의 불가피성 / 56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 / 57

제4장 조세법률관계의 내용 / 58
Ⅰ. 조세법상 다양한 권리의무관계 / 58
Ⅱ. 납세자의 협력의무 / 58
Ⅲ. 과세행정청의 납세자 재산권보호의무 / 59

제5장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 60
Ⅰ. 개요 / 60
Ⅱ. 납세자보호관 제도 / 60
Ⅲ.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 61
Ⅳ.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교부ㆍ낭독 / 62

제6장 과세정보 수집과 납세자 비밀보호 / 65
Ⅰ. 의의 / 65
Ⅱ. 과세당국의 과세정보 수집방법과 그 법적 근거 / 65
Ⅲ.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의의와 법적 근거 / 67
Ⅳ. 과세정보의 취급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 70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 71

제4편 조세법률주의 / 77

제1장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 78

제2장 조세법률주의의 역사 / 79
Ⅰ. 우리나라의 경우 / 79
Ⅱ. 외국의 경우 / 80

제3장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 83
Ⅰ. 의의 / 83
Ⅱ. 조세법정주의(좁은 의미의 조세법률주의) / 84
Ⅲ. 조세법규 명확주의 / 94
Ⅳ. 소급과세금지원칙 / 101
Ⅴ. 신뢰보호원칙ㆍ비과세관행의 존중 / 107

제5편 조세공평주의 / 121

제1장 조세공평주의의 의의 / 122
Ⅰ. 조세의 정당화 요소로써 조세공평성 / 122
Ⅱ. 조세공평주의의 규범적 근거와 의미 / 122
Ⅲ. 조세공평과 조세정의 / 123

제2장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 124
Ⅰ. 학설 / 124
Ⅱ.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으로서의 조세공평주의 / 124

제3장 공평의 구체적 기준설정 필요성 / 125

제4장 응능과세원칙 / 126
Ⅰ. 응능과세원칙의 개념 / 126
Ⅱ. 응능과세원칙의 기능 / 127
Ⅲ. 응능과세원칙의 규범적 정당화 / 128
Ⅳ. 응능과세원칙의 내용 / 131
Ⅴ. 응능과세원칙의 적용범위 / 135
Ⅵ. 응능과세원칙의 예외설정 가능성 / 141

제5장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 조세공평성 판단기준 / 144

제6장 기타 조세공평주의와 관련된 문제점 / 145
Ⅰ. 소득세법상 다양한 소득유형과 공평과세 / 145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규정 / 145
Ⅲ. 조세다원주의와 조세공평주의 / 146

제6편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 147

제1장 조세법 해석ㆍ적용의 특수성 / 148
Ⅰ. 조세법 해석ㆍ적용의 두 가지 특수성 / 148
Ⅱ.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법적용 / 149

제2장 조세법의 해석방법 / 151
Ⅰ. 의의 / 151
Ⅱ. 통상적인 법해석 방법 / 152
Ⅲ. 실질과세원칙 / 154

제3장 조세법에서 차용개념의 이해 / 155
Ⅰ. 차용개념의 의의 / 155
Ⅱ. 문제의 발단 / 155
Ⅲ. 조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방법 / 155

제4장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여부 / 157
Ⅰ. 엄격해석 원칙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 157
Ⅱ.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 관계 / 157
Ⅲ. 확장해석 또는 축소해석 / 158
Ⅳ. 유추적 법적용 / 159
Ⅴ. 소결 / 162

제5장 조세법해석에 관한 납세자의 질의제도 / 164
Ⅰ. 국세청장에의 질의제도 / 164
Ⅱ.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165
Ⅲ. 법제처에의 질의 / 166

제6장 근거과세원칙과 추계과세원칙 / 167
Ⅰ. 개요 / 167
Ⅱ. 국세기본법 제16조와 관련 개별세법 규정들 / 167
Ⅲ. 근거과세원칙에서 ‘장부’ 또는 ‘증거자료’의 의미 / 168
Ⅳ. 기장의무부과ㆍ무기장가산세 : 기업회계존중 / 170
Ⅴ. 근거과세원칙의 효과 / 172
Ⅵ. 추계과세 / 173

제7편 실질과세원칙 / 175

제1장 실질과세원칙의 의의와 성격 / 176
Ⅰ.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 176
Ⅱ. 실질과세원칙의 이론적 규명 / 176
Ⅲ.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이해 / 177
Ⅳ.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 181
Ⅴ.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 183
Ⅵ.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가능성 / 183

제2장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 / 185
Ⅰ. 의의 / 185
Ⅱ. 적용 유형 / 185
Ⅲ.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성격-개별사례에의 적용가능성 / 192
Ⅳ. 개별세법규정에 의한 예외 / 193
Ⅴ. 실질과세원칙 위반 시의 효과 / 193

제3장 위법ㆍ무효행위에 대한 과세 / 195
Ⅰ. 위법ㆍ무효행위의 유형 / 195
Ⅱ. 위법ㆍ무효행위에 대한 정상적 과세여부 / 196
Ⅲ. 위법ㆍ무효행위에 대한 과세와 민사ㆍ형사적 조치 / 200

제4장 조세회피행위 방지 / 202
Ⅰ. 조세회피행위의 개념과 유형 / 202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 203
Ⅲ. 조세회피행위의 특성과 규제 필요성 / 204
Ⅳ.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방법 / 204
Ⅴ. 조세회피행위의 몇 가지 사례 / 211

제8편 조세채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 219

제1장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 / 220
Ⅰ. 의의 / 220
Ⅱ.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시기 / 220
Ⅲ.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에 따른 구체적 법적 효과 / 222
Ⅳ.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 222

제2장 조세채무의 구체적 확정 / 231
Ⅰ. 의의 / 231
Ⅱ. 확정방식 / 231
Ⅲ. 확정의 대상 / 234

제3장 조세채무의 소멸 / 236
Ⅰ. 납세의무의 다양한 소멸사유 / 236
Ⅱ. 납부 / 236
Ⅲ. 충당 / 238
Ⅳ. 부과의 취소 / 238
Ⅵ.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만료 / 256

제9편 조세절차법 / 263

제1장 개요 / 264
Ⅰ. 조세절차법의 중요성 / 264
Ⅱ. 조세절차입법에 있어서 입법자의 재량과 그 한계 / 264
Ⅲ. 조세행정절차와 행정절차법의 관계 / 265

제2장 기간과 기한계산방법ㆍ서류송달방법 / 268
Ⅰ. 개요 / 268
Ⅱ. 조세법상 기간과 기한계산방법 / 268
Ⅲ. 조세법상 서류송달방법 / 275

제3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세액 납부절차 / 282
Ⅰ. 의의 / 282
Ⅱ. 신고납부기간ㆍ방법ㆍ기관 등 / 283
Ⅲ. 수정신고 / 285
Ⅳ.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 / 288
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 / 296
Ⅵ.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 / 309
Ⅶ. 세금납부방법 / 311
Ⅷ.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납부제도 / 314

제4장 행정청의 부과처분절차 / 316
Ⅰ. 의의 / 316
Ⅱ. 과세예고절차 / 317
Ⅲ. 최초 부과처분절차 / 318
Ⅳ. 경정절차 / 318
Ⅴ. 수시부과처분 / 326
Ⅵ. 부과처분의 방법 / 327
Ⅶ. 부과처분의 하자 등 / 329

제5장 조세징수절차 / 334
Ⅰ. 조세징수절차의 의의 / 334
Ⅱ. 일반적인 조세징수절차 / 334
Ⅲ. 원천징수 절차 / 337
Ⅳ. 원천징수를 둘러싼 법률관계 / 338
V. 원천징수의 한계 / 347

제10편 세무조사 / 347

제1장 의의 / 350
Ⅰ. 세무조사의 개념 / 350
Ⅱ. 세무조사의 법적 성질 / 353
Ⅲ. 세무조사의 법적 규율 / 354
Ⅳ.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355

제2장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 356
Ⅰ. 의의 / 356
Ⅱ.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 356
Ⅲ. 수시세무조사의 경우 / 357
Ⅳ. 조사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세무조사 / 357

제3장 세무조사의 절차 / 358
Ⅰ.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 358
Ⅱ. 검사원증 제시 및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등 / 359

제4장 세무조사의 범위 및 범위확대의 제한 / 360
Ⅰ. 통합조사 원칙 / 360
Ⅱ. 중복 조사의 원칙적 금지 / 361
Ⅲ. 세무조사결과통지 / 365
Ⅳ. 세무조사와 영장주의 / 366

제5장 세무조사 기간 / 367
Ⅰ.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 367
Ⅱ.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 367
Ⅲ. 세무조사의 중지ㆍ재개와 세무조사기간 / 368

제6장 세무조사 효과 / 369
Ⅰ. 적법한 세무조사의 일반적 효과 / 369
Ⅱ. 위법한 조사권 행사의 효과 / 369

제7장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구제 / 372
Ⅰ. 개요 / 372
Ⅱ. 세무조사 개시 전 납세자 권리구제 / 372
Ⅲ.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 권리구제 / 376
Ⅳ.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확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 권리구제 / 377
Ⅴ.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확정처분이 이루어진 후 납세자 권리구제 / 377

제11편 조세환급제도 / 377

제1장 조세환급제도의 의의 / 380

제2장 요건 및 절차 / 381
Ⅰ. 과오납금 내지는 좁은 의미의 환급세액의 발생 / 381
Ⅱ. 과세행정청의 조세환급금으로의 결정 / 382
Ⅲ. 충당과 지급 / 383

제3장 조세환급의 범위 / 385
Ⅰ. 개요 / 385
Ⅱ.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 385
Ⅲ. 물납재산환급시 특례 / 389

제4장 환급받을 권리의 행사 / 392
Ⅰ. 환급청구권의 시효 및 양도 / 392
Ⅱ. 과오납금ㆍ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 393

제12편 조세채권담보제도 / 395

제1장 개요 / 398

제2장 납세의무의 승계 / 398
Ⅰ. 소개 / 398
Ⅱ.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 398
Ⅲ.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399

제3장 연대납세의무 / 402
Ⅰ. 의의 / 402
Ⅱ.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 / 403
Ⅲ. 기타 세법상 연대납세의무 / 404
Ⅳ.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 405

제4장 제2차 납세의무 / 407
Ⅰ. 의의 / 407
Ⅱ.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407
Ⅲ. 제2차 납세의무의 종류 / 408
Ⅳ.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425
Ⅴ.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 / 430
Ⅵ.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방법 / 431

제5장 물적 납세의무 / 434
Ⅰ. 물적 납세의무제도 개관 / 434
Ⅱ. 물적납세의무제도의 취지 / 434
Ⅲ. 물적 납세의무부과를 위한 법정기일 / 434
Ⅳ. 양도담보권자가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능성 / 435

제6장 납세담보 / 436
Ⅰ. 의의 / 436
Ⅱ. 현행 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436
Ⅲ. 납세담보의 제공 / 436
Ⅳ. 담보의 변경ㆍ보충 / 437
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438

제7장 국세우선권 / 439
Ⅰ. 국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 439
Ⅱ. 기타 몇몇 특수한 채권과 조세채권과의 관계 / 446
Ⅲ. 교부청구 (배당요구) / 448
Ⅳ. 신용회복지원제도ㆍ도산제도와 조세채권 / 451

제13편 조세의 강제징수 / 453

제1장 체납처분의 의의 / 456
Ⅰ. 체납처분의 개념 / 456
Ⅱ.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의 관계 : 위법성의 승계 / 456
Ⅲ. 체납업무의 민간 위탁 / 458

제2장 체납처분의 절차 / 459
Ⅰ. 압류 / 459
Ⅱ. 매각(환가) / 471
Ⅲ. 청산 / 477

제3장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 478

제14편 의무이행관련 우대ㆍ제재제도 / 477

제1장 개요 / 480

제2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우대제도 / 481
Ⅰ. 의의 / 481
Ⅱ.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제도(성실신고확인제도 포함) / 481
Ⅲ. 법규화되지 않은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 482

제3장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제재제도 / 483
Ⅰ. 가산세 제도 / 483
Ⅱ.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 496
Ⅲ. 관허사업제한 / 499
Ⅳ.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 501
Ⅴ. 공직선거에 있어서 납세사실공표 등 / 502
Ⅵ. 신용기관 등에 체납정보의 제공 / 502
Ⅶ. 출국금지요청 / 503
Ⅷ. 사해행위취소제도 / 503
Ⅸ. 납세증명서제도 / 504
Ⅹ. 감치제도 / 504

제4장 조세범 / 505
Ⅰ. 의의 / 505
Ⅱ. 조세형사범의 종류 / 505
Ⅲ. 조세형사범의 경우 / 506
Ⅳ. 조세질서범의 경우 / 515
Ⅴ. 개별 처벌규정 개관 / 516

제15편 조세구제법 523

제1장 개요 / 524
Ⅰ. 조세법률주의원칙과 조세구제법 / 524
Ⅱ. 조세법령위반의 두 주체 / 524
Ⅲ. 다양한 조세구제제도 / 525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526
Ⅰ. 의의 / 526
Ⅱ. 과세전적부심사의 내용 / 526
Ⅲ.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효과 / 528
Ⅳ.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과 결정 후의 불복절차 / 529
Ⅴ. 조기결정제도 / 531

제3장 조세행정심판제도 / 532
Ⅰ. 행정심판제도 일반론 / 532
Ⅱ. 이의신청 / 536
Ⅲ. 심사청구 / 543
Ⅳ. 심판청구 / 546

제4장 조세행정소송 / 550
Ⅰ. 개요 / 550
Ⅱ.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 550
Ⅲ. 소송요건 / 556
Ⅳ. 심판의 대상 및 심리 / 561

제5장 조세민사소송 / 569
Ⅰ. 국가배상소송 / 569
Ⅱ. 부당이득반환소송 / 571

제6장 헌법재판 / 575
Ⅰ. 조세사건과 헌법재판 / 575
Ⅱ.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의 요건과 결정 / 575
Ⅲ.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조세행정처분의 효력 / 577
Ⅳ.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 579

색인 /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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