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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10판
이동식 , 전훈 , 김성배 , 손윤석 지음 | 준커뮤니케이션즈 | 2021년 03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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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2960240(1162960248)
쪽수 672쪽
크기 175 * 246 * 38 mm /1228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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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제10판에서 중요하게 보강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관련한 설명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과 반환범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둘째, 신고와 관련하여 개별 판례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고부분은 실무상으로 그렇지만 수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좀 더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한 설명을 유형별로 나누어 좀 더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 쟁점은 행정구제법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만 총론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요건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절차법과 개별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데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사항의 경우에는 그 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예외사항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판례도 다수 반영하였습니다. 새롭게 언급한 주요 판례로는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2020. 12. 국세징수법이 전면개정되고 그 법에서 종래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조문번호 그리고 용어정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1

제1절 행 정 / 2
Ⅰ. 행정의 개념 /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 8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ㆍ사법구별론 / 11
Ⅳ. 행정법의 발전 / 20
Ⅴ. 행정법의 분류 / 22
Ⅵ. 행정법의 특색 / 23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 29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 (법치행정) / 30
Ⅰ. 법치행정의 의의 / 30
Ⅱ. 법치행정의 내용 / 32
Ⅲ.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 38
Ⅳ. 법치행정의 효과 / 39
Ⅴ. 법치행정의 한계 / 40

제3절 신뢰보호원칙 / 46
Ⅰ. 의의 / 46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 48
Ⅲ.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 49
Ⅳ. 적용영역과 효과 / 54
Ⅴ.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60

제4절 비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원칙 / 67
Ⅰ. 의의 / 67
Ⅱ. 비례원칙 / 68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74
Ⅳ. 부당결부금지원칙 / 78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론 / 87
Ⅰ. 서론 / 87
Ⅱ. 통치행위 / 88
Ⅲ. 특별권력관계론(특별행정법관계) / 95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 107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108
Ⅰ. 개요 / 108
Ⅱ. 성문법(1) : 헌법ㆍ법률ㆍ조약 및 국제법규 / 111
Ⅲ. 성문법(2) : 행정입법(법규명령) / 116
Ⅳ. 자치법규 / 151
Ⅴ. 불문법 / 154
Ⅵ. 법원의 순서 / 159
Ⅶ. 개별 법원의 해석ㆍ적용 / 160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 171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71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72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 174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 186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190
Ⅶ. 사인의 공법행위 유형 / 211

제4장 행정작용론 / 231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 232
Ⅰ. 행정처분의 개념 / 232
Ⅱ. 행정처분의 유형 / 243
Ⅲ. 명령적 행정처분과 형성적 행정처분 등 / 247
Ⅳ. 특수한 행정처분 유형 / 262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78
Ⅰ. 의의 / 278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282
Ⅲ. 재량영역에서의 공권 / 289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293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 298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 298
Ⅱ. 행정절차 / 304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307
Ⅳ.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 310
Ⅴ.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 324

제11절 행정처분의 하자(흠) / 335
Ⅰ. 의의 / 335
Ⅱ. 하자(흠)의 유형 / 336
Ⅲ. 하자(흠)의 구체적 검토 / 342
Ⅳ. 하자(흠)의 승계 / 349
Ⅴ.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 354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 362
Ⅰ. 의의 / 362
Ⅱ. 구속력 / 363
Ⅲ. 구성요건적 효력 / 363
Ⅳ. 공정력 / 364
Ⅴ. 존속력 / 372
Ⅵ. 자력집행력 / 374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 378
Ⅰ. 행정처분의 소멸 / 378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 379
Ⅲ. 행정처분의 철회 / 385
Ⅳ. 행정처분의 실효 / 390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 396
Ⅰ. 의의 / 396
Ⅱ.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402
Ⅲ.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 406

제15절 공법상 계약 / 418
Ⅰ. 의의 / 418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 422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427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 429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ㆍ해제 등 / 429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 430
Ⅶ. 권리구제 / 430

제16절 행정계획 / 439
Ⅰ. 의의 / 439
Ⅱ. 법적 성격 / 441
Ⅲ. 법적 근거와 절차 / 443
Ⅳ. 계획재량 / 445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448
Ⅵ. 권리구제 / 453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459
Ⅰ. 행정상 사실행위 / 460
Ⅱ. 행정지도 / 467

제5장 행정조사론 / 483

제18절 행정조사 / 484
Ⅰ. 의의 / 484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485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486
Ⅳ. 행정조사의 한계 / 486
Ⅴ.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487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 / 489
Ⅶ. 권리구제 / 490

제6장 행정과 정보 / 497

제19절 행정과 정보 / 498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 498
Ⅱ. 정보공개청구 / 499
Ⅲ. 개인정보보호 / 517

제7장 행정강제론 / 537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 538
Ⅰ. 개요 / 538
Ⅱ. 행정상 강제징수 / 543
Ⅲ. 행정대집행 / 550
Ⅳ. 직접강제 / 562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 564
Ⅵ. 즉시강제 / 573
Ⅶ. 행정벌 / 576
Ⅷ. 기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방안 / 588

판례색인 / 616
사항색인 / 62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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